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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톰, 뿌엉, 2월 급여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해야 해요”
    “톰, 뿌엉, 2월 급여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해야 해요”
    연말정산 편의을 위해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과 연말정산 숏폼 영상(영·중·베트남어 자막·국세청 영문 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도 서비스하며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외국인은 거주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 관련 공제 중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2023-01-18 12:00
  • “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보고서는 " 최근과 같이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주택수요에 제약이 발생하고, 궁극적으로 주택시장 침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주택의 실수요자를 위한 시세보다 저렴한 금리의 정책대출 상품과 주택대출 이자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1-17 11:18
  • ‘모르면 못 받는’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은?
    ‘모르면 못 받는’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은?
    올해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는 더욱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와 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3-01-17 10:40
  •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 있다면 연금수령 개시 시점 늦추는게 유리"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 있다면 연금수령 개시 시점 늦추는게 유리"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해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제상 유리하다. 이밖에 금감원은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부담금은 연금 수령 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금융회사가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했을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국세청 자료 등을 발급받아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라고 조언했다.
    2023-01-16 12:22
  •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 원 이하로 관리하세요”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 원 이하로 관리하세요”
    다만 여러 금융사에 연금 계좌가 분산돼 있으면 개별 금융사가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때 가입자는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입증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연금 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 계좌 가입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2023-01-16 12: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상속세의 공제가 크고 상속세의 세율체계가 양도소득세의 세율체계보다 과세표준구간이 넓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처분이 있었으므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상속이 발생했으므로 상속세의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의 과세만 이루어진 경우보다도 세부담이 낮다면 이는 상속세제의 체계적 결함이다.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는...
    2023-01-16 05:00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신용카드·대중교통 공제 확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신용카드·대중교통 공제 확대
    개정 세법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2023-01-15 14:23
  •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공제가 없는 연금소득은 곧 소득평가액이지만,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함께 적용된다. 소득평가액 202만5000원을 근로소득으로 환산하면 월 394만3000원이 된다. 2015년의 경우,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148만 원이었다. 빚 없는 5억 원 자가, 예금 2000만 원을 보유했을 때 소득평가액 상한은 28만1000원, 근로소득 환산 시 92만1000원이었다. 불과 8년 새...
    2023-01-15 14:15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이 주어진다. 이 제도는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2008년부터 일본에서 시행되어 성공적으로 정착된 제도로 농촌지역 활력 유지와 농민복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행 첫해이지만 일본과 같이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잘만 정착된다면 농민소득...
    2023-01-13 05:00
  •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국채시장의 경우, 외국인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시행에 이어 투자 여건을 개선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추진한다. 또한,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고물가·고금리·고부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특히 주요국 긴축 영향이 본격 파급되는 올해는 한국을 비롯해 전...
    2023-01-12 14:35
  •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가구 100만원→162만원 인상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가구 100만원→162만원 인상
    이에 따라 2023년 4인가구 기준, 기존에는 소득이 459만819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540만964원 이하인 가구까지 해당된다.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3년 기준, 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을 적용해 재산이 4억900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는 국가형 긴급복지와...
    2023-01-12 11:15
  • 한 총리 "윤 대통령 다보스포럼 참석 가장 큰 의미는 외국인 투자 유치"
    한 총리 "윤 대통령 다보스포럼 참석 가장 큰 의미는 외국인 투자 유치"
    이어 "여야 간에 합의해서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율을 19% 단일세율로 하거나 소득이 높으면 50% 종합소득세로 선택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됐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다만 "법인세 1%포인트(p) 인하는 미흡하다"며 "최근에 그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히 반도체 같은 것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라든지 또는 이미 기존 법에 따른 투자에...
    2023-01-11 10:00
  • KB증권, 개인 연금 잔고 1조3000억 원 돌파
    KB증권, 개인 연금 잔고 1조3000억 원 돌파
    IRP 계좌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 연금저축은 나이에 상관없이 연간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IRP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혜택이 더욱 확대된 점도 참고할 만하다. 김상혁 연금사업본부장은 “연금저축과 IRP는 안정적인 노후 준비는 물론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재테크에 필수 상품”이라며...
    2023-01-11 09:51
  • 정권 바뀌고 소득공제혜택 끝나자 외면 받는 코스닥벤처펀드
    정권 바뀌고 소득공제혜택 끝나자 외면 받는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혜택이 2020년 말 일몰되자, 당시 국회는 벤처투자조합·신기술투자조합·전문투자조합 투자에 대한 소득 공제 혜택을 2년 연장(2022년 12월 말 종료)했다. 하지만 그사이 정권이 바뀌면서 코스닥벤처펀드의 소득공제혜택은 연장되지 못하고 종료됐다. 정권이 바뀐 후 일찌감치 일몰을 예상한 사람들은 미리 자금 빼기에 나섰다. 최근 3개월 동안은 557억 원...
    2023-01-10 13:57
  • K-콘텐츠 역대 최대 7900억 지원…관련 산업 수출 확대
    K-콘텐츠 역대 최대 7900억 지원…관련 산업 수출 확대
    나아가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포함 등 OTT 및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규제 혁신도 이어간다. 재정지원을 통해 K-팝 열풍도 이어간다. 이를 위해 온라인 K-팝 공연과 음악산업 분야 정보통신기술(ICT)에 각각 80억 원과 82억 원을 지원한다. 웹툰·웹소설 분야의 경쟁력은 웹툰융합센터를 설립해 강화한다. 설립에는 총 500억 원의 예산이 들 예정이며...
    2023-01-05 17:04
  • [달라지는 제도]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퇴직금서 떼는 세금 완화
    [달라지는 제도]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퇴직금서 떼는 세금 완화
    무주택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선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최대 12%에서 17%까지 상향하고,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2023-01-05 10:00
  • 노란우산공제 복지사업 근거 신설...하반기 본격 추진
    노란우산공제 복지사업 근거 신설...하반기 본격 추진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고, 안정적인 공제금 수령을 위해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이 같은 혜택 등으로 가입자가 크게 늘어 지난해 말 기준 노란우산공제 재적 가입자는 166만7000명을 넘어섰다. 전체 소상공인 4명 중 1명이 가입한 셈이다. 재적 부금액은 21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는...
    2023-01-05 06:39
  • [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우대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을 1분기에 출시해 한시 운영하고, 대출 한도도 확대한다.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급여 구간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12%에서 17%로 상향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영아 돌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지원한다. 명절 전후로 중소...
    2023-01-04 09:00
  •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작물재배업·축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10% 세액공제, 농식품 투자조합 출자 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 등 특례가 계속된다. 아울러 농협은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원 1000만 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조합 3000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등의...
    2023-01-02 15:47
  • 학자금 대출 금리 1.7%로 동결…오는 4일부터 신청
    학자금 대출 금리 1.7%로 동결…오는 4일부터 신청
    올해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394만 원(공제 후 1510만 원)에서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상환이 유예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2023-01-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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