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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유족에 법원 "3억5000만원 배상"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유족에 법원 "3억5000만원 배상"
    앞서 다른 법률로 1억7500만원 보상금 받아법원 “먼저 받은 보상금 공제하고 지급” 1970년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고인의 유족에게 3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재판장 김병휘 판사)은 1977년, 1979년 두 차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인 A씨 사건에...
    2023-10-31 15:29
  • CU, 자체 결제 ‘CU머니’ 한 달 만에 5만명 가입
    CU, 자체 결제 ‘CU머니’ 한 달 만에 5만명 가입
    기존포켓CU의 간편결제는 신용카드 등과 연결하는 방식이었다면, CU머니는 앱 모바일카드에 현금을 충전해 사용하는 방식이라 연말정산 신고가 돼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CU는 다음 달부터 CU머니로 결제할 경우 최대 15%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행사도 진행한다. 또 최대 5% CU포인트 적립과 증정 행사 상품 추가 10% 할인 등으로 전월 실적이...
    2023-10-31 09:44
  • 롯데카드, ‘포인트 매칭기부 행복 두 배’ 이벤트 진행
    롯데카드, ‘포인트 매칭기부 행복 두 배’ 이벤트 진행
    이벤트 기간 포인트 매칭기부에 참여하면 롯데카드의 매칭기부금까지 합산해 고객 이름으로 기부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1000포인트 이상 기부한 고객 30명을 추첨해 엘포인트(L.POINT) 5만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엘포인트 또는 롯데SK주유포인트를 보유한 롯데카드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디지로카앱이나 롯데카드 사회공헌...
    2023-10-20 09:31
  • 올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액 지급 규모 '사상 최대' 예상
    올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액 지급 규모 '사상 최대' 예상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2007년 출범 당시 4000명 수준이었던 공제 규모는 현재 171만 명에 달한다. 이같은 이점에도 폐업 공제금이 늘어나는 것은 한계상황에 몰려 문을 닫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높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부담, 전기...
    2023-10-15 14:14
  • 자산규모 1000억 이상 지역신협 이사장 선거, 선관위가 관리한다
    자산규모 1000억 이상 지역신협 이사장 선거, 선관위가 관리한다
    신협중앙회 공제가입자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사망, 장애 등 보험사고 발생 시 사고공제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중 선거관리 의무위탁 관련 규정은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일에 맞춰 이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 별도 한도보장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2023-10-10 12:34
  • 사고보험금ㆍ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5000만 원까지 보호한다
    사고보험금ㆍ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5000만 원까지 보호한다
    앞서 정부는 2015년 2월 이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확정기여형(DC)와 개인형(IRP)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 보호한도를 적용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별도 보호한도 적용 대상이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연금저축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국민의 노후설계에 있어 중요한...
    2023-10-10 11:47
  •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기업, 에너지 사용량 37% 넘게 줄어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기업, 에너지 사용량 37% 넘게 줄어
    특히, 올해는 기업이 에너지 절약시설의 설치에 투자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통해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기존보다 확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가속상각 적용으로 설비취득에 따른 기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기존에 정해진 기간보다 빠르게 비용처리가 가능해 설비가동 초기에 기업의 법인세 부담의 경감이 가능하다. 현재 경기회복...
    2023-10-05 15:37
  • 양대노총 회계공시 거부하면 산하노조도 조합비 세액공제 배제
    양대노총 회계공시 거부하면 산하노조도 조합비 세액공제 배제
    미국, 영국 등 일부 선진국도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소득공제), 프랑스(세액공제) 등은 조합비에 세제혜택을 준다. 단 노조 회계 공시와 조합비 세제혜택을 연계하는 국가는 없다. 상급단체의 회계 공시 여부를 산하조직 세액공제와 연계하는 사례도 한국이 유일하다.
    2023-10-05 09:00
  •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신 의원이 지난달 25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을 25세로 상향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노인 가장’이 빠르게 느는 만큼 가족부양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20세가 넘는 자녀라도 실질적으로 부모나 그 외 가족이 생활비나 학비를 대주며 부양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반영됐다는 게 신 의원의...
    2023-10-04 17:10
  •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구조로는 저출산 등 대응에 한계가 있어 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 논의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악의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조세 감면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2023-09-30 06:00
  • CU, 선불충전 간편결제 서비스 ‘CU머니’ 론칭
    CU, 선불충전 간편결제 서비스 ‘CU머니’ 론칭
    자동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가 되어 최대 30%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수의 멤버들끼리 CU머니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CU머니 패밀리’ 기능도 있다. 그룹 대표자가 패밀리 멤버를 초대해 CU에서 사용 가능한 머니를 전달하고 회수 할 수 있으며 멤버는 전달 받은 머니를 포켓CU앱과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대표자가...
    2023-09-26 11:15
  • 소진공,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지인추천 프로모션 진행
    소진공,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지인추천 프로모션 진행
    등록한 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카드 이용실적에 포함되고 전통시장 결제액의 50% 소득공제도 적용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프로모션은 추석명절에 맞춰 실시되므로 고향 방문 시 친지와 지인들에게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선물하기로 널리 혜택을 공유하면서 따듯한 정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9-25 09:11
  • 소진공,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추석 전 판매 재개
    소진공,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추석 전 판매 재개
    기타 관련 문의는 온누리페이 고객센터로 이용 가능하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에 판매 재개하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10월 6일까지 할인율 10%로 월 180만 원까지 구매가능하며, 전통시장에서 사용 시 5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선물하기, 기업구매 등 추가 기능들 또한 추후 오픈할 예정이니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9-21 08:57
  • 당정 "가족돌봄청년에 학업·취업 등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급"
    당정 "가족돌봄청년에 학업·취업 등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청년층 근로·사업 소득 추가공제 대상도 현행 24세 이하에서 내년 30세 미만까지 확대해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안정적 자립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한, 박 의장은 "당정은 코로나19 이후에 청년 우울 위험군의 급격한 증가와 최근 일련된 범죄 사건들의 원인에 주목하고, 청년 마음건강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2023-09-19 15:36
  • 가족 돌보는 청년에 연 200만 원 자기돌봄비 지원
    가족 돌보는 청년에 연 200만 원 자기돌봄비 지원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적용하는 청년 소득공제 연령도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한다.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에 총 330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수혜자 기준으론 올해 대비 약 43% 증액된 규모다. 조규홍 복지부...
    2023-09-19 14:49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까지…2000cc 미만 생업용 차 재산서 제외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까지…2000cc 미만 생업용 차 재산서 제외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기준은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청년내일저축 가입·유지기준도 완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제3차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생계급여 21만 명...
    2023-09-19 14:30
  •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 동안 100% 감면하고 이후 2년 동안 50% 줄여준다.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5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구기업엔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2023-09-14 17:38
  • KT, 추석 맞아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한도 180만원으로 확대
    KT, 추석 맞아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한도 180만원으로 확대
    등록한 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카드 이용실적에 포함되며 전통시장 40% 소득공제도 적용된다. KT DX플랫폼사업본부장 김영식 상무는 “KT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대행해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정책에 맞춰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1 11:13
  • [유하영의 금융TMI]'안하면 손해?' 여력없는 2030 '청년도약계좌' 무턱대고 가입했다면?
    [유하영의 금융TMI]'안하면 손해?' 여력없는 2030 '청년도약계좌' 무턱대고 가입했다면?
    10명 중 4명은 청년도약계좌 개설 안 해…시기 놓쳤거나 저축 여유 없어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후 개인ㆍ가구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청년은 10명 중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후에도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청년이 있다는 점은, ‘일단 가입신청부터 하고 보자’는 이들이 있음을...
    2023-09-10 12:58
  • 중기중앙회, 지역별 '찾아가는 노란우산 현장 클리닉
    중기중앙회, 지역별 '찾아가는 노란우산 현장 클리닉
    한편,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출범 이후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재적가입자 170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공제금 압류금지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 뿐만 아니라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법률·세무·노무 등 무료 경영자문 △휴양시설 회원가 제공 △역량강화 교육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2023-09-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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