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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소년심판’ 김무열 “소년범죄에 대한 고민, 시청자와 함께 나누고 싶었죠”

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것 역시 법관의 역할 중 하나라 생각하며 처분 이후에도 소년범들을 끝까지 들여다보고 강한 처벌만이 정답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역할이다. 김무열은 차태주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했을까. “차태주가 가지고 있는 신념도 소년범죄를 단순히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였어요. 저 역시 배우로서 그렇게 명분을 가지고 시작했죠. 차태주의...

2022-03-08 17:23
정치권 '촉법소년 기준 하향' 외치는데…처벌 강화 능사일까

이유진 청소년정책연구원 박사는 “현행법으로 10세 이상 아이들에게 소년원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이것 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엄벌이 될 수 있는데 교도소에 보내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엄벌에 처하는 것보다 재판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처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

2022-03-06 14:40
여야, 이재명 수사경력ㆍ윤석열 부동시 자료 열람 불발

앞서 법사위는 윤 후보의 부동시와 관련한 1994년·2002년·2019년 자료와 이 후보에 대한 혐의없음·공소권없음·보호처분 등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를 이날까지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기로 했다. 민주당은 부동시 자료가 윤 후보의 병역기피 의혹을 증명할 자료라고 주장했으며, 국민의힘은 이 후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가 소년범 의혹을 증명할 자료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2022-03-02 18:49
대법 “범죄 전력 응시생 불합격 처분한 해군사관학교, 적법”

A 씨는 2018년 블루투스 스피커 등 10만 원 상당 물품을 훔친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9년 무면허 운전 위반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해군사관학교는 불합격 처분을 내렸고 A 씨는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신원조사인 만큼 불합격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 씨에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해군사관학교는 A...

2022-02-28 10:54
[주말에 뭐볼까] ‘소년심판’·‘사내맞선’·‘결혼작사 이혼작곡3’ 外

김혜수가 사건의 경중에 상관없이 단호한 처분을 내리는 심은석 판사 역을, 김무열이 소년들이 교화될 수 있다고 믿으며 바르게 이끌려는 차태주 판사 역을 맡았다. 이성민은 법제 시스템을 고민하는 베테랑 강원중 부장판사 역을, 이정은은 소년범죄를 속도전이라 말하는 완고한 나근희 부장판사 역을 맡아 서로 다른 관점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며 시청자들에게 생각할...

2022-02-26 06:00
청소년 범죄 다룬 ‘소년심판’, 촉법소년 이슈 향한 화두 던진다

김민석 작가는 작품의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각 법원의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을 방문하고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 6호 처분 위탁 기관, 청소년 회복센터 등을 찾아가는 등 5-60명에 육박하는 관계자를 취재하기도 했다. 그는 “취재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부분은 모두 두 팔 벌려 환영해준 것이다. 취재를 나가면 혹시 왜곡될까봐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 좀 써...

2022-02-22 13:40
“얼굴뼈 내려앉고, 바닥엔 혈흔이 선명”…‘10대 집단폭행’ 영상보니

청소년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데 국회는 왜 개정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 가해자들이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 교화보다는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며 “(소년)법을 폐지하던지 나이를 9세로 낮춰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2022-01-27 10:05
[종합] '숙명여고 쌍둥이'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퇴학 처분을 받은 점,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자매에게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 당시 법률상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자매에게 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구형한 바 있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2년 이상...

2022-01-21 15:58
[랜선핫이슈] 방화복 배드민턴 갑질·버스 뒷좌석서 흡연한 청소년·산불로 잃은 반려견 4개월 만에 구조

11일 소방당국 등은 최근 인천소방본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위반 등을 저지른 전 119 특수구조단장 A 소방정에 징계로 감봉 2개월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는 해당 소방정이 정직 1개월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그가 받은 수상 경력 등을 고려해 경징계 수준인 감봉 2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습니다. A...

2022-01-12 09:47
문구점서 600만원 어치 훔친 초등생, 부모는 30%만 내겠다…“이게 법이냐” 분통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물건을 쓸어 담으며 CCTV를 확인하고 춤을 추며 미소까지 짓고 있는 그 아이들이 이젠 무섭기까지 하다”라며 “이제 가게는 문을 닫을 것 같다”라고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한편,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범범행위에 대한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는다.

2022-01-04 22:55
하이브, 7거래일째 하락… BTS 멤버들 주식 일부 처분

최근 주가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나타난 데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이 주식 일부를 처분했다는 소식이 투자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오전 9시 12분 현재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4.40%(1만5500원) 내린 33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회사 주가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다 지난달 17일 장중 42만1500원까지 뛰었다. 그 뒤 상승폭을...

2021-12-02 09:18
BTS 멤버들, 소속사 하이브 주식 100억어치 팔았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이 소속사인 하이브 주식 100억 원어치를 팔았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진(본명 김석진), 제이홉(본명 정호석), RM(본명 김남준)은 지난 10월부터 한 달여 동안 하이브 주식 99억4983만 원어치를 장내 매도했다. 멤버별로 보면 진은 지난 10월 19일 하이브 주식 1만6000주를 주당 30만2688원에 내다...

2021-12-02 08:17
[랜선핫이슈] “북한 가고 싶다” 경기도교육청 웹툰·'노출 의상' 입고 팬케이크 판 태국 여대생 外

태국은 공공 음란행위에 대해 5000밧(약 17만 원) 상당의 벌금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 “미개한 한국에 죽치지 말고 가나로 돌아가라”샘 오취리 유튜브 활동 재개에 싸늘한 반응 가나 출신 방송인 샘 오취리가 한국·동양인 비하 논란 이후 유튜브를 통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다수 누리꾼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어. 일부는 인종차별적 댓글을 남기기도 해 도를...

2021-11-29 10:52
[사건·사고24시] ‘생수병 사건‘ 독극물 용의자 집서도 나와·성형외과 병원장 8억 횡령으로 구속 外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검거 전 훔친 차를 타고 수원시 일대를 주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훔친 2명 중 C군을 제외한 1명은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라며 “절도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10대 1명과 C군 등 총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1-10-22 10:05
'숙명여고 쌍둥이' 재판 또 불출석…내달 19일 결심공판 연기

다만 "범행 당시 만 15~16세였고 현재도 소년법이 정한 소년으로 인격 형성 과정에 있다"면서 "아버지가 무거운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고 자매 중 1명은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됐다"며 참작 요소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1-10-13 14:05
지난해 소송 667만9000건…형사 줄고 민사 늘어

지난해 처리 사건의 66.8%에 달하는 2만5579명이 보호처분을 받았고 이 중 16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이 38.5%(9852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소송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1심 특허소송, 행정소송은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민사소송은 1심 접수 91.2% 수준인 합의 4만5624건, 단독 21만1193건, 소액 58만7732건이 전자소송으로...

2021-09-26 09:00
中 웨이보, BTS·아이유·태연 등 韓 연예인 팬클럽 계정 정지

아울러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의 중국 팬들이 거금을 모아 지민의 사진으로 뒤덮은 항공기를 띄운 일과 관련, 지민 팬클럽 계정은 60일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조치는 중국 공산당 중앙 인터넷 안전 정보화 위원회 판공실이 지난달 27일 ‘무질서한 팬덤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취해졌다. 이 방안은 미성년자가 연예인을 응원하기 위해 돈을...

2021-09-07 10:06
[랜선핫이슈] 288g 초미숙아 건우 무사 퇴원·‘진짜’ 마약국수 外

“비이성적 스타 추종?”中 웨이보, 한국 연예인 팬클럽 계정 20여 개 정지 처분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가 한국 연예인 팬클럽 계정 21개를 정지시켰다고 해. 6일 펑파이 등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웨이보 측은 ‘비이성적으로 스타를 추종하고 응원하는 내용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그룹 방탄소년단(BTS), 솔로 가수 아이유 등 한국 연예인 중국 팬클럽 계정들을...

2021-09-07 10:03
[사건·사고 24시] '오일 마사지 해줄게' 친딸 추행 아버지 징역형·동료 여직원 추행 구청 직원 구속 外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한 택시 기사가 도난 차량의 뒤를 막는 등 검거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A군 등은 친구 사이로 경찰 조사에서 “평소 운전을 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저지른 4명 중 2명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A군 외 나머지 공범 1명은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08-27 09:49
[사건·사고 24시] 여학생 추행하고 촬영한 10대 소년부 송치·아버지 명의로 111억 빌려 쓴 뒤 살해 시도 外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 해당해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이 신고한 내용 중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 아버지 명의로 111억 빌려 탕진 뒤 살해 시도 남성 실형 선고 변호사인 아버지의 명의로 111억 원을 빌려 쓴 뒤 이를 갚지...

2021-08-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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