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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이 제정·개정안은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조두순 등 이미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 한 장관은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며 소급적용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향후 국가에서 거주지를 지정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특정 광역단체와...
    2023-10-24 16:38
  •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성년도달…대법 “공소시효 정지 안 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성년도달…대법 “공소시효 정지 안 돼”
    他 법률상 공소시효 배제하는 특례조항 신설‘소급 적용’ 명시적 경과규정 두지 않은 사례공소제기일 당시 시효 7년 완성 땐 “면소판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전에 피해 아동이 성년에 도달했다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다른 법률상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2023-10-15 09:52
  • 감기약 먹었다가…안병훈, 도핑양성 ‘PGA 투어 3개월 자격 정지’
    감기약 먹었다가…안병훈, 도핑양성 ‘PGA 투어 3개월 자격 정지’
    PGA투어는 12일(한국시각) ‘안병훈이 반도핑 규정을 위반해 3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징계는 2023년 8월 31일로부터 소급 적용된다’라고 발표했다. 징계 기간은 소급 적용됐기 때문에 안병훈은 12월 1일부터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PGA투어 가을시리즈에 출전할 수 없지만, 페덱스 랭킹 44위에 올라 내년 PGA투어 출전권은 확보한 상태다....
    2023-10-12 11:06
  • "이러다 다 죽어" CSM 출혈 경쟁 자정 목소리[K-보험 생존법㊥]
    "이러다 다 죽어" CSM 출혈 경쟁 자정 목소리[K-보험 생존법㊥]
    지난 7월 금감원은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CSM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어 소급 적용을 3분기까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추후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전혀 다른 방식의 재무적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신계약 CSM 확보를 위한 경쟁 심화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신사업 확대 등의 방안이...
    2023-10-11 05:00
  • [마감 후] 납품대금 연동제, 대ㆍ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초석 되길
    [마감 후] 납품대금 연동제, 대ㆍ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초석 되길
    문제는 B사가 그동안 단가가 너무 높았다며 인하한 단가를 합의 시기보다 앞선 2013년 12월 1일부터 소급적용해 애초 계약 대금보다 5억 원이 적은 45억 원만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양사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단가 인하를 합의한 경우라도 인하한 단가의 적용은 합의일 이후 발주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또 설령 A사가 인하한 단가를 소급 적용키로 합의했다...
    2023-10-05 06:00
  • SK하이닉스 사무직 노조 "왜 영업이익 흑자일 때만 PI 지급하나"
    SK하이닉스 사무직 노조 "왜 영업이익 흑자일 때만 PI 지급하나"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며 "명절 이후 2차 협의 자리에서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내년 1월 전 임금 인상 소급분을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올해 임금 협상을 마무리했다. 노사는 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올해 연봉 인상률인 4.5%에 대한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2023-10-04 10:01
  • 아들에게 7억에 저가 양도한 부동산…法 "시가 15억 산정 세금 부과 정당"
    아들에게 7억에 저가 양도한 부동산…法 "시가 15억 산정 세금 부과 정당"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 당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피고는 소급 감정을 거쳐 쟁점지분 시가를 판단해 조세법률주의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고된 세금을 바로잡아야 할 경우 우선 지도나 안내를 해야 함에도 과세관청이 이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A 씨는 쟁점지분 양도에...
    2023-09-29 07:00
  • 생숙 이행강제금만 유예…‘준주택 편입 불가’ 방침에 갈등 불씨 ‘여전’
    생숙 이행강제금만 유예…‘준주택 편입 불가’ 방침에 갈등 불씨 ‘여전’
    전문가는 국토교통부의 정확한 생숙 주거 현황 파악과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제 등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5일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다음 달 14일 이후 예정된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특례는 예정대로 다음 달 14일 종료한다. 국토부는...
    2023-09-25 13:57
  • [기자수첩] 일관성 갖춘 부동산 정책을 원한다
    [기자수첩] 일관성 갖춘 부동산 정책을 원한다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 전환의 경우 이전 정부 시기인 2021년 5월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기존 시설에 소급입법이 적용돼 합법 분양자가 하루아침에 불법으로 바뀐 사례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역시 야당의 법안 발목잡기로 논의가 멈춘 상태다. 리모델링 규제 완화 엇박자 역시 정부가 아닌 서울시의 책임이 더 크다. 하지만 현 정부 임기 내에 부동산...
    2023-09-25 06:00
  • [분양특집]인천 학익지구의 중심…한화건설, ‘포레나 인천학익’
    [분양특집]인천 학익지구의 중심…한화건설, ‘포레나 인천학익’
    분양 정책 등의 변경으로 계약조건이 계약 체결 당시보다 유리하게 변경되면 이를 소급 적용해 혜택을 주는 제도다. 단지가 들어서는 인천은 최근 아파트 거래량 증가와 함께 미분양 주택이 꾸준히 소진되고 있다. 포레나 인천학익은 앞으로 약 5000가구 규모의 브랜드 타운으로 거듭날 인천 학익지구 중심부에 자리 잡아 교통·교육·생활 인프라가 모두 뛰어난...
    2023-09-22 05:00
  • 서대문구, 마을버스 적자 업체 지원한다
    서대문구, 마을버스 적자 업체 지원한다
    이로써 적자가 발생하는 관내 8개 업체의 마을버스 78대를 대상으로 재정지원 산정액의 7.5%를 7월분부터 소급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토대로 버스 기사 충원 등이 이뤄지면 배차 간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마을버스 운행 여건 개선으로 주민 불편이 해소되길 바라며 원활한...
    2023-09-06 13:42
  • 영국 ‘제2도시’ 버밍엄 사실상 파산선언...동일임금 부담
    영국 ‘제2도시’ 버밍엄 사실상 파산선언...동일임금 부담
    동일임금 소급 적용 관련 비용 부담 내년 예산부족액 올해 2배 전망 영국 제2도시로 꼽히는 버밍엄시가 사실상 파산을 선언했다. 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잉글랜드 중부 버밍엄시의회는 지방정부 재정법에 따라 필수 서비스 외 모든 신규 지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전례 없는 재정 문제’로 올해 예산 부족액이 8740만 파운드...
    2023-09-06 09:06
  •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신규 등록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에도 소급입법이 적용되면서 합법으로 거주하던 분양자들은 날벼락을 맞게 됐다. 부동산 전문가와 법학자는 해당 법안의 소급입법 부당성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해 주택용도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정책 집행 형평성 등을 이유로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
    2023-08-31 14:41
  • 'LG엔솔-GM' 美합작사, 근로자 임금 25% 인상 잠정 합의
    'LG엔솔-GM' 美합작사, 근로자 임금 25% 인상 잠정 합의
    이번 잠정 합의는 일부 기간 소급 적용됐다. 근로자들은 적게는 3000달러(약 397만 원)에서 많게는 7000달러(926만8000원)까지 한 번에 받게 됐다. 그동안 UAW는 "얼티엄셀즈 오하이오 공장 근로자들의 시급이 최저 16.5달러(2만1856원)로 너무 적은 수준"이라는 임금 인상을 요구해 왔다. 얼티엄셀즈는 "회사의 성장과 성공에 크게 이바지하는 모든...
    2023-08-25 21:23
  • ‘GM·LG엔솔 합작사’ 얼티엄, 오하이오 공장 노동자 임금 25% 인상 합의
    ‘GM·LG엔솔 합작사’ 얼티엄, 오하이오 공장 노동자 임금 25% 인상 합의
    또한, 이번 잠정 합의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지난해 12월 23일까지 소급 적용돼 근로자들은 근무시간에 따라 3000~7000달러를 받게 된다. 대상자는 해당 공장에서 근무하는 약 1100명 노동자다. UAW와 얼티엄 측은 지난해 노조 결성 이후 임금 협상을 진행해왔다. 노조 측은 배터리 공장 노동자들도 기존 자동차 회사의 조립 공장과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2023-08-25 13:46
  •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대법원, 코스닥 상장사 전 임원 대상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판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계류…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10년 제한 등 전문가 “형벌불소급과 다른 측면 있어, 법 통과 후 소급 가능 여부 검토해야” 코스닥 상장사에 재임했던 임원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제재안을 담은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2023-08-21 07:00
  • “부적격자 이동관” 野, 청문보고서 채택 앞두고 막판 공세
    “부적격자 이동관” 野, 청문보고서 채택 앞두고 막판 공세
    다만 이 후보자 임명 강행 전 해당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소급적용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민주당 측에서도 해당 발의안이 이 후보자의 자격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방통위 독립성 강화란 목적성이 크고 법이 통과된다면 이후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자 끌어내리기에 혈안이...
    2023-08-20 15:55
  • 대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 자격 취소한 처분은 적법”
    대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 자격 취소한 처분은 적법”
    또 “사후에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및 관할청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총장으로 재직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소급하여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파기환송했다. 최 전 총장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가 받은 표창장에 대해 “발급한 적 없다”고 밝히며 ‘조국 사태’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2023-08-18 13:45
  • [특허, 톡!] 임시출원 너무 믿으면 안돼②
    [특허, 톡!] 임시출원 너무 믿으면 안돼②
    임시출원을 했다고 특허성 판단 기준이 무조건 임시출원 시로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그 이유를 좀 더 살펴보자. 미국 특허법 35 U.S.C. §119(e)(1)는 임시출원이 우선권의 기초가 되기 위한 요건, 즉 i) 우선권 주장이 존재할 것, ii) 임시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될 것, iii) 임시출원의 발명자와 적어도 한 명의 발명자가...
    2023-08-17 05:00
  • HD현대중공업, 차기 호위함 입찰 관련 방사청 상대 가처분 신청
    HD현대중공업, 차기 호위함 입찰 관련 방사청 상대 가처분 신청
    HD현대중공업 측은 "방사청이 2019년 9월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보안사고 감점 기준'을 일부 완화했으나, 불과 2년여 만에 세차례나 기준을 개정하면서 강화된 감점 기준이 HD현대중공업에만 소급 적용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런 기준에 따르면 기술력 우위가 아닌 감점 여부가 수주를 사실상 결정하는 문제가...
    2023-08-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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