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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백신 피해] 서정숙 “정기국회 내 백신피해보상 확대 법안 처리해야”
    [코로나 백신 피해] 서정숙 “정기국회 내 백신피해보상 확대 법안 처리해야”
    정부는 현재 1000만원 한도에 묶여있는 진료비 지원액을 내년부터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지원 대상자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후유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하면서 일시적 지원금에 그치지 않는 피해 보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1-11-12 14:27
  • '인과성 불충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환자에 의료비 지원
    '인과성 불충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환자에 의료비 지원
    이번 조치는 지난달 추진단이 심근염·심낭염 등 경증 특별 이상반응까지 인과성 불충분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경증 대상자를 검토하고 소급 적용한 결과다. 이로써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79명(중증 54명, 경증 125명)으로 늘었다. 이들에게는 1인당 3000만 원 한도에서...
    2021-11-11 17:27
  • 정의당 “與, 선거용 전국민 재난지원금만 밀어 붙인다” 비판
    정의당 “與, 선거용 전국민 재난지원금만 밀어 붙인다” 비판
    배 대표는 거리 두기 행정명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언급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할 돈이면 손실보상 행정명령 시점까지도 소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또 공공 의료, 방역 시스템 구축은 여전히 갈 길이 멀고, 보건 의료 노동자들의 희생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작 필요한...
    2021-11-09 11:17
  • 헌재 “상가 계약갱신 때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합헌’”
    헌재 “상가 계약갱신 때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합헌’”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게 된 A 씨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전반에 적용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한해 적용하도록 규정했으므로 적용 범위가 적절히 한정돼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2021-11-05 13:32
  • 전환사채 전환가액 상향 의무화, 발행시장 위축될까?
    전환사채 전환가액 상향 의무화, 발행시장 위축될까?
    오는 12월부터 적용되지만, 소급 적용은 불가능해 발행사들은 시행 이전에 전환사채 발행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1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발행된 전환사채는 540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3486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가 발행된 것과 비교하면 55% 늘어난 수치다. 다만 해당 집계에는 실물로 발행되거나 만기가 도래한 전환사채는 제외됐다. 일부...
    2021-11-01 15:02
  •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상의는 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를 건의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고려해 결손금을 기납부세금에서 공제해 돌려주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한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준대규모점포(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제한 완화도 요청했다. 준대규모점포라도 온라인쇼핑 확대 등으로 매출이...
    2021-11-01 12:00
  • 정부, 다음 달 1일부터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 25% 인하
    정부, 다음 달 1일부터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 25% 인하
    개정이 완료되면 올해 1월 1일 수출한 물량부터 소급해 환급할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배출가스 규제강화로 LNG 추진선이 확대됨에 따라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 신설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을 지난해 8월 5일부터 개정·시행하고, 선박용 LNG 벙커링 시장 활성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번 수입부과금 일괄...
    2021-10-31 11:00
  • DSR 규제 피한 중도금 대출…연말 '청약 광풍' 예고
    DSR 규제 피한 중도금 대출…연말 '청약 광풍' 예고
    다만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와 소급적용 논란을 피하고자 내년 1월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경우 DSR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만약 8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분양 단지의 잔금대출을 2023년 12월 2억 원을 받더라도 DSR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무주택자들은 대출 규제를 피해 내년 이후에도 청약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2021-10-27 17:20
  • [가계부채 관리방안 Q&A] 2금융권 DSR 규제 비율 60%→50%…대출 한파 거세진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Q&A] 2금융권 DSR 규제 비율 60%→50%…대출 한파 거세진다
    대출관련 규제 신설시,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즉,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새로운 규제방식이 적용되는 것이다. Q. 총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는지? A.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해당 차주가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합이 2억 원을...
    2021-10-26 10:30
  • [2021 국감] 조성욱 위원장 "해운사 담합 원칙대로 처리" 방침 고수
    [2021 국감] 조성욱 위원장 "해운사 담합 원칙대로 처리" 방침 고수
    대해선 "화주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 공정위가 담합을 제재하는 이유"라며 "해운법 개정에서 공정위와 화주, 소비자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농해수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에는 소급적용 조항이 포함돼 있어 본회의 통과 시 이번 담합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할 수 없게 된다.
    2021-10-20 13:57
  • IPTV vs CJ ENM 콘텐츠 사용료 갈등 요인 ‘선공급 후계약’ 관행 변화하나
    IPTV vs CJ ENM 콘텐츠 사용료 갈등 요인 ‘선공급 후계약’ 관행 변화하나
    이에 대해 IPTV 협회는 “IPTV사가 PP사와의 계약 기간이 지나도 기 계약서 기준으로 사용료를 월별 지급해 채널 평가를 통해 측정된 콘텐츠 가치를 소급 적용했다. PP사에서 콘텐츠 투자 규모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계약 관행에 대한 문제는 IPTV 3사와 CJ ENM 간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두고 갈등하는 과정에서 불거져...
    2021-10-12 08:09
  • [2021 국감] 고금리 대부업, 법정최고금리 연 20% 초과 신용대출 4.1조
    [2021 국감] 고금리 대부업, 법정최고금리 연 20% 초과 신용대출 4.1조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는 업계가 협의해 기존 대출 이용자에게도 인하된 금리를 소급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체는 최고금리 규정을 신규·갱신 계약에만 적용한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도 관련 문제를 지적했으나 여전히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며 "앞으로 서민들이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
    2021-10-08 09:07
  • [2021 국감]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소송비 2억 원…"혈세 낭비" 지적
    [2021 국감]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소송비 2억 원…"혈세 낭비" 지적
    그는 "(1심) 재판부는 5년마다 이뤄지는 자사고 지위 갱신 심사에서 평가 계획을 학교에 미리 알리지 않은 점, 바뀐 기준을 소급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며 "이는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 했던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0-07 13:46
  • [2021 국감] "LH 투기 의혹 직원에 급여 7억4000만원 지급" 논란
    [2021 국감] "LH 투기 의혹 직원에 급여 7억4000만원 지급" 논란
    LH 측은 "향후 비위가 확정되면 개정된 감액기준을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은 7일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해제된 직원이 40명"이라며 "LH는 이들에게 지난달 말까지 총 7억4123만 원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021-10-07 13:08
  • 문성혁 해수장관 "해운사 공동행위, 해운업 특수성 고려 해운법 처리가 타당"
    문성혁 해수장관 "해운사 공동행위, 해운업 특수성 고려 해운법 처리가 타당"
    해운법 개정안에는 소급적용 조항이 포함돼 법 통과 시 공정위는 이번 해운사 담합 사건을 제재할 수 없게 된다. 문 장관은 "(공정위는) 화주 보호가 안 된다는데 여태까지 화주가 을인 적이 별로 없다"며 "공정위가 문제 삼고 있는 15년간은 압도적으로 화주들의 우위에 있었고 공동행위를 통해서 폭리를 취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2021-10-05 16:00
  • 권익위,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권익위,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권익위가 조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비밀보장 의무에 대한 법적 효력은 최초 신고일인 지난달 13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신고일 이전에 조씨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공개·유출·보도한 모든 사람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조씨가 주소 노출과 SNS 등을 통한 협박 등 신변상 위협을 이유로 신청한 신변보호조치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2021-10-01 10:05
  • 법원 "LG생건 세정제 제조·판매금지 취소하라…법률 잘못 적용"
    법원 "LG생건 세정제 제조·판매금지 취소하라…법률 잘못 적용"
    재판부는 또 구 화학제품안전법 개정 내용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 화학제품안전법에 부칙을 신설해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2020년 이전에는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2021-09-27 16:21
  • 문재인 대통령 '한·미 유해 상호인수식' 주관...현직 대통령 최초
    문재인 대통령 '한·미 유해 상호인수식' 주관...현직 대통령 최초
    전사자 유해 봉환식 이후 전사자 및 유가족 신원확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유가족 신원정보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6·25전사자 신원확인 유가족 포상금 소급 지급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법제화 이전 신원확인 전사자 유가족에게도 1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했다. 철저히 준수한 상황에서 진행했다.
    2021-09-23 10:20
  • 정세균 무효표 제외, 변동없다…이낙연 “부적절”
    정세균 무효표 제외, 변동없다…이낙연 “부적절”
    최고위도 이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경선 도중이라 당장 손을 보고 소급하는 건 무리라는 판단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현재는 선관위에서 내린 결정대로 진행될 수 있다”며 “결선투표를 도입한 점을 감안할 때 두 조항이 약간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대략적 동의를 했다. (다만) 설사 개선한다 해도 특별당규 개정이 소급적용은 안 될뿐더러 경선...
    2021-09-17 15:29
  • '어대명'이냐 이낙연 역전이냐…추석 끝나면 호남 결투
    '어대명'이냐 이낙연 역전이냐…추석 끝나면 호남 결투
    다만, 무효표 처리 방법을 두고선 모수는 그대로 있고 득표한 것만 사라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소급적용해 득표율에 반영되는 방법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분분하다. 득표율 계산에서 분모인 유효투표수가 작아지면 모든 후보 득표율이 소폭 상승하지만, 1등인 이 지사의 득표율 상승 폭이 가장 큰 까닭에 캠프별 유불리가 엇갈린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16일 정 전...
    2021-09-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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