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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 6세→7세…50만명 혜택
    이달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 6세→7세…50만명 혜택
    기존에 만 7세가 돼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에게는 최대 3개월분까지 소급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3106명이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기간이...
    2022-04-24 12:00
  • 추경 30조원대?...자영업자들 "단체행동 불사...진짜 피해자 80만에 집중해야"
    추경 30조원대?...자영업자들 "단체행동 불사...진짜 피해자 80만에 집중해야"
    코자총은 지난달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소급해 적용하는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7월 소상공인법을 개정할 당시 개정일 이전에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2022-04-22 16:25
  • 8월부터 소득 116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1년간 월 20만 원 월세 지원
    8월부터 소득 116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1년간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신청 기간은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8월 신청 시 10월에 대상여부를 통보하며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되 4개월분(8~11월)을 소급 적용해 한 번에 지급한다. 지원금 지급이 늦는 이유는 전국적 전산망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6월 개통 예정이다. 신청 희망자는 5월 2일부터 마이홈포털...
    2022-04-21 12:00
  • 이영 장관 후보자 18일 인사청문회 준비 돌입...“어깨 무겁다”
    이영 장관 후보자 18일 인사청문회 준비 돌입...“어깨 무겁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5일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인 50조 원 이상의 재원 투입으로 소급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상향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인수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4%대로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공약 이행을 위해 50조 원을 풀었다가 자칫 물가 급등에 기름을 부을 수 있어서다. 만약 새 정부가 묘수를 찾지...
    2022-04-17 18:12
  • [이슈크래커] 거리두기 해제에 자영업자 “환영하지만…온전한 손실보상은?”
    [이슈크래커] 거리두기 해제에 자영업자 “환영하지만…온전한 손실보상은?”
    소급 적용 역시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 신속한 보상 시기를 고려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 상황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호소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다 자영업자 위기가 한국 경제 전체에 큰 뇌관이 작용할 것이란 주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2020년...
    2022-04-15 14:08
  • 권성동 "검수완박은 맹목적 검찰 무력화 시도…여야 협의해 고치자"
    권성동 "검수완박은 맹목적 검찰 무력화 시도…여야 협의해 고치자"
    이어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겨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하향안정화를 말하는 건 참으로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소급적용한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2022-04-12 09:56
  •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거부…인수위 "다음달 11일 소급 적용"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거부…인수위 "다음달 11일 소급 적용"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하고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현 정부는 오늘 인수위가 제안했던 4월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고...
    2022-04-11 15:32
  • [속보]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다음달 11일 소급 적용"
    [속보]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다음달 11일 소급 적용"
    2022-04-11 15:07
  • [이슈크래커] 자영업자들이 안철수에 경고 카드 꺼낸 이유
    [이슈크래커] 자영업자들이 안철수에 경고 카드 꺼낸 이유
    위해 피를 흘리는 민주 투사가 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도 "소급적용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지원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상해 5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 부분에 예의주시 하겠다"고 말했다.
    2022-04-09 06:00
  • ‘왕릉뷰 아파트’ 두 달 뒤 입주인데…시공사는 입주 강행
    ‘왕릉뷰 아파트’ 두 달 뒤 입주인데…시공사는 입주 강행
    이미 허가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 2017년 강화된 고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입주민의 불안감은 늘어가고 있다. 만일 재판부가 문화재청의 손을 들어주면 이들 건설사의 공사는 전면 중단되고 입주 지연은 불가피해진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공사가 중단될 경우 수분양자와 시공사, 하도급...
    2022-04-04 18:00
  •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 운전자 징역 8년…'윤창호법 위헌' 감형 없어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 운전자 징역 8년…'윤창호법 위헌' 감형 없어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이 나서 법률을 소급할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해 기소된 부분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해 관련 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했다. 검찰은 처음 기소할 때 A 씨에게...
    2022-03-29 11:36
  • 코인원, 거래소 기능 업데이트…거래ㆍ출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도
    코인원, 거래소 기능 업데이트…거래ㆍ출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도
    현금영수증 발급 등록 전의 내역은 소급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보다 큰 절세 혜택을 위해서는 등록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변화하는 가상자산 투자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정식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업계 트렌드와 투자자의 니즈를 서비스에 선제적으로...
    2022-03-29 08:44
  • 공정위, '부당 하도급대금 감액' 한림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부당 하도급대금 감액' 한림에 과징금 부과
    단가인하를 합의 이전 시점부터 소급적용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깎은 한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한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림은 2018년 4월경 하도급업체 A사에 알루미늄 거푸집(알폼) 제작을 위탁하면서 작업 단가를 기존 단가 대비 품목별로 약 0.4~4.0...
    2022-03-15 12:00
  • DGB생명, 울진∙삼척 산불 피해 고객 대상 특별 금융지원
    DGB생명, 울진∙삼척 산불 피해 고객 대상 특별 금융지원
    이번 특별 금융지원은 이달 4일부터 소급 적용해 8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 지자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DGB생명 콜센터를 통해 ‘재해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DGB생명 관계자는 “이번 산불 사태로 피해를 본 고객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DGB생명은 앞으로도...
    2022-03-14 09:43
  • [윤석열 당선] '네거티브 규제' 전환 탄력…유니콘 기업 육성도 강화
    [윤석열 당선] '네거티브 규제' 전환 탄력…유니콘 기업 육성도 강화
    비판하며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고 손실보상 재원을 50조 원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 원 지원과 함께 100% 손실보상 △보상 하한액 인상 및 소급방안 마련△대대적인 채무 재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소상공인의 완전 자립을 위한 한국형 PPP 제도와 임대료 반값 정책 시행을 강조하고 소상공인 맞춤 정책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03-10 15:23
  • [윤석열 당선] 1호 공약 ‘영업제한 해제·50조 지원’…소공연 “약속 지켜달라”
    [윤석열 당선] 1호 공약 ‘영업제한 해제·50조 지원’…소공연 “약속 지켜달라”
    또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 원 지원과 함께 100% 손실보상, 보상 하한액 인상 및 소급방안 마련, 대대적인 채무 재조정 등의 소상공인 정책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의 완전 자립을 위한 한국형 PPP 제도와 임대료 반값 정책 시행을 강조하고 소상공인 맞춤 정책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논평을 통해 “전국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해...
    2022-03-10 13:03
  • 확진자 동거가족, 미접종이라도 자가격리 면제…PCR 의무도 없어져
    확진자 동거가족, 미접종이라도 자가격리 면제…PCR 의무도 없어져
    변경 지침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고, 기존 지침으로 관리를 받았던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학생과 교직원의 경우 새학기 등교수업을 고려해 다음달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중대본은 또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입원·격리자에 대한 통지를 문자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변경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2022-02-25 14:54
  • 자영업자 단체, 16.9조 추경 통과에 “분노”vs “아쉽지만 긍정적” 엇갈린 반응
    자영업자 단체, 16.9조 추경 통과에 “분노”vs “아쉽지만 긍정적” 엇갈린 반응
    코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야의 대선 후보가 코로나 이후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지만, 그나마 기대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법안 처리마저 뒤로 밀어졌고, 업종과 매출액, 개업 시기에 대한 차별 없는 보상을 바랐던 자영업자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3년간 누적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2022-02-22 17:53
  • [컨콜 종합] 삼성전자 배당 덕 본 삼성생명…"신 보험회계제도 이후 손익 증가할 것"
    [컨콜 종합] 삼성전자 배당 덕 본 삼성생명…"신 보험회계제도 이후 손익 증가할 것"
    삼성생명 관계자는 "소급법 적용 여부 미정으로 자본 규모는 변동 가능하나, 양질의 보유 계약 이익으로 자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고금리 역마진 손실 부담은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IFRS17 이후 안정적 손익 관리가 가능하고, 자산이익률 제고를 통해 중장기 손익이 증가하는 구조로 변화되는 혁신적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건강자산...
    2022-02-22 14:07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연금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연금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제도개혁의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국민연금은 문제가 더 복잡하다. 평균 수령금액이 월 53만 원 정도로 노후 생활에 부족하고, 수령자는 61세 이상 인구의 35% 정도로 사각지대가 크다.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에 비해서는 작지만 기여에 비해 혜택이 큰 데다, 저출산 등의 여파로 2055년경에 연금 재원이 고갈될 가능성이 크다. 부족 재원에 대한 미래...
    2022-02-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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