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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추경 규모 47.2조 제시…"소상공인ㆍ중소기업인에 두터운 보상해야"
    민주당, 추경 규모 47.2조 제시…"소상공인ㆍ중소기업인에 두터운 보상해야"
    3차 방역지원금 지급에 19조8000억 원을 투입하고 손실보상률 상향 및 대상 확대에 2조 원,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8조 원, 자영업ㆍ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지원에 12조1000억 원을 적용했다. 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는 3조4000억 원을 책정했다.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 지원에 2조4000억 원, 화물차주와 법인택시 기사, 전세ㆍ노선 버스 기사 지원에...
    2022-05-12 13:34
  • 추경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초과세수 논란도
    추경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초과세수 논란도
    당정, 소상공인 370만명에 최소 6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키로손실보상법 제정 전 소급적용 대체…"실손실보다 지원 많아져"野 "지원금 지급해도 소급적용 없인 온전한 보상 공약 후퇴"과반 의석으로 추경 처리·손실보상법 개정 주도권 쥐어與 "지난해 소급적용 물리쳐놓고 이제와 요구하는 건 발목잡기"다만 與 일각에선 소급적용 필요...
    2022-05-11 17:11
  •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손실보상 소급적용 대체 성격 담아 '손실보전금' 용어 변경"尹 대통령 약속대로 370만 소상공인에 최소 600만원 지급""지원금 도합 최소 1000만원, 총손실 54조보다 지원 많아져"손실보상, 보정률 100%로 올리고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손실보상 사각지대 특고·프리랜서 별도 지원도 담기로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 긴급생활지원금...
    2022-05-11 09:54
  • [데스크칼럼] 민심(民心)
    [데스크칼럼] 민심(民心)
    가장 뼈 아픈 것은 1호 공약인 소상공인 지원금 600만 원 추가·손실보상급 소급적용 등 민생 공약이 파기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대선 과정에서 수차례 600만 원을 공언했던 만큼, 1인당 600만 원씩 일괄 증액되는 줄 알았던 소상공인들은 방역에 따른 피해액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에 허탈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배제도...
    2022-05-11 05:00
  • 문재인 정부 장관들 ‘꿔서’ 국무회의...16일 시정연설
    문재인 정부 장관들 ‘꿔서’ 국무회의...16일 시정연설
    추경안은 30조 원 중반 규모에 손실보상 확대와 소급적용을 대체할 피해지원금 차등지급, 코로나19 경구치료제인 팍스로비드 확보를 비롯한 방역예산 등으로 구성된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제정 전인 지난해 7월 이전까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있어 심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022-05-10 15:04
  • 윤석열 정부, 11일 첫 당정협의·12일 첫 국무회의…의제는 손실보상 추경
    윤석열 정부, 11일 첫 당정협의·12일 첫 국무회의…의제는 손실보상 추경
    11일 당정협의 및 추경안 발표→12일 국무회의 후 국회 제출16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한덕수 인준 지연에 추경호 나설 듯추경안, 손실보상 확대ㆍ피해지원금ㆍ치료제 등 30조 중반대 예상손실보상 소급적용 두고 거대야당 민주당과 부딪힐 전망 윤석열 정부의 첫 당정협의와 국무회의가 11일과 12일 열린다. 의제는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022-05-10 09:34
  • [윤석열시대 개막] ‘임대차 3법’의 운명은…"폐지보단 개선에 초점"
    [윤석열시대 개막] ‘임대차 3법’의 운명은…"폐지보단 개선에 초점"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들은 소급 적용할 필요 없이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계약만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한다. 전월세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월세상한제를 통해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2022-05-10 05:00
  • 내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중단...기본세율만 적용
    내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중단...기본세율만 적용
    개정 내용은 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과도한 부동산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새 정부의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부동산규제지역) 내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2022-05-09 17:18
  • 케이뱅크, 금리 최대 0.4%p↑… 1년 정기예금 연 2.4%
    케이뱅크, 금리 최대 0.4%p↑… 1년 정기예금 연 2.4%
    코드K정기예금은 복잡한 조건 없이 최고금리가 적용되고 가입 14일 안에 금리가 오르면 오른 금리가 가입일로 소급되는 '금리보장서비스'가 적용된다. 코드K자유적금은 가입 기간 1년은 연 2.4%에서 연 2.6%로, 가입 기간 3년은 연 2.6%에서 연 3.0%로 금리를 올렸다. 주거래우대자유적금은 가입 기간별로 0.1~0.3%P 높여 최대 연 3.1%(가입 기간 36개월)의 금리가...
    2022-05-06 09:15
  • 금융위 "제3자 지정 콜옵션, 별도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금융위 "제3자 지정 콜옵션, 별도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재무제표 재작성과 관련한 기업의 실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독지침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별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기업은 소급재작성이 원칙이지만 불필요한 혼란을 유발할 것을 우려해 전진적용을 허용했다. 감독지침 공표 후 발행, 공시하는 재무제표부터 이번 조치가 적용된다.
    2022-05-03 12:00
  • 웹젠, 특별 연봉인상 단행 가능성 고려해야 ‘목표가↓’ - 이베스트투자증권
    웹젠, 특별 연봉인상 단행 가능성 고려해야 ‘목표가↓’ - 이베스트투자증권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아직도 특별 연봉인상 단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나 작년에 단행하지 않았으므로 업계 분위기를 감안할 때 올해는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며 “1분기 결산 종료 후 특별 연봉인상이 단행된다면 1분기는 비용 반영이 되지 않으나 2분기는 3월분까지 소급해 4개월 치가 반영되게 된다”고...
    2022-05-02 08:13
  • [종합]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차등 지급...쟁점은 '소급적용·채무탕감’
    [종합]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차등 지급...쟁점은 '소급적용·채무탕감’
    인수위 "손실보상 소급 대신 지원금" vs 민주 "소급적용 온전 보상"박홍근 "인수위, 尹 1호 공약 온전 손실보상 사실상 포기"피해지원금 차등지급은 접점…민주 "사각지대 커버 지원금 논의 여지"채무 부담 완화 두고는 "비은행권 대출 완화" vs "채무 탕감 초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2022-04-28 17:10
  • “그래서 600만 원은?” 인수위 손실보상안에 자영업자 ‘부글부글’
    “그래서 600만 원은?” 인수위 손실보상안에 자영업자 ‘부글부글’
    그러면서 “오늘 인수위의 발표안에는 소상공인 지원안의 총규모도 나오지 않은 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그토록 공언해온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한 부분도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원 문제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요구로 현 정부 하에서 일괄지급으로 결정된 사안인데, 인수위의...
    2022-04-28 16:39
  • [단독] 민주, '인수위 맞불' 손실보상案 발표한다…"소급적용·채무탕감"
    [단독] 민주, '인수위 맞불' 손실보상案 발표한다…"소급적용·채무탕감"
    "인수위案, 손실보상 소급적용 포기해 尹공약 후퇴"지난해 7월 손실보상법 제정 전 소급적용 추진 방침사각지대 등 피해지원금 차등지급은 논의 여지 둬"인수위, 1금융권 대환 고려하지만 채무 탕감해줘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내주 자체 손실보상안으로 맞불을 놓을 예정이다....
    2022-04-28 16:24
  • 방역지원금 600만 공약, 까보니 차등지급…“손실보상 소급은 없다”
    방역지원금 600만 공약, 까보니 차등지급…“손실보상 소급은 없다”
    손실보상법이 제정된 지난해 7월 이전 손실보상은 소급하지 않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기자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지난해 3분기는 80%, 4분기는 90% 손실보상을 했는데 100% 보상해드리겠다”면서도 “지난해 7월 7일 이전 손실에 대한 보상은 피해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간다. 공연·전시업과 여행업 등 손실보상 대상에...
    2022-04-28 15:57
  • 민주 “인수위, 손실보상 사실상 포기”…추경 기싸움 시작
    민주 “인수위, 손실보상 사실상 포기”…추경 기싸움 시작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수위가 준비한 손실보상책은 소급적용을 허용하지 않아 지난해 7월 이전 피해는 사실상 제외됐다고 보도됐다”며 “인수위가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금융지원도 대출 만기 연장 등 간접 지원책만 도입한다고 한다. 우리는 기억한다....
    2022-04-28 11:05
  • [피플] 장철민 의원 “사회적 참사, ‘피해의 시간축’을 넓혀할 때”
    [피플] 장철민 의원 “사회적 참사, ‘피해의 시간축’을 넓혀할 때”
    가습기살균제 참사, 영화 '공기살인'으로 재조명 보좌관 출신 장철민 의원 "특별법, 지금 떠올려도 아픈 법안""소급 보상 문제, 생애주기별 고려한 방향으로 고민해야""법안ㆍ시민사회 조정안, 상호보완적 관계로 설정해야" 다시 읽어봐도 여전히 ‘아픈 법’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2022-04-27 16:20
  • ‘미성년 교수 논문 끼워 넣기’ 교육부 무더기 적발, 처벌은 '솜방망이'
    ‘미성년 교수 논문 끼워 넣기’ 교육부 무더기 적발, 처벌은 '솜방망이'
    뒤늦게 징계시효를 늘렸지만, 과거의 연구 부정까진 소급 적용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해외 대학에 진학한 36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처분이 불가능해 사실상 ‘반쪽 처분’에 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외 대학은 지도관할권이 미치지 않으며, 법률자문 결과 개인정보 등으로 관여할 수 없었다”며 “지인이나 친척 포함 여부도 명확히 알 수 없다”고 밝혔다....
    2022-04-25 15:37
  • KB금융, 1분기 양호한 실적 유지 - 유안타증권
    KB금융, 1분기 양호한 실적 유지 - 유안타증권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KB금융의 이자이익은 계정재분류(소급) 기준 지난해 동기 대비 18.6% 증가했다”며 “계정재분류 영향으로 당사 추정치와 괴리가 있으나 은행 이자이익은 추정치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화대출금은 가계대출 부진으로 전분기대비 0.8%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룹 순이자마진(NIM)이 6bps, 은행 NIM은 5bps...
    2022-04-25 08:30
  • 자동차 강판값 t당 15만 원 인상 사실상 합의
    자동차 강판값 t당 15만 원 인상 사실상 합의
    가격 인상은 올해 2월분부터 소급해서 적용된다. 애초 철강업계는 톤당 15만 원~20만 원의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 불안이 지속한 데다 지난해 자동차 강판 가격 인상폭이 크지 못했다는 점이 꼽힌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1월 7일 톤당 125.18달러였던 국제 철광석 가격은 15일 기준 152.06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2022-04-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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