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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손실보전금, 사실상 손실보상 소급적용 되는 것"

[속보] 대통령실 "손실보전금, 사실상 손실보상 소급적용 되는 것"

2022-05-30 14:59
인천 계양에 모인 민주당 선대위원장들 "우리는 원팀"

이재명ㆍ윤호중ㆍ박지현, '선대위원장 합동 기자회견' 열어이재명, 추경 언급하며 "손실보상 소급적용 포기 않겠다"윤호중 "뼈 깎는 각오고 민주당 혁신할 것"박지현 "선거 직후 '5대 혁신안' 모두 실천하겠다"셋이 손 맞잡고 '원팀' 강조하기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윤호중ㆍ박지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30일...

2022-05-30 11:42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 30일부터..."348만 개사에 신속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날부터 23조 원 규모로 편성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고매출액·과세인프라 자료 없다면 지급 대상 제외" 이번 손실보전금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12월 31일 기준 영업을 한 사업체에 지급한다. 이 중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2022-05-30 11:07
[속보] 이재명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반드시 지켜내겠다"

30일 민주당 중앙선대위 기자회견(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윤호중·박지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2022-05-30 10:10
케이뱅크, 금리 최대 0.7%p↑… 연 3.0% 정기예금(1년) 나왔다

코드K정기예금은 조건 없이 가입하면 바로 기간별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14일 이내에 금리가 오르면 오른 금리를 소급일로부터 적용하는 금리보장 서비스가 적용된다. 다음 달 1일 금리가 인상되지만, 이달 19일부터 코드K정기예금에 가입한 고객은 이번 금리 인상의 혜택이 소급 적용된다.

2022-05-30 10:10
[민생대책] 작년 공시가 11억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0원ㆍ재산세 67만 원↓

개정 내용은 이달 10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도 소급 적용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올해 3분기 지역·주택가액별로 60~70%로 적용되던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80%까지 완화된다. 이럴 경우 서울 5억 원 아파트 구입 시 대출한도가 3억 원(LTV 60%)에서 4억 원(LTV 80%)으로 확대된다. 이밖에도 장래소득 증가가...

2022-05-30 09:12
[대방로] 밥그릇을 걷어차는 어리석음

야당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 채무조정 출자 확대, 취약계층 추가 지원, 형평성 보완 등이 필요하다며, 초과세수가 53조 원으로 파악되었으니 국가채무 부담 없이 추경 규모의 확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열쇠를 맡겨놓은 국민들은 빚까지 내며 팍팍한 살림을 겨우 지탱하고 있는데, 나라살림을 해보라 맡긴 이들은 오히려 넉넉한 나라살림을 나눌...

2022-05-30 05:00
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극적 합의...특고 프리랜서 200만원, 전세버스 기사 300만원 지급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손실을 본 자영업자 중에는 소급적용이 안 돼서 600만∼1천만원을 받아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저희는 '신속한 지급'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결정)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손실보전금은 30일부터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2022-05-29 14:50
이재명ㆍ송영길ㆍ김동연ㆍ박남춘, 국회에 "오늘 추경안 처리해달라"

이 위원장을 비롯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박남춘 인천지사 후보는 이날 오전 추경처리 관련 공동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대선 기간 약속해온 온전한 소상공인 지원 약속을 파기했다"면서도 "시급한 민생 지원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22-05-29 12:39
여야 ‘추경 본회의’ 또 불발...29일 오후 개의 잠정 합의

여야 추경 본회의 불발...29일 오후 7시 30분 개의 잠정 합의불발 쟁점 ‘손실보상 소급적용’...민주당 8조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더 반영해야박홍근 원내대표 尹 토로에 “왜 국회와 민주당에 책임 덮어씌우냐” 비판추경안 합의 국회 의장단 끝나는 29일 가까스로 이뤄질 가능성 커 28일 오후 8시에 열리기로 잠정 합의된 본회의 개의가 무산됐다. 윤석열 정부 첫...

2022-05-28 13:31
최승재 의원, 민주당에 추경안 처리 촉구…“소상공인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았다”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야 하고, 호남·강원·충청·경기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복지·국방 분야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당의 증액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의도적인 ‘지연’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2022-05-27 18:41
권성동 "추경 최종안 제시…민주당 수용 결정만 남아"

그는 "내일(28일)이 (추경안 처리의) 마지노선"이라며 "국회의장 표결이나 원(院) 구성은 전혀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3+3' 원내 라인 협의를 진행했으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비롯한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양당 원내대표 및 추 부총리와의 최종 회동을 통해 합의를 모색하기로 한 바가 있다.

2022-05-27 17:20
‘손실보상 점검’ 나선 조주현 중기부 차관…“소상공인은 내게 1순위”

조주현 차관은 “중기부 입장에서 손실보상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현재 방역조치가 사라진 상황에서 과거의 손실에 대해서 소급해 보상해 드리는 측면이 있고, 간접적인 피해까지도 고려한 측면도 있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손실보전금 준비상황이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잘 돼가고 있지만, 항상 크고 작은 시스템 문제들이 항상 있었다”며...

2022-05-27 17:00
박홍근 "부실 추경 동의 못 해...국힘, 기재부 설득해서 와라"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한 소상공인의 과감한 채무조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에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이 사실상 코로나 피해 보상을 위한 마지막 추경이다. 여기에 완전한 손실보상을 담지 못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더는 일어설 기회가...

2022-05-27 11:48
권성동 만난 박병석 "추경안 처리 토요일에도 가능"

국민의힘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가부채 상환 예산을 재원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긴급금융 채무 관리 등을 추경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한 36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 원안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은 53조 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를 이유로 51조3000억...

2022-05-26 15:51
이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 준비 상황 직접 점검

가능하냐는 질문에 “금요일날 본회의가 잠정적으로 결정이 난 거지 아직 확정은 아니며, 토요일 일요일은 주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누가, 얼마나 손해를 봤냐는 부분이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되고 있는데, (손실보전 형태의) 지급을 끝내 놓고 혹시 못 찾았던 사각지대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다시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26 14:50
민주당 "정부, 실질적 손해보상 너무 미온적…입법해서라도 범위 넓혀야"

여야가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온전하게 하도록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약속했는데 입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 손실보상에 빠져있는 연 매출 10억 이상의 소상공인들은 코로나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대출에서도 지원 못 받고 손실보상에서도 계속 빠져 있었다"며 "(관련 개정안이) 상임위에...

2022-05-26 12:12
박홍근 "한동훈 법무부, 21세기 빅브라더 되려 해"

추경안 심사에 대해서는 "여당은 정부 원안만 고수하며 과감한 채무조정, 손실 소급적용, 사전 지원 해소를 위한 형평성 보완, 유가 인상 따른 화물차 지원 등 어느 것 하나 소화하지 않을 태세"라며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예산이 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2022-05-26 11:04
여야, 추경 합의안 이틀 연속 불발…규모 차이 못 좁혀

8조 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자영업자ㆍ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대출(3조8000억 원) 등을 반영해 총 규모는 5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손실 보상 소급 적용에 난색을 보이며 애초의 36조4000억 원(지방교부금 제외) 규모의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맹 의원은 SNS에 "민주당은 정부가 이번 추경안에 9조 원의...

2022-05-25 17:56
[기자수첩] 참을 수 없는 대선공약의 가벼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당초 최대 600만 원 차등지급에서 공약 파기 논란에 1000만 원을 지급으로 선회했다. 소급적용과 반값 임대료는 현재로서는 파기로 보인다. 야당의 '대선 먹튀'라는 지적을 정부는 어떤 말로 피할 수 있을까. 실탄이 없든, 임대인의 반발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자신이 없든 손바닥 뒤집 듯 쉽게 뒤집으려는 정부의 가벼움이 한없이 불편하다.

2022-05-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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