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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농가·유업계 입장차 여전…원유(原乳) 가격 협상 지지부진
    낙농가·유업계 입장차 여전…원유(原乳) 가격 협상 지지부진
    낙농가는 가격 인상 폭을 키우고, 당초 협상 시기인 8월부터 소급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유업계는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펴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협상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내년 차등가격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는 협상을 마무리 짓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가격...
    2022-10-31 16:06
  • [국감 핫이슈] 이영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60조 지출...소급적용 시기 놓쳤다”
    [국감 핫이슈] 이영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60조 지출...소급적용 시기 놓쳤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이미 60조 원이 지출됐고, 소급적용 시기도 상당 부분 놓쳤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전한 손실보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는데 온전한 손실보상은 사라졌다....
    2022-10-24 19:39
  • 존리 홍콩 행정장관, 첫 정책 연설...“인재 ‘유턴’ 위해 비자 완화”
    존리 홍콩 행정장관, 첫 정책 연설...“인재 ‘유턴’ 위해 비자 완화”
    해당 제도는 오늘 자 계약 건부터 소급 적용된다. 홍콩 정부의 이 같은 비자 정책은 해외 인재 유치와 아시아 금융 허브 지위를 두고 싱가포르와 경쟁하는 가운데 나왔다. 홍콩이 중국 본토에서 고수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 영향으로 수많은 외국인과 기업들이 홍콩을 떠나면서 금융 허브 지위가 위태로워진 사이 싱가포르가 발 빠르게 금융중심지로 부상하게...
    2022-10-19 16:04
  • “미 FCC, 화웨이·ZTE 통신장비 미국 내 판매 전면 금지 계획”
    “미 FCC, 화웨이·ZTE 통신장비 미국 내 판매 전면 금지 계획”
    다만 FCC는 금지령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미 FCC의 허가를 받아 화웨이 등의 장비를 구매한 업체들은 계속 장비를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 FCC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장비는 판매를 금지한다. 이번 명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서명한 보안 장비법의 후속 조치다. 이 법은 FCC가 1년 내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2022-10-14 09:26
  • 도입 앞둔 '부모급여' 정체성 논란…영아는 집에서 키워라?
    도입 앞둔 '부모급여' 정체성 논란…영아는 집에서 키워라?
    소급적용 논란이 국회에 결정권을 넘기는 방향으로 마무리되니, 이번엔 국회 싱크탱크가 나서서 부모급여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모급여는 새 제도가 아닌 현행 영아수당의 확장판이다. 그런데, 제도 목적은 영아수당과 딴판이다. 영아수당은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됐다. 영야수당 도입 전 0세...
    2022-10-11 15:35
  • [국감 핫이슈] 중기부 국감...尹 서밋 불참, 지역화폐·손실보상 두고 '격돌'(종합)
    [국감 핫이슈] 중기부 국감...尹 서밋 불참, 지역화폐·손실보상 두고 '격돌'(종합)
    -2022년 중기부 국정감사 -윤석열 대통령 한미 스타트업 서밋 불참 두고 공방-지역화폐, 내일채움공제, 모태펀드 등 내년 예산 삭감 정책도 도마 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 "중기부는 권한 없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10-06 23:59
  • [국감 핫이슈] 이영 장관 “중기부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권한 없다”
    [국감 핫이슈] 이영 장관 “중기부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권한 없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 “중기부는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중기부의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손실보상...
    2022-10-06 16:08
  • 6일 중기부 국감…모태펀드ㆍ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공방 예상
    6일 중기부 국감…모태펀드ㆍ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공방 예상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선 제2의 벤처붐 위기 속 모태펀드 예산 삭감과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예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중기부 국감에선 내년도 모태펀드...
    2022-10-06 09:00
  • [국감 핫이슈] '아나바다 국감' 전락한 복지위 국감
    [국감 핫이슈] '아나바다 국감' 전락한 복지위 국감
    초기에는 시스템 오류로, 오류가 바로잡힌 뒤에는 신규 급여 생성 지연으로 일부 수급자에 대한 아동수당·기초연금 등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10월 급여 지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월분에 대한) 소급 적용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손해배상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2022-10-05 14:40
  • [기자수첩] 손실보상 수임료 2억6200만원
    [기자수첩] 손실보상 수임료 2억6200만원
    이들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통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그들의 마지막이다. 정부와 소상공인들이 주장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은 기준은 다르다. 정부의 손실보상 기준일은 개정법 공포일인 지난해 7월 7일이다. 이 기간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핵심이다. 정부는 7월 이후부터 발생한 손실을 보상했다고 했다. 소상공인들은 첫 정부의 집합금지가 내려진 2020년 3월...
    2022-09-29 06:00
  • 이준석 vs 국민의힘 '가처분 법정 공방'…법원 "결정은 다음주 이후"
    이준석 vs 국민의힘 '가처분 법정 공방'…법원 "결정은 다음주 이후"
    이 전 대표 측은 "과거 완결된 사실관계에 대한 진정 소급적용이므로 헌법이 절대적 금지하고 있고, 이는 무효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헌이나 조약, 규약 등은 사적 단체의 자치 법규"라며 "이것 역시 법규라는 게 판례다. 그렇다면 법규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인 소급입법 원리도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측은 "당헌을 보면...
    2022-09-28 16:06
  • 정부, 신재생에너지 초과수익 막는다…사업자들은 '곡소리'
    정부, 신재생에너지 초과수익 막는다…사업자들은 '곡소리'
    이번 행정 예고는 소급적용하지 않고 향후 거래자들에게만 적용될 예정지만,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 우려를 표했다. 사업 자체가 위축되고 신규 사업자들이 진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들 위주로 정책 추진에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자는 어떻게든 새로 시작할 수 있겠지만...
    2022-09-27 14:58
  • 중기부, 소상공인과 코로나 손실보상 소송 본격화…로펌 ‘율촌’ 앞세워 방어
    중기부, 소상공인과 코로나 손실보상 소송 본격화…로펌 ‘율촌’ 앞세워 방어
    올들어 소상공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1건의 핵심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다. 여기엔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따른 피해 보상을 2021년 7월 7일 이후로 규정해놓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포함돼 있다. 지난 3월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정부가 지난해 개정한 소상공인법 부칙 2조가 헌법에...
    2022-09-25 13:53
  • '먹통 논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 후 첫 급여 지급
    '먹통 논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 후 첫 급여 지급
    1차 지급에서 제외된 대상에 대해선 “주말 동안 급여 산식 로직을 적용해 급여를 산정했고, 그 과정에서 추가로 들어온 분들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며 “이 부분까지 포함해 급여를 생성한 것으로 보고받았고, 빠진 게 있다면 살펴서 추가 지원하거나 소급 지원하게끔 등록하겠다”고 밝혔다.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은 분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2022-09-19 17:07
  • [종합] ‘미성년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후 ‘치료감호’ 가능해진다
    [종합] ‘미성년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후 ‘치료감호’ 가능해진다
    이미 처벌을 받고 출소한 아동성범죄자에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하면 이중처벌 혹은 소급적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치료감호제도 확대는 일종의 보완차원일 뿐, 형벌 개념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준수사항 요건을 어기지 않으면 치료감호를 받을 가능성은 없다”며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보면 온갖 범죄에 대해 치료감호 확대를 적용하고...
    2022-09-15 16:06
  • 이준석 "당헌 개정은 '소급입법'" vs 국민의힘 "당 어려운 상황 계속" 법정공방
    이준석 "당헌 개정은 '소급입법'" vs 국민의힘 "당 어려운 상황 계속" 법정공방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설치를 위해 당헌을 개정한 행위를 '소급입법'으로 규정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과거 배현진 등 4인의 최고위원이 사퇴했는데 이는 종결된 행위”라며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에 소급입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당헌을 예로 거론하며 당헌이 헌법과 정당법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도 폈다. 이 전 대표는 법정에서...
    2022-09-14 15:35
  • 대한상의 “美 IRAㆍ유럽 역외보조금…우리 기업 부담 가중"
    대한상의 “美 IRAㆍ유럽 역외보조금…우리 기업 부담 가중"
    그러면서 “특정 거래의 경우 EU당국에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EU집행위는 국내 기업이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직권 조사가 가능하다”면서 “이는 동 법안의 시행 이전 최대 5년 전까지도 소급 적용될 수 있는 등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될 위험이 있는 만큼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변호사는 “이르면 2023년 중반...
    2022-09-14 14:00
  • 이준석, 정진석 비대위원장 상대로 추가 가처분...벌써 네 번째 공격
    이준석, 정진석 비대위원장 상대로 추가 가처분...벌써 네 번째 공격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5일 주호영 및 기존 비대위원들의 전원사퇴는 헌번 제13조 제2항(소급적용금지) 위반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이어서 “선행 가처분 인용결정에 의해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 비대위원들 임명 및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무효에 터잡은 ‘새로운’ 비대위 설치, 새로운...
    2022-09-08 16:01
  • 110만 원대 ‘애플 워치8 울트라’ 등장…에어팟 프로도 3년 만에 신상
    110만 원대 ‘애플 워치8 울트라’ 등장…에어팟 프로도 3년 만에 신상
    또 △체온 감지 기능 △소급 배란일 예측 △충돌 감지 △국제 로밍 등을 도입했으며, 심전도 앱 및 충돌 감지 등 최고의 건강 및 안전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애플 워치8 시리즈에 적용된 체온 감지 센서는 수면 중 5초마다 손목 체온을 샘플링하여 섭씨 0.1°의 사소한 변화까지 감지한다. 사용자는 '건강'앱으로 기초 체온의 야간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을 뿐...
    2022-09-08 04:50
  • 이준석 “새 비대위는 쿠데타”
    이준석 “새 비대위는 쿠데타”
    이어 국민의힘 전국위 의결로 개정한 당헌에 대해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적용 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반하고 4인 이상 사퇴가 비상 상황의 기준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 소수의 매우 자의적인 주장”이라며 “소수의 권력자가 헌법을 무력화하면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 사건과 같은 당권 찬탈 쿠데타를 이른바 '궁정 쿠데타' 혹은 '친위 쿠데타'라고...
    2022-09-0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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