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이란 그 해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으로 다음 해로 넘어가는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초과세입, 불용액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초과세입과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이다. 쉽게 말해 그 해에 ‘못 쓴 돈’을 잉여금, ‘남은 돈’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잉여금 발생을 억제하고자 2019년 결산부터 보통교부세 패널티 제도를...
문 대통령은 예산공고안과 함께 경제 활력을 조기에 높이기 위해 전체 세출예산의 약 70%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배정계획안'도 심의·의결됐다.
신 부대변인은 새해 예산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 의결 시 강조하였던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한 확장적 편성'으로 평가받길 기대한다...
12월호에는 10월 기준 정부의 세입·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이 담긴다. 초과 세수 규모가 여전히 관심사다. 정부는 올해 추가된 초과 세수가 1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예상한 31조6000억 원까지 고려하면 총 초과 세수 규모는 5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9월까지의 초과 세수는 법인세 15조1000억 원, 소득세...
금융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조4000억 원, 소관 기금 지출 계획은 26조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사업 예산은 △혁신기업 등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강화 △서민금융 안전망 강화 및 금융소비자 중심 제도 △자금세탁 방지 및 금융산업 글로벌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위는 정책형 뉴딜펀드 4조 원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6000억 원을...
회의에 참석한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입 예산을 4조7000억 원 증액하고, 세출 예산을 정부 제출 범위 내에서 5조6000억 원 감액하기로 했다”며 “총지출은 정부 제출안보다 3조 원가량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수석부대표는 “세입 예산 변동에 따라 법상 의무 반영하는 2조 원대 교부세, 국채발행 축소분을 제외한...
윤 원내대표는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활용해 지원을 앞당기는 일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4조5000억 원 정도 세입 예산 증가가 불가피하고, 세출 예산 규모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50조 원 지원 공약’을 내년 본예산에 추가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지킬 재정적 기초를 다지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이 규칙은 사립유치원 회계업무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기록하도록 하고 있을 뿐 세출 용도를 지정·제한하거나 시설물 자체에 대한 소유권, 처분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CBO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및 사회보장 관련 세출법안이 비용을 감당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CBO는 법안에 담긴 증세 규모로는 새 지출을 완전히 충당할 수 없다고 분석했으며, 이로 인해 10년간 재정 적자가 3670억 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세출이 1조6360억 달러, 세입은 1조2690억 달러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백악관의...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 세입은 1.9%, 세출은 무려 5.5% 증가했다. 2018년 대비 지난해 말 서울시 세입 총액이 약 30% 증가할 때 자치구 세입 총액은 50%를 넘어섰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큰 틀에서 사업하고 현장 밀착형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은 되도록 자치구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게 맞다"며 "교육과 연관이 있다면 교육청이...
그는 "상당 부분이 자동으로 교육청에 배분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실제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의 세입은 1.9%가 늘었고 세출은 무려 5.5% 증가했다. 그럼에도 매년 세입보다 세출이 적어 늘 흑자 재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의 경우에도 2018년 대비 2020년 말 서울시 세입 총액이 약 29.9% 증가할 때 자치구 세입 총액은 50.1...
셋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용재원을 만들 수 있다. 이미 기재부는 예산 편성 시 11조~12조 원 정도를 조정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융자금 46조 원의 50%를 이차 보전으로 전환하면 4조 원 정도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넷째, 세입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 효율성과 형평성이 떨어지는 국세 감면을 축소하고 역외 탈루 방지 및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9월 기준 정부의 세입·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이 담기는데, 초과 세수 규모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 예상치가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수준(282조7000억 원)보다 31조6000억 원 늘어난다고 보고 올해 여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2차 추경 이후에도 세수 상황이 좋아 현재로서는 초과 세수 규모가 기존 추정치보다...
영킨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공화당 내에서 안정된 지지세를 확보하면서도, 적정거리를 지키며 선거 결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무당파층을 공략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둘러싼 대응이나, 당내 갈등으로 세출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 등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해도 매컬리프 후보가 거의 5%포인트 앞섰던 점을 감안하면, 막판에 민심이 뒤집히고 있는 셈이다.
선거 결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당파층 사이에서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둘러싼 대응이나, 당내 갈등으로 세출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적된다.
후보는 "선진국 시대에 걸맞게 국가 사정 기구를 개편하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하고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 기능만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행정구역을 40개 내외의 자치단체로 재편하겠다"며 "정부 세출 조정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나라의 빚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6%포인트 증가한 반면 도로교통(-4.1%P), 산업경제(-0.6%P), 공원환경(-5.3%P) 등 도시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줄었다.
서울시는 내년 시가 떠안을 빚이 12조 원에 달하고, 채무 비율은 25.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예산사업의 재구조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예산 낭비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바이든 정부는 향후 10년간 3조5000억 달러를 육아 지원 등에 투입하는 세출·세입 법안을 검토했다가 반발로 인해 그 규모를 2조 달러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재원 충당을 위해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6.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는 당내 중도파 의원마저도 반대하고 나서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대체...
바이든 정부는 간판 정책의 하나로 육아, 교육 지원, 기후변화 대책 등의 정책에 3조50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대규모 사회안전망 구축을 내걸고, 관련 세입·세출 법안의 성립을 목표로 해 왔다.
하지만 당내에서조차 규모 등에 대해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예산 처리가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최근 당내 중도파를 설득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이번 재정동향에는 8월 기준 정부의 세입과 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이 담긴다.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는지가 관심이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23조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1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57조3000억 원) 등 경기 회복 관련 세수가 작년 동기보다 25조 원, 부동산과 주식 등과 연관된 자산세수가 15조 원 늘었다. 홍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