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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33조 슈퍼 추경, 돈 퍼붓기 뒷감당 결국 국민 몫
    국회가 이미 확정한 기정(旣定)예산 3조 원을 더하면 모두 36조 원으로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의 추경이다.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없이 세수 증가분으로 조달한다. 지출내역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현금지급 형태의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자금지원·신용카드 캐시백)에 절반가량인 15조~16조 원, 백신·방역 보강 4조~5조 원, 고용·민생안정 지원...
    2021-06-30 05:00
  • 턱까지 차오른 美 부채...옐런 “디폴트 맞을 수 있다” 경고
    턱까지 차오른 美 부채...옐런 “디폴트 맞을 수 있다” 경고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2022 회계연도 재무부의 예산 요청에 대한 상원 세출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이 정부 지출 규모와 시기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면서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적용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연방정부 부채 가운데 투자자와 외국 정부에 갚기로 돼 있는 시한(7월 31일)을 연장해...
    2021-06-24 17:25
  • 선진국들 '재정 정상화' 준비하는데 한국은…
    선진국들 '재정 정상화' 준비하는데 한국은…
    세출을 통제하는 대신 세입을 늘려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다. 이 밖에 캐나다는 9월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 지원의 대부분을 종료하며, 미국은 올해 -16.7%까지 악화한 GDP 대비 재정수지를 내년 -7.8%까지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은 30조 원 안팎의 2차 추경을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2021-06-13 14:53
  • 한경연 "韓 국민 조세 부담 증가폭, OECD 국가 중 가장 빨라"
    한경연 "韓 국민 조세 부담 증가폭, OECD 국가 중 가장 빨라"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 및 준조세 부담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2018년 처음으로 OECD 내 비유럽국가 수준을 넘어섰다”라며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민간의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과도한 세율 인상을 지양하는 대신 세출 구조조정을 우선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6-02 11:00
  • 미국, 가상화폐 단속 잰걸음...OCC “기관 간 공조가 핵심”
    미국, 가상화폐 단속 잰걸음...OCC “기관 간 공조가 핵심”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최근 하원 세출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미국에서 가상화폐 시장이 완전히 규제되지 않고 있다”면서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다. 쉬 청장 대행은 “블록체인 기술 같은 혁신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다”면서도 “핀테크와 기술 플랫폼이 결제 과정의 개선을...
    2021-05-31 15:44
  • 기재부 6월 4조원 재정증권 발행
    기재부 6월 4조원 재정증권 발행
    수입·지출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유휴자금은 최소화하는 한편, 국고금 출납 과정에서 단기적 부족자금이 발생할 경우 재정증권 발행 등 일시차입을 통해 조달해 주요사업 집행을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재정증권이란, 세입, 세출 간 시기적 불일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2021-05-28 15:00
  • "인플레이션 일시적"...옐런 진화에도 '테이퍼링' 군불 때는 연준
    "인플레이션 일시적"...옐런 진화에도 '테이퍼링' 군불 때는 연준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하원 세출위원회 소위 청문회에서 “현재 판단으로는 우리가 본 최근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이지 고질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인플레이션은 몇 달 더 지속해 연말까지 높은 수준을 보이다 이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천문학적인 인프라 투자 등이...
    2021-05-28 12:50
  • [금융 인사이트] 더 깐깐해진 ‘지자체 금고’ 심사…더 심해진 출혈 경쟁
    [금융 인사이트] 더 깐깐해진 ‘지자체 금고’ 심사…더 심해진 출혈 경쟁
    지자체 금고 은행으로 선정되면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 세입·세출을 관리하며 예치금을 운용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금)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지자체의 각종 사업에도 우선 참여할 수 있고 공무원과 가족을 비롯해 산하기관까지 잠재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어 매번 치열한 경쟁이 반복된다. 금고 은행 계약 기간은 통상 4년이다. 문제는...
    2021-05-25 05:00
  • [금주의 경제 일정] 고용·경제성장률 상승세 이어갈까
    [금주의 경제 일정] 고용·경제성장률 상승세 이어갈까
    재정동향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이번 재정동향 발표 기준 시점은 올해 3월이다. 2월까지 국세수입은 57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 원 늘었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 소득세가 증가한 덕분이다. 3월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12일 4월 금융시장 동향을 내놓는다. 앞서...
    2021-05-10 05:00
  • 성인 10명 중 7명 "조세제도 불공정"…개선 방안으로 '투명성 강화' 꼽아
    성인 10명 중 7명 "조세제도 불공정"…개선 방안으로 '투명성 강화' 꼽아
    9%를 기록했다. 증세 외에 건전한 재정 유지와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과제로 '조세 제도ㆍ행정 투명성 강화'를 꼽은 응답은 32.4%였다. 21.5%는 각종 복지 지출 효율화를 제시했고, 20.7%는 세출 구조조정을 꼽았다. 한경연은 "증세를 논의하기 전에 현재의 조세제도와 행정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국민 인식이 드러난 결과"라고 주장했다.
    2021-04-21 06:00
  • 미국, 상반기 재정적자 1900조 원으로 사상 최대
    미국, 상반기 재정적자 1900조 원으로 사상 최대
    세입은 2676억 달러로 13% 늘었지만, 세출이 9272억 달러로 2.6배 확대됐다. WSJ는 “정부 지출 급증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어느 정도 막아줬지만, 연방 부채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치솟게 만들었다”며 “세수 약화도 적자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재정적자 감축을 지지하는 ‘책임있는...
    2021-04-13 13:46
  • 작년 국가부채 2000조 원 육박…연금부채·국공채 증가에 13.9%↑
    작년 국가부채 2000조 원 육박…연금부채·국공채 증가에 13.9%↑
    먼저 총세출(일반·특별회계)은 453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6조6000억 원 증가했다. 집행률은 98.1%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불용률도 1.4%로 가장 낮았다.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총세출이 크게 증가했고, 예산집행 관리를 통해 2007년 이후 최고의 집행률과 최저의...
    2021-04-06 10:00
  • 한경연 "농특세 총세수 42%, 증권거래서 나와…인하 또는 폐지해야"
    한경연 "농특세 총세수 42%, 증권거래서 나와…인하 또는 폐지해야"
    이와 관련 임 위원은 “주식거래의 활성화로 인한 관련 농특세의 증가를 예상하고 확대 편성한 것”이라며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관련 재정지출(총세출)에서 타 기금 전출이 60% 이상 차지하는 점을 들어 “농특세가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다”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주식거래 관련 농특세는 입법 목적이나 원인자 부담원칙 등과 모두 괴리돼 있다고 분석했다....
    2021-03-28 11:00
  • [불신 커진 조세제도] 목적 잃은 목적세 ‘세금 좀비’ 전락
    [불신 커진 조세제도] 목적 잃은 목적세 ‘세금 좀비’ 전락
    목적세 대부분은 세입과 세출 간 연계가 약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이 존재하지 않아 존재 의의가 매우 취약하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폐지 또는 통합하거나 보통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로 최근에는 재난세, 로봇세, 데이터세, 탄소세 등을 신설하자는 주장이 줄을 잇고 있다. 한 조세 전문가는 “목적을 잃은...
    2021-03-17 05:00
  • 지난해 4차례 추경, GDP 3.5% 규모…재원 70%는 국채발행
    지난해 4차례 추경, GDP 3.5% 규모…재원 70%는 국채발행
    재원별로 보면 최근 추경은 재정 조정(세출 감액·세입 증액)이나 여유자금(세계잉여금·한국은행 잉여금·기금 여유자금)보다는 국채발행을 통한 차입 비중이 점점 더 커지는 추세다. 지난해 4차례 추경 재원은 차입 70%, 재정조정 28%, 여유자금 1%로 구성됐으며 올해 추경안은 차입 66%와 여유자금 34%로 조달됐다. 반면 1998∼2019년 기간에는 차입 46...
    2021-03-11 10:33
  • [금주의 경제 일정] OECD 중간경제전망…올해 성장률 예측 어떨까
    [금주의 경제 일정] OECD 중간경제전망…올해 성장률 예측 어떨까
    재정동향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다. 이번 재정동향 발표 기준 시점은 올해 1월이다. 지난해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국세 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2.7%, 7조9081억 원)했다. 특히 법인세가 23.1%(16조6611억 원) 줄었고, 이에 반해 자산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세수만 큰...
    2021-03-07 17:57
  • 국회, 내주부터 19.5조 추경안 심사…지원대상에 농어업 포함할 듯
    국회, 내주부터 19.5조 추경안 심사…지원대상에 농어업 포함할 듯
    야당은 추경안에 대해 9조9000억 원 규모의 적자국채 대신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고 노점상과 대학생 지원, 2조1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 등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재원으로 의료진과 소상공인, 농어업, 여행업, 운수업, 장애인 등 코로나 피해 부문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 방안 필요성도...
    2021-03-06 12:01
  • 박영선·조정훈 공약대결…“공공분양·무이자 대출” vs “공공매입·기본소득”
    박영선·조정훈 공약대결…“공공분양·무이자 대출” vs “공공매입·기본소득”
    그러면서 서울형 기본소득이 연 4조원 재원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서울시가 과세하는 재산세·등록세·취득세 자연증가분과 적정한 세출 예산 조정을 하면 4조원이 충분히 나온다”면서 “지난해 5월 전국 재난기본소득으로 소고기·안경·자전거 등을 산 경험이 생생하다. (기본소득으로) 소비 분위기를 살리고 임대보증금보험으로 재기의...
    2021-03-04 16:01
  • [추창근 칼럼] 빚의 재앙, ‘악어 입’ 재정위기
    [추창근 칼럼] 빚의 재앙, ‘악어 입’ 재정위기
    1980년대 말까지 균형을 이뤘던 일본 정부 세입·세출에 틈새가 벌어졌다. 인구 고령화까지 겹쳐 세출은 급증하고 세입이 쪼그라들어 쩍 벌린 악어 입 그래프가 그려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990년 64%에서 96년 100%를 넘었고, 2002년 150%, 2009년 200%대로 치솟았다. 작년에는 240%를 웃돈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일본은 괜찮다. 해외의 금융순자산이...
    2021-02-16 05:00
  • 조정훈, 무주택 성인에 年100만원 기본소득 공약…“이재명, 기본소득 동맹하자”
    조정훈, 무주택 성인에 年100만원 기본소득 공약…“이재명, 기본소득 동맹하자”
    그러면서 “당장 올해 7월 시행에 1조7000억 원 재원이 필요하다”며 “소요 재원은 우선 부동산세 관련 종합부동산세·취득세·재산세·공동과세재원 등 증가분을 최대 1조 원 사용하고 부족액은 자치구의 재정부담 능력에 비례해 매칭 부담하되 나머지 금액은 서울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소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여권 대권...
    2021-02-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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