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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이용 상속 농지 1년 안에 처분…농지위 내년 부활
    미이용 상속 농지 1년 안에 처분…농지위 내년 부활
    땅 투기 의혹에서 시작한 농지법 개정 작업이 일단락됐다. 농지법 개정안은 6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상속·이농 농지 미이용 처분의무, 주말·체험 영농 농지 대상에서 농업진흥지역 제외, 농지 소유·이용 정기 실태조사 및 보고 의무화, 농지...
    2021-05-29 06:00
  • [종합] 당정청,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6월 중 후속조치 마련키로
    [종합] 당정청,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6월 중 후속조치 마련키로
    윤호중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세종시 특공의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이제는 폐지를 검토할 것을 강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밖에 고 수석대변인은 국민권익위가 진행 중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여부 전수조사 결과가...
    2021-05-28 12:13
  • 野 '행복도시 투기의혹' 국정조사 요구…與 "먼저 조사부터 응해라"
    野 '행복도시 투기의혹' 국정조사 요구…與 "먼저 조사부터 응해라"
    관세청 산하 관평원의 사례와 같이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님에도 유령 청사를 짓고 직원들에게 특공 혜택을 제공하는 등 투기 수단으로 해당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처벌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는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관평원 신청사 및 특공 사건과 관련한 감사 여부 질문에 대해 감사원은 "관세청·기획재정부...
    2021-05-25 16:49
  • 윤호중 “국민의힘, ‘특별공급’ 국정조사 요구할 자격 없다”
    윤호중 “국민의힘, ‘특별공급’ 국정조사 요구할 자격 없다”
    그는 "야당이 국정 조사를 자신 있게, 떳떳하게 요구하려면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부터 응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4·7 재보선 직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한 특검과 여야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21-05-25 11:24
  • 野3당, 행복도시 투기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野3당, 행복도시 투기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관세청 산하 관평원의 사례와 같이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님에도 유령 청사를 짓고 직원들에게 특공 혜택을 제공하는 등 투기 수단으로 해당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처벌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는 것이다. 3당은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이같은 사태가...
    2021-05-25 10:04
  • LH 혁신안 발표 임박…정부 방안에 담긴 내용은?
    LH 혁신안 발표 임박…정부 방안에 담긴 내용은?
    LH 땅 투기 의혹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신도시 입지 조사 업무를 LH에서 떼어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LH 조직이 지주회사와 자회사 운영 체제로 바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자회사를 만들고 그 아래 토지와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LH를 두는 형태다. 다만 이처럼 단순한 업무 기능 조정 수준으로는 그동안 폭발한 부동산 민심을...
    2021-05-20 16:46
  • [종합] 홍남기 "부동산정책 내달까지 결론…LH혁신방안 정부안 오늘 확정"
    [종합] 홍남기 "부동산정책 내달까지 결론…LH혁신방안 정부안 오늘 확정"
    29 투기재발방지대책을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에 추가해 설계공모･입찰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LH 임직원의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 제도상 2020년도 LH경영실적을 가장 엄히 엄정평가(6월 하순 발표)하고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결과를...
    2021-05-20 08:01
  • 공무원 투기 놀이터된 아파트 '특공'… 제도 개편 초읽기
    공무원 투기 놀이터된 아파트 '특공'… 제도 개편 초읽기
    실태조사에 나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관평원 특별공급 관련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지시했다. 김 총리의 지시는 관평원 보다가 나온지 하루 만에 내려진 것이다. 앞서 정부는 3·29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해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2021-05-19 15:22
  • 전국 44개 개발지 투기 탈세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전국 44개 개발지 투기 탈세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을 포함한 전국 44개 지역 대규모 택지·산업단지 개발지역에서 부동산 탈세 혐의가 포착된 289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발지역 대상지를 확대해 다수의 탈세 혐의자를 포착하고, 제2차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1차 조사에서는 광명...
    2021-05-13 14:29
  • [단독] 다주택 공직자, 작년 집 팔아 2.6억 차익 남겼다
    [단독] 다주택 공직자, 작년 집 팔아 2.6억 차익 남겼다
    공직자 다주책 처분 전수조사평균 주택 보유 기간 8.3년윤종인 위원장 15억 차익 '최고' 지난해 주택을 처분한 다주택자 공직자들이 매매 차익으로 평균 2억6000만 원 넘게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투데이가 올해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한 고위 공무원(1급 이상)과 공공기관장, 국회의원의 주택 소유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다주택자였다가 집을...
    2021-05-07 05:00
  • LH發 투기 '후폭풍'에 미뤄진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LH發 투기 '후폭풍'에 미뤄진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세종시에선 고밀 개발과 주택용지 추가 확보를 통해 1만3000가구가 새로 공급된다. 이 물량은 2.4대책 당시 신규택지로 공급할 26만3000가구에 포함돼 있었다. LH 땅 투기에 꼬여버린 신규택지 공급…발표 수개월 지연될 듯 그러나 이날 발표된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에는 관심사였던 수도권 신규택지가 아예 빠졌다. 정부가 후보지 발굴 뒤 진행한 사전조사에서...
    2021-04-29 17:33
  • [종합] 2‧4대책 후속 5만2000가구 공급…수도권 신규택지는 발표 연기
    [종합] 2‧4대책 후속 5만2000가구 공급…수도권 신규택지는 발표 연기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는 후보지에 대한 땅 투기 의혹 조사로 미뤄졌다. 국토교통부는 29일 2‧4공급대책 후속 주택공급방안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물량은 총 5만2000가구다. 주요 내용별로는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 2만1000가구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1만5000가구, 지방 신규택지 1만8000가구 등이다. 먼저 서울 구로구와 경기 수원·안양시, 인천...
    2021-04-29 11:24
  • 고액급여·퇴직금에 불법 투기까지…사주일가 독식 탈세자 30명 세무조사
    고액급여·퇴직금에 불법 투기까지…사주일가 독식 탈세자 30명 세무조사
    사주일가에 고액의 연봉과 퇴직금을 주거나 이른바 '부모 찬스'를 이용해 자녀에게 거액의 부를 불공정하게 대물림하는 과정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근로자·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사주일가가 독식하거나 사주 자녀에게 거액의 부를 대물림하는 사례를 포착해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2021-04-27 15:08
  • 2차 신규택지 발표 '초읽기’…김포 고촌·하남 감북 개발되나
    2차 신규택지 발표 '초읽기’…김포 고촌·하남 감북 개발되나
    시장에선 광명·시흥신도시에서 촉발된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신규 택지를 추가 발표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2차 신규 택지 후보지의 토지 거래 동향 등을 살펴보는 등 사전 검증을 한창 진행 중이다. 이 조사 결과는 2차 신규택지 선정와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투기성으로...
    2021-04-26 17:16
  • '농지 투기 방지' 농지원부 전면 개편…면적제한 없애고 필지 중심 작성
    '농지 투기 방지' 농지원부 전면 개편…면적제한 없애고 필지 중심 작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농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원부 기준이 강화된다. 작성 기준은 기존 농업인에서 필지로 변경되고, 면적에 제한 없이 모두 농지원부를 작성해야 한다. 관리 주체도 농업인 거주 지역이 아닌 농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된다. 정부는 투기를 막고 촘촘한 관리를 위해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2021-04-21 15:33
  • [종합] 홍남기 "7월 이후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LH혁신안 5월 발표"
    [종합] 홍남기 "7월 이후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LH혁신안 5월 발표"
    홍 부총리는 " 향후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통한 심층조사, LH 직원에 대한 정기조사 등 제도정비에 따른 이행조치사항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는 등 국민께 발표해 드린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최대한 빨리 실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LH혁신방안은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2021-04-21 08:06
  • 금융당국 "북시흥농협, LH 대출 법규 위반 발견 안 돼"
    금융당국 "북시흥농협, LH 대출 법규 위반 발견 안 돼"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북시흥농협을 조사한 결과 금융 관련 법규 위반은 없었다고 밝혔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꾸려진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일부 금융사에 대한 현장 검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발표했다.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2021-04-18 11: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부산국제보트쇼 개최 △유통 수산종자에 대해 품질표시 의무화 추진한다 △어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공모 2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한중 잠정조치수역 지도단속선 공동순시 실시(석간) △어촌체험휴양마을 실태조사 실시 △제8회 해양수산 정보서비스·비지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021년 수산분야 통상협상 설명회 개시...
    2021-04-18 09:33
  • NH농협은행, 농지담보대출 DSR 강화···DSR 300→200%
    NH농협은행, 농지담보대출 DSR 강화···DSR 300→200%
    금융당국이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꾸리고 농지담보대출에 대한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대응반은 이날 북시흥농협에서 LH직원의 농지담보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대출 성격상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 의혹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어 관련 정보를 수사당국에 제공할...
    2021-04-16 16:51
  •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청약 과열 ‘심화’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청약 과열 ‘심화’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주(1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전주 0.05%에서 이번 주 0.07%로 커졌다. 정부는 주택공급 시그널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내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은 “강남은 집중도가...
    2021-04-1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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