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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으로 집값 못 잡았나..가계부채 대책 강도 세질듯

서울 주요 지역과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8·2 대책 이후에도 전국 주요 도시의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다음달 추석 이후에 나올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유세와 기준금리를 제외한다면 가계부채 대책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로 다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18일...

2017-09-26 09:09
8·2 대책 후속조치에 추가 대책 불안…주간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축소

14일 한국감정원이 9월 둘째 주(9월1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 상승, 전세가격은 0.01% 상승을 기록했다.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 축소(0.02%→0.01%)됐고, 전세가격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0.01%→0.01%)했다. 매매가격은 고강도 8.2 부동산대책에 이어 지난 5일의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집중 모니터링 대상지역...

2017-09-14 14:00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한승희 국세청장, 지능적 탈세·정치적 논란 세무조사 ‘손 본다’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 일각에서는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세무조사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고, 부동산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8·2 부동산대책 이전부터 부동산 과열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올 초부터 서울 강남권...

2017-09-14 13:05
지역별 양극화 추세 뚜렷···주간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커져

2대책 영향으로 서울, 부산, 세종 등은 과열현상이 진정된 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북, 경남 등은 공급물량 누적에 따라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우수한 학군과 거주환경으로 인해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양상 보이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이번 조사 기준일은 9월4일로, 투기과열지...

2017-09-07 14:00
부산, 강원, 세종··· 최근 2년 매매가 상승폭 ‘최고’, 분양도 훈풍 이어갈까?

자이’를 10월 공급할 계획이며, 우남건설은 8월 세종시 1-1생활권 M6블록에 ‘세종 우남퍼스트빌 2차’를 분양한다. 하지만 부산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되고 세종의 경우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들 지역의 분양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 단지의 분양성적이 향후 지역 분양 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2017-08-21 10:41
8ㆍ2 부동산대책 관망세 커지나?… 서울 아파트 가격 75주만에 소폭 하락, 전국은 상승폭 줄어

행정수도 이전 호재로 급등세를 보이던 세종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매수심리 위축되며 보합 전환됐다.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청약제도 개편과 양도세 중과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되며, 전체적으로 지난주 상승에서 보합 전환됐다. 전세시장의 경우 학군 또는 접근성이 양호하거나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은 상승세가 지속됐다. 하지만...

2017-08-10 14:00
국세청, '탈세' 다주택자 286명 세무조사…8·2 부동산대책 연장선

8·2 부동산대책 연장선으로 세무조사라는 고강도 카드까지 내세우며 부동산 투기 세력 잡기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국세청은 서울 전 지역(25개구),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7곳(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 남, 수영, 기장) 등 청약조정대상 지역과 기타 주택 가격 급등지역 부동산 거래 과정을 분석해 탈루혐의가 짙은 286명을...

2017-08-09 15:15
강남권 재건축 시장 고사 우려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놓아 조합설립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재건축· 재개발 대상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집을 살 사람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기존 조합원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하겠지만 재정비구역에서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를 획득하고...

2017-08-02 22:01
공기업 수장 ‘줄사퇴’…대규모 물갈이 인사 예고

노조는 김 사장에 대해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을 위한 불법행위 △학교동문·현대그룹 출신 등 측근 4명 특혜 채용 △울산사옥 매각 시 투기자본 특혜 △외유성 출장과 7성급 호텔 숙박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공사의 내부 감사결과 자산매각 등의 과정에서 공식적 문서를 단 한건도 생산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20일 직원...

2017-07-21 10:26
부동산 전문가 42% “향후 부동산시장 현재와 비슷”

부동산정책 선호도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대체로 금융 및 수요 규제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을 지지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수준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가 각각 50%와 48%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축소’ 의견도 각각 41%와 44%에 이를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청약 관련 규제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수요...

2017-07-06 12:00
공정위, 쏘카 등 4개 카셰어링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고객에게 떠넘기는 페널티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한다는 게 공정위 조사결과다. 이들이 운영해온 조항을 보면, 다음 사용자의 예약 없는 경우 ‘3만원+반납시간 추가 대여료’, 다음 사용자 예약 건 대기 ‘반납시간 30분 전 신고 3만원+추가 대여료’, 차량 흡연 30만원, 쓰레기 투기 및 자동차 내부상태 불량 5만원, 차량 파손·도난 발견 ‘즉시’ 연락하지 않은 경우...

2017-07-03 12:15
6ㆍ19 대책에도 주간 매매가·전세가 상승폭 유지···부산 151주만에 보합세

우선 매매가격의 경우 조정지역 추가 지정, LTV·DTI 강화를 골자로 한 새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6월 19일 발표된 가운데, 본 대책 및 8월 예고된 가계부채종합대책의 영향과 정부의 투기수요에 대한 메시지(국토부장관 취임사) 등으로 인해 서울 및 부산 등에서 일부 관망세가 나타나며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세종(0.16%) 서울(0.10%) 부산...

2017-06-29 14:00
국토부, 전국에서 부동산 시장 관계기관 합동 집중점검 실시

국토부와 감정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을 선별해 실제 매매사례 뿐만 아니라 매물현황, 매수문의, 지역시장 여론 등 정성적인 시장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수집해 해당 시장에서 일어나는 투기적 거래의 정도 등을 가늠할 계획이다. 동향 현장조사는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매주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가격 급등지역은 매일 집중 동향조사를...

2017-06-13 10:20
민간에 도로개발 허용한다면서 규제… 한국판 라데팡스 ‘빛좋은 개살구’

시행해 투기나 지가 상승 우려가 있으면 개발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개발의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도로공간 활용 개발이익환수금’을 신설한다. 개발이익의 25% 수준이 될 전망이다. 소유권도 민간투자자에게 없다. 국토부는 50년 이상 임대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요 조사는 하지 않았다. 통상 규제...

2017-02-17 10:26
여야, 같은 날 서로 다른 상법개정안 토론회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이사와 별도 선임하도록 한 것에 대해 “향후 기업 이사회 구성을 대립구도로 이끌어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대부분 국내 상장사 이사회 구성원 중 최소한 3분의 1은 이질적 인사들로 채워져 외국계 투기자본에 영업비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자사주 의결권 제한을...

2017-02-16 19:54
투기 수요 빠져나간 세종, 청약 미달

세종시 K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당첨만 되면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는 데다 세종시 거주자는 청약 당첨되기가 쉬워서 이미 집을 가지고 있어도 청약한 투기수요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빈집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했다. 세종시 내 빈집의 비율은 20.3%로 분양을...

2016-12-13 10:34
가수요 줄며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축소···전세가도 상승폭 줄어

11.3 부동산 대책 이후 투기수요의 감소로 매매가와 전세가의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8일 한국감정원이 12월 1주(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 상승, 전세가격은 0.03% 상승을 기록했다.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0.02→0.01%)됐고 전세가격도 지난주 대비 상승폭 축소(0.04→0.03%)됐다. 우선...

2016-12-08 14:00
국토부, 집값 급등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국토부는 강남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청약경쟁률 또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경우 지난 6월 한 달간 1.09% 상승한 데 이어 7월과 8월에도 각각 0.83%, 0.76% 올랐고 지난달에는 0.93%로 상승폭이 커졌다.

2016-10-16 11:27
경실련 "서울에서 아파트 사려면 16년동안 가구소득 모아야"

경기 2.8억, 대구 2.5억, 부산 2.3억 등으로 조사됐다. 결국 세금을 내고 남은 돈(가처분소득)을 모두 주택구입을 위해 모은다고 해도 서울은 16.1년이 걸려 전국에서 가장 오래 걸렸다. 서울에 이어 주택가격이 비싼 경기도의 경우 8.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이 4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울산도 5년 동안 모든 소득을 모아야 내집 마련이 가능했다....

2016-09-12 17:59
단속한다고 아파트 분양열기 식을까

투기꾼들이 떼를 지어 전국을 후비고 다니면서 집값을 부추겨 왔지만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 경기가 안 좋다는 핑계로 주택사업자에게 온갖 혜택을 줘 놓고는 사후 관리는 별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설령 시장을 점검한들 무슨 효과가 있었겠는가 싶다. 최근 세종시와 위례신도시 불법 분양권 전매 단속 행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위례신도시 현장조사 때...

2016-06-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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