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비자심사 인프라 확충…동남아 등 관광비자 발급기간 단축
팬데믹이 마무리되면서 방한 관광객 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관광수입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이 대책 마련 계기가 됐다. 방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가 면허정지 등 전공의 행정처분을 전면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서울대 의대·병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2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입물류 영향 및 대응방향,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최근 홍해사태 장기화, 미국의 대중 관세인상 전 중국발 물량 밀어내기 등에 따른 해상운임 상승이 우리 수출입물류에...
이날 공정위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쿠팡과 쿠팡의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CPLB는 쿠팡의 100% 자회사로 쿠팡에 PB(자체브랜드) 상품을 납품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취약계층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약자복지 사업의 집행을 중점 관리해 5월 말 기준 40조9000억원을 집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금액은 집행률 59.0% 수준으로, 장애인활동 지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등에 쓰였다.
이날 회의에선 2분기...
공정위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쿠팡과 쿠팡의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CPLB는 쿠팡의 100% 자회사로 쿠팡에 PB(자체브랜드) 상품을 납품하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노동시장 저변확대에 따라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이에 7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보고서에 언급된 거스 히딩크는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지내며 ‘4강 신화’를 이뤄내 국민적 사랑을 받은 인물이다. 해당 보고서는 아브레우 대표가 이 같은 히딩크와 외적으로 닮았다는 점에서 믿을 만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해수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도형 장관 주재로 ‘수산물 고소득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수산물은 환경 변화와 계절적 요인에 따라 생산량과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다. 특히 ‘대중성 어종’ 중심의 소비구조로 인해 크기가 작거나 선호도가 낮은 수산물은 잠재적 가치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수산물은 매우 낮은...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 순방 중 국정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모든 부처는 현안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해 국방부 등 관련 부처는 철저한 안보 태세를 갖춰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세계기상기구는 올여름이 역사상 가장...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 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액트지오의 체납과 법인 자격과 관련해 석유공사와의 계약 당시에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만 계약 당시에는 몰랐다"고 말했다.
액트지오는 지난해 2월 석유공사와의 계약 당시 1650달러 수준의 법인 영업세(Franchise tax)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석유공사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브리핑을 열고 이달 안에 안덕근 장관 주재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열어 현재 8광구와 6-1광구로 나눠진 동해 일대 광구를 재설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동해 심해는 8광구와 6-1광구 북부, 6-1광구 중동부 3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정부는 최근까지 진행한 물리탐사 분석...
10일 오전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는 이번주 (의대생 복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일정이 변경될 수는 있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의대 총장들이 요구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안이 9월 초에 국회에 제출되기 때문에, 예산안을 반영해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10일 오전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는 이번주 (의대생 복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일정이 변경될 수는 있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의대 총장들이 요구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안이 9월 초에 국회에 제출되기 때문에, 예산안을 반영해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서울대 의과대학과 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어제는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 환자단체, 노동계, 교수회,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하고...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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