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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앞서 경영계는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2024-07-02 18:30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7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광산이 속한 태백시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아무리 임금을 낮게 지급해도 오히려 해당 산업과 지역경제의 사양화를 가속할 뿐 경영난과 인력난의 개선으로 연결되진 않는다”고...

2024-07-02 16:12
국회 열리자 한숨 쉬는 관가…"장관보다 의원 보좌진이 상급자인줄"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과장)는 "이제부터 더 쉴 틈이 없을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22대 국회 원 구성이 지난달 27일 완료되면서 여야 의원실 소속 보좌진에 입법, 정책 현안 등을 설명하기 위해 세종과 서울(국회)을 오가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21대 국회에서 접한 야당 측 보좌진을 22대 국회에서 또 마주치는...

2024-07-02 14:41
해외 원정진료 코인으로 받아 세금회피…진화한 역외탈세 '백태'

국세청은 2일 정부세종청사 본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국부를 유출한 역외탈세 혐의자 4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최근 세법 전문가의 조력 및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

2024-07-02 12:00
정부 "전공의 보호하겠다는데 소송? 사태 해결에 도움 안 돼"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조 차장은 “9월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7월부터 수련병원별 전공의 결원을 파악하고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아직도 명확히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분이 많다”고 우려했다. 특히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행동도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2024-07-02 09:20
6월 소비자물가 2.4%↑…11개월만 최저 상승[종합]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특별한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 물가는 당초 정부 전망대로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이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먹거리 등 민생 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2 09: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대정부질문(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4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일(월) △고용부 장관 10:30 산재예방 유공자 포상 전수식 개최...

2024-06-30 09:21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또 다시 충돌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의미는 어떤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지 않겠다, 어떤 노동자들은...

2024-06-27 16:20
기재차관 "구조적 과제 해결로 韓경제 지속 가능성 제고"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금융・국제경제・산업・지역・노동・복지・재정 등 각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조만간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대내외 경제여건과 당면과제 등을 점검하고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차관은 "이번에는...

2024-06-27 14:00
기재차관 "올해 신규 민자사업 발굴 목표 20조+α로 확대"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철도 등 기존 유형 사업과 함께 기존에 추진되지 않았던 복합문화·관광·환경 등 새로운 민자 대상시설 사업 발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2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은 연간 5조7000억 원...

2024-06-27 14:00
경제안보품목 대폭 확대...'5조' 공급망기금으로 기업 파격 지원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범부처 공급망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공급망 안정은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한 핵심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부각된 글로벌...

2024-06-27 11:00
한덕수 총리 "지금 시점에선 금투세 폐지가 맞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를 통해 증시와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에 들어가면 1400만 전체가 힘들어져 정부로선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 및 관련 펀드 등의 양도차익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5000만 원을 넘길 경우 과세된다. 소득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5000만 원을...

2024-06-26 15:40
최상목 "하반기 민생안정에 집중…7월초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과 물가 둔화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민생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등으로 국민들께서 경기 회복을 피부로 느끼시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2024-06-26 10:37
'18.1조+α' 반도체 금융패키지 내달 가동…세액공제 적용 3년 연장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발표된 제조시설, 팹리스, 소부장, 인력양성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종합지원 방향을 구체화했다. 우선 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2024-06-26 10:00
한일 재무장관 "양국 통화 가치하락 심각…제3국 공동진출 지속"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어 양국의 경제상황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일본)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개최된 것이며, 한국에서 양국 재무장관회의가 열리는 건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이날 한일 재무장관은 양국의 경제동향과 대외...

2024-06-25 16:45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약 37년간 유지해온 최저임금 단일 적용 원칙은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원칙”이라며 “최저임금제도의 업종별 차별 적용이 시행된다면, 차별 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의 취업 기피 문제로 인한 인력난 심화, 저임금 업종...

2024-06-25 15:55
조규홍 장관 "전공의 복귀 설득해달라…미복귀자는 조속히 사직 처리하길"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각종 행정명령 철회 결단에도 아직도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나있고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으려 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여러분들은 국민과 환자를 위해 다수가 기피하는 필수의료를 선택한 소중한 분들이다. 여러분이 이런 방식으로 수련을 중단하는 것은 개인의 불행이자 국가의 큰 손실”...

2024-06-25 11:00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업무평가 유공 포상 수여식을 열고 훈장 수여자 2명 등 총 10명(단체 2점 포함)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홍조 근정훈장은 글로벌 복합경제 위기 속에서도 수출·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소부장·첨단 특화단지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2024-06-24 15:30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재추진, 파업 만능주의로 흐를 것"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노조법 제2·3조 문제를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 중요한 시기를 흘려보내선 안 된다”며 “(최근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서) 일·가정 양립을 통해 국가 존망의 핵심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 개정안이 우리 일터를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2024-06-24 14: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5:00 보훈의 달 관련 보훈병원 환자 위문(원주) △여름철 배달종사자 안전가이드 제작･배포(석간) 25일(화) △고용부 장관 09: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1:00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프레스센터), 14:00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중기중앙회)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2024-06-2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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