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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떠나 시골살이…"살아보니 괜찮더라"
    서울 떠나 시골살이…"살아보니 괜찮더라"
    의성군은 청년 주거단지와 출산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 설치했다. 토크콘서트에는 발표자 2명과 고우림 서울대 교수, 김윤희·안혜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 이보욱 익산청년시장, 박기언 2030 자문단 활동가가 참여했다. 이들은 청년 지방 유입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교통인프라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꼽았다. 이보욱...
    2023-06-01 14:26
  • '프리미엄 어린이집' 생길까…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가격 상한 완화
    '프리미엄 어린이집' 생길까…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가격 상한 완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가격 상한이 풀린다. 정부는 민간 공급자 간 ‘품질 경쟁’을 유도해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지역·시설유형별 특성에 따른 사업모델 다양화와 체계적인 품질 관리다. 서비스 품질을 높이려고 추진한 정책이 자칫 지역·시설별 서비스 양극화와 품질 향상 없는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2023-05-31 15:59
  • 보육·돌봄 등 이용대상 전 국민 확대…융합형 돌봄ㆍ가격탄력제 도입
    보육·돌봄 등 이용대상 전 국민 확대…융합형 돌봄ㆍ가격탄력제 도입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등 가격 상한을 완화하고, 하반기 중 가격탄력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시장의 경쟁원리를 도입해 시·군·구별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 지정하고(아이돌봄), 지역사회 바우처의 서비스 제공범위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확대한다. 부실기관 퇴출(장기요양)을 위해선 내년부터 지정갱신심사를 추진한다. 조규홍 복지부...
    2023-05-31 12: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개최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식 △2023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착수보고회 개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31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제36회 세계금연의 날 기념행사(전경련회관) △제36회 세계금연의날 기념식 및 올해 첫 금연광고 송출(석간) △제2차...
    2023-05-29 09: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공공형어린이집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장관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5: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3.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콘텐츠 공모전 심사 결과 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2023-05-07 08:58
  • [르포] “대통령실을 품고”…향나무 반겨 맞는 '금단의 땅'
    [르포] “대통령실을 품고”…향나무 반겨 맞는 '금단의 땅'
    ‘어른들의 서가’에는 통창을 통해 장군숙소 지역을 보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세종도서 선정작들을 큐레이팅 한 도서들이 분야별로 즐비해있다. ‘어린이의 서가’도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도서들이 구분돼 놓여있는데, 아이들을 돌볼 인력들도 상주할 예정이다. 도서들은 향후 추가로 구비한다는 계획이다. 용산 서가에서 보이는 장군숙소 지역은...
    2023-05-02 15:51
  • ‘용산어린이정원’ 4일 임시개방…도서관·전시관·카페·행사장에 경기장까지
    ‘용산어린이정원’ 4일 임시개방…도서관·전시관·카페·행사장에 경기장까지
    ‘어른들의 서가’에선 통창을 통해 장군숙소 지역을 보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세종도서 선정작들을 큐레이팅 한 도서들을 읽을 수 있다. ‘어린이의 서가’에선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독서를 할 수 있다. 전시관에서는 상설전시가 열린다. 온화(溫火, Gentle Light)–따스한 불빛으로 금단의 땅이었던 용산의 미래를 밝히다’ 주제의 한사일로 랩의...
    2023-05-02 14:30
  • 무허가로 반려동물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
    무허가로 반려동물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은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외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지자체가 학대받은 동물로 판단해 구조하는 경우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은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늘어나고,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반환받을 경우 지자체에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2023-04-26 14:23
  • 노동진 수협 회장 "수산물 집 배송 체계 마련…방사능 검사 통과 수산물 별도 표기"
    노동진 수협 회장 "수산물 집 배송 체계 마련…방사능 검사 통과 수산물 별도 표기"
    노 회장은 또 성장하고 있는 미래 소비 수요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산물 섭취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때 수산물 소비 섭취 1위였던 일본도 어린이와 청소년 중심으로 소비가 급감함에 따라 식생활 교육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교육을 통한 식습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원전...
    2023-04-26 12:00
  • 어린이집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고쳐드려요…"피부·호흡기질환 개선"
    어린이집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고쳐드려요…"피부·호흡기질환 개선"
    정부가 어린이집 내부를 피부질환과 호흡기 질환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친환경 국산 목재로 바꿔주는 사업을 벌인다. 참여 대상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닌 민간 어린이집이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림청은 어린이들이 국산 목재를 만지고 느껴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 실내 환경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바꾸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참여 희망...
    2023-04-22 06:00
  • 이주호 “국가책임 돌봄·디지털 혁신·대학개혁 우선 추진”
    이주호 “국가책임 돌봄·디지털 혁신·대학개혁 우선 추진”
    '국가책임 교육‧돌봄'은 영유아‧학부모 등 수요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질 높은 교육‧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교육혁신'과 관련해서는 코딩, 소프트웨어(SW) 등 초‧중등 정보교육을 확대해 학생들의 알고리즘, 논리력을 키우고,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2023-04-19 15:35
  •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국산 목재 만지고 느끼고 …산림청, 실내환경 개선사업 공모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국산 목재 만지고 느끼고 …산림청, 실내환경 개선사업 공모
    정부가 어린이집 실내를 국산 목재로 개선하는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산림청은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바꾸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참여 희망 어린이집을 18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아닌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은 28일까지 관내 시·군·구청...
    2023-04-18 10:50
  • 농식품부 "쓴맛·식중독 유발 방울토마토 전량 폐기…일부 품종 문제"
    농식품부 "쓴맛·식중독 유발 방울토마토 전량 폐기…일부 품종 문제"
    농식품부는 지난달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급식으로 방울토마토를 먹은 어린이들이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을 보였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조사를 진행해 문제가 된 품종이 모두 TY올스타임을 확인했다. 이후 해당 품종 재배 농가 대상으로 일시적 출하 제한과 함께 쓴맛의 원인이 특정 품종에 국한된 것인지, 겨울철 기온 저하에 따른 일반 토마토 전반에서...
    2023-04-13 14:35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2자녀 가구'까지 확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2자녀 가구'까지 확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육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시행규칙에서 우선제공 대상은 ‘자녀가 3명 이상인...
    2023-04-09 12:00
  • 작년 표준보육비용 21.3% 증가…0세반 116만7000
    작년 표준보육비용 21.3% 증가…0세반 116만7000
    표준비용비용은 어린이집 보육료 등 무상보육비용의 산정 근거로 활용된다. 올해부턴 표준보육비용에 매년 물가·임금 상승률이 반영돼 보정된다. 기존에는 표준보육비용이 다음 발표 전까지 3년간 사용됐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발표했다. 표준보육비용은 복지부 1차관이 위원장인...
    2023-03-30 16:30
  •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보육’에 포함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유보통합,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직장 어린이집 확대, 늘봄학교는 이미 정부가 발표해 추진 중이다.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아동정책 추진방안’은 내용도 정해지지 않았다.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은 2020년 발표됐던 과제다. 육아휴직 등 근로감독 강화는...
    2023-03-28 16:50
  • 공익법인 5월 2일까지 결산서류 홈택스에 공시
    공익법인 5월 2일까지 결산서류 홈택스에 공시
    공시서식 작성단계에서 공시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과 ‘오류알림’ 항목도 확대했으며 공익법인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애초 공시한 내용과 재공시한 내용을 모두 열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3-03-28 14: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어린이집안전공제회)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결과 발표(석간) △2022년도 표준보육비용 발표 △제6차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결과 공표 △양질의 공급주체 육성 및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2023년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거점기관 공모 31일(금) △복지부 2차관 14:00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주년 기념행사...
    2023-03-26 09:08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범국민연대’는 ‘영유아 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구성 논의에서 학회·단체가 배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성명에서 “유보통합 첫 관문인 추진위 구성에서부터 불통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현장의 불안과 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2023-03-12 11:16
  • 곡성·영양·울릉군 아기 울음소리 '뚝'…시군구 절반 이상 출생아 1000명 미만
    곡성·영양·울릉군 아기 울음소리 '뚝'…시군구 절반 이상 출생아 1000명 미만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인구가 밀집된 서울에서도 문을 닫는 학교와 어린이집이 늘어나는 추세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 193개가 폐교됐다. 이 중 90%에 달하는 171곳이 서울, 인천, 경기 등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위치한 학교였다. 서울시에서도 2020년 강서구...
    2023-03-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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