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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9일(수) △해수부 장관 15:00 주한노르웨이대사 면담(세종) △해수부 차관 14:00 해양보호구역 심포지엄(세종) △선박 관광 시 돌고래 안전 위협하면 과태료 부과(석간) △국민 우려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등대 체험 수기 공모전 '등대 드림' 개최 20일(목) △해수부 장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2023-04-16 09:02
  • 추경호 "금융불안 시 정책-통화당국 긴밀한 공조 대응 중요"
    추경호 "금융불안 시 정책-통화당국 긴밀한 공조 대응 중요"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동향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근 부동산 PF 사업장 전수조사 등을 통해 관련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며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에 S&P는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강하게 유지(faithful)되고 있으며, 한국의 높은 국가신용등급이 이를 증명한다고 언급했다.
    2023-04-14 11:00
  • 마스크로도 차단 안 되는 오존…4단계 경보 체계로 대응
    마스크로도 차단 안 되는 오존…4단계 경보 체계로 대응
    오존은 자극적인 냄새와 산화력이 강한 오염물질로 자동차 배기가스와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햇빛과 반응해 생성된다. 성층권에 있는 오존은 태양의 자외선 복사와 분자 상태 산소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며 자외선을 흡수해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고마운 존재다. 그러나 대류권에 존재하는 오존은 오염물질이 강한...
    2023-04-14 06:00
  • 중견기업계, 에너지 위기 극복 동참…"매년 에너지 사용량 1% 감축"
    중견기업계, 에너지 위기 극복 동참…"매년 에너지 사용량 1% 감축"
    특히 산업부는 중견기업이 에너지 절감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KEEP+' 프로젝트에 많은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에너지 효율 혁신은 물론 국제환경규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KEEP+프로젝트는 올해부터 5년간 에너지 효율 혁신...
    2023-04-13 11:00
  •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본격적인 감독에 착수했다. 그런데 고용부가 진작 발표하겠다던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은 소식이 끊겼다. 애초에 감독 확대가 대책의 전부였던 것인지, 획기적인 대책이 있었는데 다른 이유로 발표가 중단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구성항목 중...
    2023-04-09 09:00
  • 충남‧호남권,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발령
    충남‧호남권,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발령
    해당 시·도 소재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가...
    2023-04-07 08:42
  • 2개월간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87곳 신고…고용부 "즉시 감독"
    2개월간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87곳 신고…고용부 "즉시 감독"
    사업주와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도 병행해 현장 애로사항도 파악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16개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은 다음 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정보기술(IT)·사무관리·금융·방송통신 직종을 대상으로 하반기 추가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또 6월까지 초과근로 비중이 큰 제조, IT를 포함해...
    2023-04-06 15:08
  •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최근 증가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 설비·발전 사업자 20명은 거래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을 부풀렸고, 근무도 하지 않는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사업장 인건비를 법인 비용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복합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생계와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2023-04-06 12:00
  •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 56억 달러…역대 최대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 56억 달러…역대 최대
    이 투자 방식은 해외 국가로 진출한 특정 기업이 생산을 위한 공장이나 사업장을 투자 대상 국가에 직접 설립해 진행한다. 그린필드형 투자는 제조업이 14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2% 늘었으며 서비스업 역시 26억5000만 달러를 기록, 6.6% 증가했다. 해외 진출 기업이 해외 현지에 존재하는 기업 혹은 시설을 인수하거나 합작하는 방식의 투자...
    2023-04-06 11:00
  • 일자리 양적 증가·질적 개선 환경기업 찾는다…근로환경 개선금 1500만 원 지원
    일자리 양적 증가·질적 개선 환경기업 찾는다…근로환경 개선금 1500만 원 지원
    올해 환경일자리 으뜸기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시스템 누리집(konetic.or.kr/scaleup)'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고용 증가율이 3% 이상인 환경산업체로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 50인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을 새로 고용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서류검토, 선정평가, 결격사유 검증 및 공적심사를 할...
    2023-04-02 12:00
  • 수질오염 측정자료 공개주기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강화
    수질오염 측정자료 공개주기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강화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종전 사전 신고에서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원료나 첨가물의 변경이 없었고 사업자 스스로 측정한 결과에서도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 배출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한 거점 소독시설...
    2023-03-2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시범사업 공모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확대 운영 △공업용 세척제 취급사업장 산업안전보건감독 실시 28일(화) △고용부 장관 07:30 경제 5단체 간담회(프레스센터),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5:00...
    2023-03-26 09:08
  •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약 가서명…경제 교류 확대 기대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약 가서명…경제 교류 확대 기대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고정사업장의 경우 세원잠식(BEPS) 방지내용(2017년 개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을 반영해 관계기업을 이용한 PE 남용 방지, 계약체결대리인 범위 확대, 독립대리인 범위 축소 등을 담았다. 또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의 경우 배당은 법인 간(지분율 10% 이상 보유) 5%, 기타 10%, 이자는 금융기관 5%, 기타 10%, 사용료는 5%로 정했다....
    2023-03-24 10:15
  • 콜마비앤에이치, 세종 사랑의열매 통해 취약계층에 건기식 기부
    콜마비앤에이치, 세종 사랑의열매 통해 취약계층에 건기식 기부
    이날 준비한 2000만 원 상당의 비타민은 사업장이 위치한 세종시 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신영재 콜마비앤에이치 상무는 “이웃들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후원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콜마비앤에이치는...
    2023-03-24 08:47
  •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 상임위원 후보 추천 '단수→복수'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 상임위원 후보 추천 '단수→복수'
    이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당연적용 제외 외국인 체류자격 명칭을 ‘산업 연수(D-3)’에서 ‘기술 연수(D-3)’로 변경하고, 건강보험증 의무발급 폐지를 반영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등에서 ‘건강보험증 수령지’ 란을 삭제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2023-03-23 12:00
  • 추경호 "美은행 같은 시장불안 배제 못해…건전성 상시 점검"
    추경호 "美은행 같은 시장불안 배제 못해…건전성 상시 점검"
    추 부총리는 또 "특히 한계기업·취약부동산 사업장·다중채무자 등 금융 취약부문의 잠재 리스크가 시장불안과 맞물려 현실화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권 스스로도 불확실성에 대비해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함께 충분한 충당금 적립 및 자본 확충 등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2023-03-23 08:22
  • 상용근로자 3명 중 1명 '초과근로'…주 52시간 초과는 1.5%
    상용근로자 3명 중 1명 '초과근로'…주 52시간 초과는 1.5%
    제조업의 경우, 중분류별로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41.6시간),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40.9시간) 등의 근로시간이 길었다. 노동연은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상의 사업장 현황을 고려해 긍정적 측면은 극대화하고 우려는 불식시키기 위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이 필요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2023-03-20 18:00
  • [포토] 한화진 환경부 장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점검 회의 주재
    [포토] 한화진 환경부 장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점검 회의 주재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계기관 합동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공공사업장의 가동시간 단축ㆍ조정 등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오전 8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수준을 보면 서울은 '매우 나쁨'이고 인천·경기·강원·충남·충북·세종·대전·전북·전남·광주는 '나쁨', 나머지 지역은...
    2023-03-20 09: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폐지 사업장 현장방문 24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청년유니온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청년유니온 간담회(석간) ◇보건복지부 20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2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3:00 암예방의 날 행사(대한상의)...
    2023-03-19 09:06
  • 고용 장관 만난 청년세대 "근로시간 유연화보다 휴식·임금 보장 먼저"
    고용 장관 만난 청년세대 "근로시간 유연화보다 휴식·임금 보장 먼저"
    “근로시간 개편에 앞서 ‘근로시간 기록·관리 확산’,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같은 대책들을 사업장에 안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자의 의지가 아니라 회사에 의해 연장근로를 하게 될 것이므로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말이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반면,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에 공감한다”, “세간에서 ’주...
    2023-03-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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