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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가 안 좋아서…1분기 산재 사망자 13% 감소
    경기가 안 좋아서…1분기 산재 사망자 13% 감소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망사고다. 기존 산업재해 통계는 산재 승인일(보상일) 기준으로 발표돼 사고일과 발표일 간 시차가 존재했다. 고용부는 통계의 시의성을 높이고자 지난해부터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별도 집계·발표하고 있다. 1분기 사고사망자 감소의 주된 원인은 사망사고 감소다....
    2023-05-15 15:00
  •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 3.3㎡당 3064만 원…전월比 소폭상승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 3.3㎡당 3064만 원…전월比 소폭상승
    HUG의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격을 말한다.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지난해 5월(2821만5000 원)부터 2000만 원대로 떨어진 후 같은 해 12월까지 8개월 연속 3000만 원을 밑돌았다. 올해 1월 3000만 원대로 다시 올라선 뒤 4개월 연속 300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2023-05-15 13:06
  • [정책에세이] 코로나19 엔데믹, 방향만큼 방법이 중요하다
    [정책에세이] 코로나19 엔데믹, 방향만큼 방법이 중요하다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와 병가·연차휴가 활용이 가능한 산업, 직종, 사업장에 대해 우선 폐지하고, 나머지 산업, 직종, 사업장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상병수당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게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계획 중 하나로 내놓은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은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이지, 당장의 대책은 아니다.
    2023-05-14 16:00
  • 대기업 '자회사형 장애인 사업장' 설립 쉬워진다...공동출자 허용
    대기업 '자회사형 장애인 사업장' 설립 쉬워진다...공동출자 허용
    앞으로 대기업(지주회사 체제)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간의 공동출자를 통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수월하게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집단의 중증·발달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 시...
    2023-05-14 12:00
  •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또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및 근절대책 마련, ‘공정채용법’ 개정 지원, 불공정채용 집중점검 및 사업장 감독 등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육아휴직 승인거부·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모성보호...
    2023-05-14 12:00
  • 사우디에 해수 담수화·그린수소 등 녹색산업 진출 물꼬 튼다
    사우디에 해수 담수화·그린수소 등 녹색산업 진출 물꼬 튼다
    이와 함께 17일 이집트 뉴카이로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수주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장 준공식이 열린다. 준공식에는 이집트 5개 부처 장관과 10개 부처 고위급 등 50명 이상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준공식에서 양국 협력의 성과를 축하하고 이 사업에 참여한 국내기업인 제이에스티의 현지 진출 노력을 격려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2023-05-11 12:00
  • '외국인 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마이너스 전환' 코앞
    '외국인 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마이너스 전환' 코앞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의 증가 폭이 전월 24만2000명에서 22만4000명으로 축소됐다.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도 제조업은 6만9000명에서 7만1000명으로 확대됐으나, 여기엔 외국인 효과가 반영돼 있다. 300인 미만 서비스업은 15만4000명에서 14만2000명으로 축소됐다. 한편,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9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000명 증가했다. 지급자도...
    2023-05-08 12:00
  • 세계 최초 'ESS 안전성 평가센터' 착공…471억 투입해 내년 말 완공
    세계 최초 'ESS 안전성 평가센터' 착공…471억 투입해 내년 말 완공
    또한, ESS 전 사업장에 대한 실시간 안전관리 시스템인 ESS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ESS 화재를 조기에 예측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올해 7월 기존 대면 검사를 온라인 검사로 전환하는 등 검사기법도 지속해서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국내 주요 배터리 기업과 협업을 통해 기술개발, 신규 모델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등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2023-05-04 11:00
  • 코로나 이후 첫 대면 한·중 환경 고위급 면담…황사·미세먼지 저감 협력 강화
    코로나 이후 첫 대면 한·중 환경 고위급 면담…황사·미세먼지 저감 협력 강화
    연찬회에서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진행해 온 공동연구 결과를 종합한 공동보고서를 올해 10월에 발표하기로 했으며, 기술교류회에서는 양국의 사업장 대기오염 관리 정책 등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중국 생태환경부와 양국 미세먼지 정책 교류를 위한 정부 간 회의도 같은 날 열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23-05-03 12:00
  • 일진제강·에스씨티·아주스틸 등 5개 기업 탄소중립 지원 기업 선정
    일진제강·에스씨티·아주스틸 등 5개 기업 탄소중립 지원 기업 선정
    정부가 일진제강, 프론텍, 에스씨티, 호그린에어, 아주스틸을 탄소중립선도플랜트 사업 지원 기업으로 선정했다. 이 기업들은 2년간 최대 30억 원을 지원받아 저탄소 사업장 대표모델로 변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을 선도할 10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고 기업 협약식과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지원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은 전체 또는 일부 공정에...
    2023-04-28 11:00
  • [종합] 한미 양국 반도체법 등 공동선언문…‘기업 불확실성 및 경영부담 최소화’
    [종합] 한미 양국 반도체법 등 공동선언문…‘기업 불확실성 및 경영부담 최소화’
    아울러 대(對) 미 투자 기업들의 원활한 미국 내 사업장 운영을 위해 주재원 비자 등 관련 비자를 신속히 발급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미국 정부내 협의 시 상무부의 협조도 당부했다. 이날 회의 직후에는 양국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반도체, 전기차 분야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NY Creates(뉴욕지역 반도체 연구...
    2023-04-28 08:49
  •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 950.6g…코로나19 영향 5년 전보다 20.7g 늘어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 950.6g…코로나19 영향 5년 전보다 20.7g 늘어
    배출원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등 가정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37.6%, 시장상가, 업무시설,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62.4%로 나타났다. 1회용품의 구성비는 종이컵, 광고 선전물 등 폐종이류가 49%, 접시·용기 등 폐합성수지류가 41%였으며 젓가락, 이쑤시개 등 폐목재류 8.5%, 접시·용기 등 폐금속류 1.5% 순이었다....
    2023-04-27 12:00
  • 첨단장비로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집중관리…정부, 진화된 감시체계 구축
    첨단장비로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집중관리…정부, 진화된 감시체계 구축
    정부는 내달 중 관련 종합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으로 향후 사업장 감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진화된 감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7~28일 제주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제4차 계절 관리제 기간 첨단장비 운영 사업장 감시 성과 공유 연찬회(워크숍)'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시행된...
    2023-04-26 12:00
  • 매년 조선업에 외국인력 5000명 공급…건설업 등 신청 절차도 간소화
    매년 조선업에 외국인력 5000명 공급…건설업 등 신청 절차도 간소화
    앞으로 동일 사업 또는 동일 사업장 근무,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1년 이상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설업 E-9 근로자는 출국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재입국이 가능해진다. 국내 기업들의 외국인력 채용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농축산업과 어업에선 내국인 구인을 위해 7일 이상 노력한 경우,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다. 제조업은 이 기간이 14일이었으나, 정부가...
    2023-04-24 16:30
  • 삼성전기, 임직원 가족 초청 '패밀리데이' 개최…장덕현 사장 깜짝등장
    삼성전기, 임직원 가족 초청 '패밀리데이' 개최…장덕현 사장 깜짝등장
    이어 "삼성전기가 올해 50주년으로 이 모든 게 직원들의 헌신과 가족의 노력을 통해 얻어낸 성과다"라며 "회사가 더 성장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기는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 임직원과 가족 9300여 명을 수원, 세종, 부산 등 3개 사업장에 초대해 '가족과 함께'라는 주제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04-23 09:17
  • 국정과제에 막힌 근로감독관 증원…"보강됐어도 많이 힘들다"
    국정과제에 막힌 근로감독관 증원…"보강됐어도 많이 힘들다"
    이 장관은 “지금 노동자·사업장 수 대비 감독관 수가 선진국들보다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노동조합 조직률도 낮고,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근로감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권리 행사를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 감독하면 부족한 감독관 상황 속에서도 노동자들의...
    2023-04-20 14:10
  • 전국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6만 곳, 빅데이터로 관리…조사 신뢰도 높인다
    전국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6만 곳, 빅데이터로 관리…조사 신뢰도 높인다
    정부가 전국의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6만여 곳을 빅데이터로 관리, 조사 수집률과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센터)는 20~21일 제주 서귀포시 스위트호텔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대기 배출원 조사'의 전산 시스템과...
    2023-04-20 06:00
  • 대안 부지 제공하고 미활용 국유지 신속 임대로 6000억 민간투자 유치
    대안 부지 제공하고 미활용 국유지 신속 임대로 6000억 민간투자 유치
    정부는 또 대규모 사업장의 공공처리폐수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환경부의 지침상 지원대상이 불일치한 것을 통합하고 문화재 주변 개발 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신산업·신기술 도입의 경우 선박 안전 기준이 없어 액화수소 운반선 투자가 지연되고 있어 2025년 하반기까지 잠정기준을 마련하고 오염물질 배출이 크지 않은...
    2023-04-19 14:00
  •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우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기준을 개선해 소기업이 50인 이상으로 고용을 늘려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매출액 기준을 고려해 지원한다. 또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나 상시근로자 수 2500명 이상 해외투자기업의 기술연수생 허용 인원을 내국인 상시근로자 수의 8% 이내로 최대 20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완화한다. 채용예정자...
    2023-04-17 16:00
  • 지난해 화학 사고로 13명 사망…정부, 400곳 사업장 집중 점검
    지난해 화학 사고로 13명 사망…정부, 400곳 사업장 집중 점검
    정부는 많은 인명 피해는 물론 심각한 환경 피해를 내는 화학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전국 400곳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찾아 안전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16일 환경부와 소방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화학 사고 발생 건수는 218건으로 사망 13명·부상 228명 등 241명의 인명피해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보다 사고 발생 건수(233건)는 줄었지만...
    2023-04-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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