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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 근로자' 처우 개선…4월부터 공무직 기타 수당 지급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 근로자' 처우 개선…4월부터 공무직 기타 수당 지급
    여건이 취약하다고 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상 시료 채취 시스템, 측정 장비 경량화 등 기술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한 장관은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은 사업장의 대기환경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굴뚝에 올라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는 근무자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업무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7-12 11:30
  • “의료 붕괴 상황, 더 물러설 수 없다”…보건의료노조 13일부터 총파업
    “의료 붕괴 상황, 더 물러설 수 없다”…보건의료노조 13일부터 총파업
    보건의료노조는 예정대로 13일 오전 7시를 기해 145개 사업장, 6만4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하는 전면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총파업 하루 전인 12일에는 의료기관별·지역별로 총파업 전야제를 개최하고, 13일에는 서울 광화문 인근에 총집결해 대규모 상경파업을 전개한다. 14일에는 세종시와 서울, 부산, 광주 등 4개 장소로 집결해 총파업 투쟁을 전개할...
    2023-07-10 12:58
  • 환경부·중기중앙회, 중소기업 대상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환경부·중기중앙회, 중소기업 대상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이 화학안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아 안전하게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 중에서 지원사업이 필요하지만...
    2023-07-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다수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위험성평가’ 관련 사업주 간담회 14일(금) △고용부 차관 14: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보건복지부 10일(월) △복지부 장관 09: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9: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9: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인구의날...
    2023-07-09 09:13
  •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권역 내 이동'만 허용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권역 내 이동'만 허용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사업장 변경 사유·이력 등 정보도 제공한다. 국내 적응도와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선 재입국 특례요건 완화, 장기근속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숙소비 등 기준도 현실화한다. 고용부는 그간 지침을 통해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8~20%를 징수 상한으로...
    2023-07-05 17:00
  • 멀고 먼 최저임금 합의…노동계 1만2130원 vs 경영계 9650원
    멀고 먼 최저임금 합의…노동계 1만2130원 vs 경영계 9650원
    경영계는 영세사업장의 임금 지급 능력,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뚜렷하지 않은 소득분배 개선 효과 등을 언급하며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논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에서 회의마다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좁히지 못한 입장 차에...
    2023-07-04 19:54
  • 정부, 연체율 10% 넘는 새마을금고 30곳 특별점검
    정부, 연체율 10% 넘는 새마을금고 30곳 특별점검
    이와 함께 행안부는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사업장 87곳(총 규모 3조2000억 원)에 대해서는 사업장별·지역본부별 담당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상은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 13곳(1800억 원),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 사업장 74곳(2조9998억 원)이다. 해당 지역본부는 사업장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주간금고 이사장 대상 연체 대출 해소를 위한 자구방안을...
    2023-07-04 14:07
  • "이러지도 저러지도"…복합위기에 집 못 짓는 중소·중견 건설사
    "이러지도 저러지도"…복합위기에 집 못 짓는 중소·중견 건설사
    중소·중견 건설사가 주택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큰돈을 까먹고 위험에 빠지는 대신 돈을 벌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 셈이다. 4일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7월 분양주택 계획을 집계한 결과를 보면 2개 사가 2개 사업장에서 총 274가구를 공급한다. 전월과 비교해 4145가구(94%),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5965가구(96%) 감소한 수치다....
    2023-07-04 13:25
  • 상반기 외국인투자 역대 최대 170.9억 달러
    상반기 외국인투자 역대 최대 170.9억 달러
    유형별론 공장 또는 사업장을 신·증설해 이를 직접 운영하기 위한 그린필드 투자는 126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3% 늘었고, 기업 지분 인수 또는 합병 등의 목적의 인수합병(M&A) 투자는 44억 5000만 달러로 57% 늘었다. 산업부는 대통령 해외 순방에서 유치한 성과가 총 31억 4000만 달러로 전체 신고금액의 18%를 차지하는 등 대통령...
    2023-07-04 11:00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존에는 지원대상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이었으나, 7월부턴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융자한도도 사업주당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근로자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상환기관도 상환방식에 따라 최대 4년까지 늘린다.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는 하반기 중 구축한다. 조선·반도체 업종에...
    2023-06-30 10:00
  • 첨단산업특화단지 인허가 60일 이내… 타임아웃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첨단산업특화단지 인허가 60일 이내… 타임아웃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P턴)하는 경우 금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받은 기업에 비상 시 해외 생산품에 대한 국내 반입을 명할 수 있다. 10월 4일부턴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 거래에서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90일 이내 단기계약 또는 1억 원 이하 소액계약인...
    2023-06-30 10:00
  • 상병수당 수급자 3명 중 2명 보장기간 내 원직장 복귀
    상병수당 수급자 3명 중 2명 보장기간 내 원직장 복귀
    또 수급자 3명 2중(65.3%)은 보장기간 종료 후 직장(사업장)에 복귀했다. 수급자의 취업형태가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다양한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치다. 직장 복귀자 중 대다수(98.1%)는 기존에 다지던 직장으로 돌아갔다. 보장기간 종료 후 복직자가 집계되면 복귀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세한...
    2023-06-29 13:52
  • 새만금에 첫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인·소득세 5년간 감면
    새만금에 첫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인·소득세 5년간 감면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ㆍ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는다. 새만금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위원장 박영기 전북대 부총장)는 28일 제30차 위원회를 통해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ㆍ2ㆍ5ㆍ6공구를...
    2023-06-28 11:00
  • 제주, 전기차 37만대 보급 목표…내연車 정비종사자 '반토막' 전망
    제주, 전기차 37만대 보급 목표…내연車 정비종사자 '반토막' 전망
    매출액과 사업장수 및 종사자수를 추정해 도출한 것이다. 보고서는 제주도 전기자동차 확산이 내연기관 자동차 연관산업 고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강화된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 및 교육 훈련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노동연구원은 "수리정비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정비사업체는 전기차 관련 교육프로그램에서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2023-06-24 07:00
  • 한·베트남 고용허가제 MOU 아홉 번째 갱신…공동실무협의체 활성화
    한·베트남 고용허가제 MOU 아홉 번째 갱신…공동실무협의체 활성화
    이는 16개 송출국 중 가장 많은 인원이다. 현재는 3만2000여 명의 베트남 E-9 인력이 제조·농축산·건설·어업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양국 정상 임석 아래 고용허가제 업무협약 갱신이 이루어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양국 경제·노동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3-06-23 13:15
  •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한다. 정부와 여당은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감안해 금전적 부담이 적은 부분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소상공인 업계에선 재정적, 행정적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PC방을 운영하는 한 대표는 “제도가 시행되면 폐업을 택하거나 고용을 없앤 뒤 나홀로 사업자로 전환하는 사업주가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고...
    2023-06-19 16:58
  • 전국 주택사업 경기 전망, 반년 만에 ‘뒷걸음’…자금조달 전망은 개선
    전국 주택사업 경기 전망, 반년 만에 ‘뒷걸음’…자금조달 전망은 개선
    이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세종(100.0)과 충북(100.0)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준점(100) 수준으로 향후 시장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달 자금조달 지수는 10.1p(60.6→70.7) 상승했다. 주산연은 “정부의 부동산 PF사업장 정상화 지원 등 적극적 대응과 기준금리 3연속 동결로 주택사업자들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2023-06-16 11:00
  •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3개월째 ‘상승’…3.3㎡당 3100만 원 돌파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3개월째 ‘상승’…3.3㎡당 3100만 원 돌파
    HUG의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간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상가와 오피스텔, 조합원 분양 주택 제외)을 대상으로 조사된다. 지난달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223만 원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1.07%, 전월 대비 0.79% 상승했다. 또한 전국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614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2023-06-15 14:07
  • 지난해 가짜 석유 판매 주유소 적발 건수 90건…2018년 대비 64%↓
    지난해 가짜 석유 판매 주유소 적발 건수 90건…2018년 대비 64%↓
    석유관리원은 가짜 석유 판매 주유소 감소에 대해 다양한 정보 분석을 통한 불법유통 의심업소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공사장 등 품질관리 사각지대 현장 점검을 지속 확대하는 등 사업장 안과 밖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석유 사업자의 품질관리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홍보...
    2023-06-13 15:05
  • '반도체·디스플레이' 온실가스 산정 방법 개정…"감축 정량평가 가능해져"
    '반도체·디스플레이' 온실가스 산정 방법 개정…"감축 정량평가 가능해져"
    온실가스 공정시험기준은 사업장에서 배출되거나 대기 중에 존재하는 온실가스의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필요한 시험방법이다. 반도체 업종은 우리나라 국가안보와 경쟁력 변화의 파급효과가 가장 큰 중요한 자산으로 수출 비중이 약 20%에 달하며, 세계 시장 점유율 2위인 주요 업종이다.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량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
    2023-06-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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