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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다.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부칙에 따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단,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선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12일 고용부에 대한...
    2023-10-12 14:35
  • 외국인 가입자 느는데…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3개월째 둔화
    외국인 가입자 느는데…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3개월째 둔화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 이마저 외국인 가입자 증가 효과가 반영된 수치다.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당연가입자는 지난달 20만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3만7000명 증가했다. 외국인 가입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22만1000명 느는 데 그쳤다. 특히 제조업에선 외국인 가입자 증가분...
    2023-10-10 12:00
  • 직장인 10명 중 6명 "주4일제 찬성"…임금 동결·삭감도 감수
    직장인 10명 중 6명 "주4일제 찬성"…임금 동결·삭감도 감수
    노사정 이해당사자들이 주4일제 시범사업 할 경우 우선 대상은 '장시간노동 사업장'이 3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재해 및 위험성 높은 곳(21.5%)', '생명안전 업무(11.7%)', '필수적 야간ㆍ주말 일하는 곳(11.6%)' 등이 뒤를 이었다. 일하는시민연구소는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이나 다양한 근무형태(주4일ㆍ4.5일제 등)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기...
    2023-10-07 06:00
  •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기업, 에너지 사용량 37% 넘게 줄어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기업, 에너지 사용량 37% 넘게 줄어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올해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은 약 2633억 원으로 정책자금 융자 방식으로 2618억 원, 이차보전 방식으로 15억 원(약 430억 원 규모)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당 융자지원 비율·한도·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융자지원 비율은 기존 중소 90%, 중견 70...
    2023-10-05 15:37
  • 추경호 "차세대 반도체 초격차 위해 세제·금융·인프라 더욱 지원"
    추경호 "차세대 반도체 초격차 위해 세제·금융·인프라 더욱 지원"
    추 부총리는 이날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을 방문해 반도체 생산 현장을 살펴 본 뒤 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에서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될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반도체 업황 반등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2023-09-27 10:40
  • 고용부, 중대재해 기업 첫 공표…5년간 재해 발생 이력까지 공개
    고용부, 중대재해 기업 첫 공표…5년간 재해 발생 이력까지 공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과 재해 일시·장소, 내용·원인, 해당 기업의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고동부는 1~6월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하반기에...
    2023-09-27 09:00
  • 추경호 “내년까지 100만호 주택공급…민간건설에 40조 자금지원”
    추경호 “내년까지 100만호 주택공급…민간건설에 40조 자금지원”
    시공사 도급 순위 요건 폐지,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완화 등 보증 심사요건도 완화해 정상 사업장이면 보증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착수 단계에서 중소 건설사 등의 자금애로 경감을 위해서는 건설사 보증, 건설채 P-CBO(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을 서는 채권) 편입 등 3조 원을 추가해 해당 금융지원을 7조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비(非)아파트...
    2023-09-26 15:00
  • 폐기물 불법투기 뿌리 뽑는다…배출부터 처리까지 실시간 관리
    폐기물 불법투기 뿌리 뽑는다…배출부터 처리까지 실시간 관리
    사업장 폐기물 배출 사업자와 운반·처리업자의 폐기물 배출, 운전, 처리까지의 모든 현장 정보가 실시간으로 정부 시스템에 전송돼 불법 투기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차단을 위해 '폐기물처리 현장 정보 전송 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자의 폐기물 인계·인수량 허위 입력과...
    2023-09-26 12:00
  • 악취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악취관리 지역 지정해 감독
    악취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악취관리 지역 지정해 감독
    정부가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주민의 악취 피해를 최소화한다. 환경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악취 배출사업장의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악취방지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29일부터 시행되며,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개정된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2023-09-25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시범사업 시행 △장애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현장방문 △추석맞이 산재환자 위문 2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4:00 롯데케미칼 상생협력 공동선언식(롯데월드타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명단 공표(석간) △2023...
    2023-09-24 08:57
  • '짜게 식은' 온실가스 배출권...이월 허용해 거래 활성화 모색
    '짜게 식은' 온실가스 배출권...이월 허용해 거래 활성화 모색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면서 추가로 이에 대한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할당한 배출허용량보다 더 많이 온실가스를 감축한 사업장은 그만큼의 초과 감축량을 판매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은 초과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2023-09-20 14:00
  • 포스코퓨처엠, 전 공급사와 정보교류회 개최…“ESG 역량 향상”
    포스코퓨처엠, 전 공급사와 정보교류회 개최…“ESG 역량 향상”
    이날 교류회에는 현장에 직접 참석한 포항 지역 공급사를 포함해 광양, 세종 사업장 등의 공급사 150여 개사가 현장 또는 화상회의로 참석했다. 교류회를 주관한 구매계약실은 △포스코퓨처엠 고유의 공급망 ESG 경영체계 △주요 구매정책 △포스코그룹의 기업시민 경영이념 등에 대해 설명했다. 법무실과 외부 ESG 전문기관 등은 △공정거래 정책 및 기술보호...
    2023-09-20 09:31
  • 고용부, 명절 앞두고 중소규모 건설·제조현장 등 집중점검
    고용부, 명절 앞두고 중소규모 건설·제조현장 등 집중점검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4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건설현장 소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추석 전·후에 평소보다 바쁘게 작업하면서 자칫 안전에 소홀할 수 있다”며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를 위해 노사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9-20 09:00
  • 무보, 방산 기업 영풍전자 찾아 K-방산 수출 상황 점검
    무보, 방산 기업 영풍전자 찾아 K-방산 수출 상황 점검
    이인호 무보 사장은 19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방산용 전자제어장치 제조 중소기업 영풍전자 사업장에서 '수출 현장 CEO 방문'을 벌였다. 이번 방문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방위사업청과 업무협약 체결, 파트너보증 출시에 이은 무보의 방산 중소기업 지원 강화 움직임의 일환으로 산업 현장 일선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풍전자는...
    2023-09-19 14:23
  •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 동안 100% 감면하고 이후 2년 동안 50% 줄여준다.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5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구기업엔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2023-09-14 17:38
  • 체불 임금·근로자 최근 3년간 최대…10명 중 2명은 아직도 못 받아
    체불 임금·근로자 최근 3년간 최대…10명 중 2명은 아직도 못 받아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 상습·고의 체불(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한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를 구속수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적극적으로...
    2023-09-09 06:00
  • 추경호 "조선업 초격차 위해 RG특례보증 4000억으로 확대"
    추경호 "조선업 초격차 위해 RG특례보증 4000억으로 확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 사업장을 방문해 조선업계와 가진 현장 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 수주 예정인 한화오션의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우리 조선사들에 대한 RG를 적기 발급하고, 발급한도를 초과하는 RG의 경우에도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간 분담해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RG는 조선사가...
    2023-09-04 15:01
  • 4급 이상 공직자 12월부터 가상자산 신고해야
    4급 이상 공직자 12월부터 가상자산 신고해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장의 경우 가상자산 가액을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이를 알 수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2023-09-04 13:52
  • 노조업무 중 회사에서 급여 지급, 8곳 중 1곳은 '한도 초과'
    노조업무 중 회사에서 급여 지급, 8곳 중 1곳은 '한도 초과'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 8곳 중 1곳은 법적 면제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업장은 면제한도를 2.9배 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설립된 1000인 이상 사업장 중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곳을 대상을 실태조사를 벌여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에 따라...
    2023-09-03 12:00
  • 10월부터 소나무재선충병 집중방제…협·단체, 품질향상·안전 한 목소리
    10월부터 소나무재선충병 집중방제…협·단체, 품질향상·안전 한 목소리
    명의 현장 전문가가 참석해 현장 맞춤형 방제전략 수립, 재선충병 방제 우수사례, 재선충병 피해목의 활용방안, 방제사업장 안전관리 등 방제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 착수 전후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수시로 점검하는 등 안전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2023-09-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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