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12월 주택분양 계획을 집계한 결과 19개사가 18개 사업장에서 총 8795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30일 밝혔다.
전월(6343가구)보다 2452가구, 전년 동월(1569가구)과 비교해서는 7226가구 증가한 수치다.
12월 공급물량은 경상북도가 2807가구로 가장 많다. 수도권은 서울 239가구, 인천 1104가구, 경기...
체납 발생 전·후 동거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체납자, 위장 이혼한 전 배우자 사업장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한 체납자,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고액체납자 등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이전·은닉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 224명의 재산을 추적 조사 중이다.
실제로 B씨는 제조업체 대표로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음식점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 98곳과 세종·제주 등 100개 지역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시범 도입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은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한다. 최대 고용 인원은 5인 미만 사업장 1명, 5인 이상 사업장 2명으로 제한한다. 고용부는 “음식점업은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에 근무 중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서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사업장의 효율적인 감시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이하 센터)'를 인천시 서구 환경과학원 본원에 구축하고 24일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신동근 국회의원, 유희동 기상청장을 비롯해 정부·지역 주요 인사 및 수도권 미세먼지 관리센터장 등 대기오염 전문가들이...
사업장 1곳당 5건씩 위반한 셈이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금융기관 7곳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은행은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 20만 원과 교통비 10만 원을 하루 7시간 반 일하는 직원에게는 주지 않았다.
B은행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출근을 10분 일찍 하도록 했다.
또 다른 은행은 직고용 운전...
산업 부문은 대형사업장 375곳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 대비 45% 감축을 유도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를 중심으로 실시간 원격 감시장비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한다.
기존 대형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장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한 총리는 "도로수송, 대형사업장, 석탄발전 등 핵심 배출원의 감축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며 " 특히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을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하고, 최대 가동정지 발전소 수를 작년 14기에서 올해는 15기로 늘리겠다"고 했다.
이어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
탄소상쇄 숲은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탄소흡수율이 우수한 나무를 심고, 이를 통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산림청으로부터 공식 인증받는 친환경 조림 사업이다.
포스코퓨처엠은 2030년까지 포항, 광양, 세종, 서울 등 전국 사업장 인근 100헥타르(㏊) 면적에 총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상쇄 숲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면적은 축구장 약 143개 규모에...
사업체노동력조사 표본에선 고정사업장이 없는 사업체(하도급자) 등에 고용된 취업자, 가구·가정에 고용된 취업자, 창업 준비 중이거나 장기 휴업 상태인 사업체에 고용된 취업자가 제외된다. 고용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최하단을 제외한 차상위 이상 취업자다.
흐름만 보자면 고용의 ‘양’은 확대되고 있지만, 고용의 ‘질’은 그 속도에 못 따라가는...
재직 취득자 중 절반가량(50.5%) 소속 사업장 규모가 100인 미만이었다. 1000인 이상은 24.2%,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은 13.9%였다.
재직 취업자 10명 중 4명은 자격이 사업장에서 우대받는다고 응답했다. 우대 분야로는 ‘채용’이 42.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임금(10.1%)’, ‘승진 등 인사고과(7.2%)’ 순이었다. 39.8%는 해당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자격과 업무 간...
친환경 연료공급 선박 및 실증 항만사업장에 한시적으로 항비를 50% 감면해 친환경 연료 공급실적도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선박연료 공급 선박에 공급량 측정장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고 국내 항만에...
특히 시행 1년 만에 1만여 사업장, 6만여 근로자가 가입했다. 적립금은 3600억 원을 돌파했다. 공단은 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에게 부담금 납입분의 10%를 3년간 지원하고, 올해 가입 시 5년간 운영 수수료를 100%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경남은 K-방산, 우주항공산업 등 미래 성장 잠재력이...
전국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단계가 시행되는 '주의' 단계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가 발령된 상황을 가정해 실시되며 시도별로 1곳씩 공공사업장과 관급공사장 가동 단축 조처가 시행된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관련 시스템 점검과 안내·홍보도 실시된다. 관련 단속은 이뤄지지 않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훈련일...
고용부는 근로자건강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건강센터 1개, 트라우마센터 9를 추가 설치한다. 고용부는 “민간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근로자 보건·건강지원시설과도 긴밀히 연계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특고근로자들이 보건·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역 내 건강관리 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기적으로 근로자 세제혜택과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보조를 확대하고, 적립금 담보대출 확대를 통해 중도인출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퇴직급여 연금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하되, 중장기적으로 퇴직연금제도 가입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을 주최한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의 김경선 회장은 “근로자가 한...
한 총리는 새만금 관광개발사업 챌린지테마파크 통합개발계획과 관련 "현 정부 들어 민간기업이 새만금 관광분야에 투자하는 첫 사업으로 새만금 관광개발 활성화와 민간 투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방안에 대해 "이차전지 기업의 새만금 투자 급증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