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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꺼낸 대통령실...국회 논의 탄력받을까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 등 전면적인 세제 개편 방침을 내비치며 정치권 내 ‘세제 개편’ 논의가 불붙고 있다. 특히 종부세 등 중산층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정부는 물론 여야의 개편안에 대한 생각이 다를 뿐 아니라 야권에선 ‘부자 감세’를 지적하는 등 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2024-06-18 09:03
KB자산운용 ‘1년 만기 매칭형 ETF’ 출시

6% 수준의 수익을 달성했다. 김찬영 KB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만기 채권형 ETF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시장 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예상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투자 중간에 매도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며 “개인형퇴직연금(IRP)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한다면 세제 혜택까지 노릴 수 있다”고 했다.

2024-06-18 08:38
고배당주 '신고가’ 행진…밸류업·ISA 개정안 기대감에 ‘쑥’

ISA 세제 혜택 강화가 이뤄질 경우 고배당주에 수혜가 예상되는 점도 긍정적이다. 21대 국회에서 관계당국은 ISA 납부한도를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는 연간 5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2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ISA 세제 혜택 강화를 공약한 만큼 이번 국회를 통과할...

2024-06-18 07:00
맹탕 비판에도 코스피 상승률 웃도는 밸류업 ETF, 2차 랠리 기대감↑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일종의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몫으로 돌아갔다”면서 “법사위는 '상임위 위의 상임위'로 여겨지는 만큼 밸류업 세제 혜택 확정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도 '주식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지나치게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는 분석을...

2024-06-18 07:00
韓 IMD 국가경쟁력 20위 '역대 최고'…기업효율성·인프라↑ 영향

박 과장은 "평가 결과를 참조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경제' 정책 기조에 따라 기업효율성 제고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세제 합리화, 기회균등 등 정부효율성 제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수지개선 등 경제성과 개선, 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6-18 07:00
[데스크 칼럼] 종부세 개편, 시장정상화 마중물

종부세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시행하고 있는 세제다. 일각에선 ‘부자 감세’의 일환일 뿐 아니라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종부세 강화를 주장하기도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낸 바 있다. 그럼에도 여당과 정부가 나서 종부세 완화나 폐지와 관련된 입장들을 내놓고 있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부작용들...

2024-06-18 05:00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7~8월 휘발유 인하율 25%→20% 조정…경유 37%→30%성태윤 세제 언급에 "국정철학 부합하지만 검토 필요""경제사령탑, 成 아닌 나…구체적 세제개편안 7월 발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에서 구체적인...

2024-06-17 17:00
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도 18일 오후 '국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 토론회에는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 발제자로 참여, 재정준칙...

2024-06-17 16:07
외교 성과에 지지율 오른 尹...이번엔 '종부세' 카드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국 순방 성과로 지지율 반등에 나선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 세제 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릴레이 외교 직후 내치를 앞두고 여소야대의 정치적 악조건 돌파와 논의 주도권 잡기 용으로 풀이된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현재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수 효과...

2024-06-17 15:24
KIC, 신임 사장 선임 절차 본격화…헤드헌팅사 선정 돌입

윤태식 전 관세청장 역시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세제실장 등을 거쳤다. 한편, KIC는 정부, 한국은행, 공공기금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총 운용자산(AUM)은 1894억 달러(약 244조 원)로 집계됐다. 전년(1693억 달러)과 비교하면 201억 달러(약 26조 원) 증가한 규모다. 작년 미 달러화 기준 연간...

2024-06-17 14:45
삼정KPMG, 밸류업지원센터 발족...“상장사 기업가치 제고 지원”

상장기업은 자율에 따라 기업가치 현황 진단과 계획 수립·공시, 이행 및 소통 사항을 연 1회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스템(KIND)에 주기적 공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제 지원과 밸류업 표창 등 8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삼정KPMG 감사부문의 신장훈 부대표가 이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른 효과적인 공시 지원을 위한 산업별 전문가 뿐만 아니라, 공시...

2024-06-17 10:40
리츠 역할론 커진다…국민 접근성 높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미분양 CR 리츠는 관련 세제를 완화해 기업 참여를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리츠 관련 정보 접근 수단을 대폭 개편해 국민 접근성을 높인다.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보고서(분기별 공시) 전면...

2024-06-17 09:35
[사설] ‘종부세ㆍ상속세’ 방정식, 여야가 협치로 풀어보라

대통령실이 세제 개편을 위해 운을 뗐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어제 KBS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주택 가격 안정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초고가 1주택 보유자 등으로 부과 대상을 좁혀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였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도 언급했다....

2024-06-17 05:00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율 30%로 인하해야"

대통령실은 16일 상속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등 전면적인 세제 개편 방침을 내비쳤다.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의 한...

2024-06-16 16:2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세제특위 재정준칙 토론회(국회), 16:00 서울대 이사회(비공개) △‘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4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통계청...

2024-06-16 08:51
삼성전자, 이색 전시 '집안일과의 작별展' 개최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비스포크 AI 식기세척기'에게 설거지를 양보하고 은퇴한 고무장갑 △'비스포크 AI 스팀'에게 바닥 청소를 맡기고 물러난 바닥 걸레 △'비스포크 AI 콤보'에게 빨래를 일임한 세제 계량컵 등 삼성 AI의 등장으로 사용 빈도가 줄어든 생활용품 5종을 소개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재미있는 소비를 추구하는 펀슈머(Fun+Consumer)...

2024-06-14 09:30
최수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 대·중소기업 상생 필수” [이슈&인물]

그러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부터 다양한 이익을 줘야 한다. 상생 협력하는 모델과 연결고리를 만드는 일을 중점으로 하려는 이유”라고 말했다. 의정 활동 방향과 목표에 대해 최 의원은 “임기 중 미래 세대를 위해 초석을 다지고 기술이 묻히지 않고 산업화 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헌신하고 싶다. 과학기술로 의료·소득·지역 등의 격차를 줄여 삶을 상향...

2024-06-14 06:00
팹리스 스타트업들 “인재 확충 절실…세제 혜택 등 베네핏 줄 방안 필요”

또 엔지니어들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RSU가 지금은 초기 단계인데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면 좋은 인력을 수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협회장은 “인력은 계속 부족한데 중기부, 과기부, 지자체에서 각개전투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며 “협회는 판교에 2700평 규모 공간을 10년간 무상으로 확보해서 팹리스...

2024-06-13 16:26
삼정KPMG-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CFO 포럼’ 성료

‘중견기업 CFO 포럼’은 중견기업 CFO를 대상으로 중견기업 성장의 토대인 금융·세제 제도 정책의 개선 전략을 논의하고 인사이트를 나누는 자리다. 참여자들은 지난 5월 22일을 시작으로 4주간 매주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삼정KPMG 본사에서 △회계 △세무 △M&A △가업승계 분야에서 최근 동향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중견기업의 이슈와 대응 전략을...

2024-06-13 15:24
美금리동결…정부 "금융시장 변동성에 경계심 갖고 관계기관 긴밀 공조"

국내 기업 밸류업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 방안 마련, 공매도 개선 등 자본시장 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수행을 위해 출장 중인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화상연결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FOMC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2024-06-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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