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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소기업·소상공인 최악 경영 사정 고려해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야"

구분 적용 방법을 두고 상향식･하향식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우리 최저임금은 G7, OECD 평균, 그리고 구분 적용을 하고 있는 나라들 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똑같은 방식으로 구분 적용하기 어렵다”며 “생계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EITC(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2024-06-27 10:30
삼성증권, 중개형ISA 투자 이벤트…상품권·경품 지급

ISA 계좌는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세제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한다. 과세표준 400만 원(일반형 200만 원)까지 비과세 되며 수익금을 초과한 금액은 9.9%로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은 ISA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제공되지만, 3년 안에 원금 이내로만 인출하면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납입...

2024-06-27 10:18
"서울 집값·전세 계속 오른다"…지방은 기대 난망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필요한 정책으로는 세제 개편 등 규제 완화란 견해가 많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거래를 제약하는 불합리한 징벌적 과세 요소를 없애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거래세(취득세, 양도세),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상속·증여세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다주택자를 언제까지 악마화할...

2024-06-27 06:00
"세탁과 건조를 한 번에"…삼성, '비스포크 AI 콤보' 역대급 흥행 [상반기 히트상품]

'AI 세제자동투입' 기능은 세탁물의 무게를 감지해 적정량의 세제와 유연제를 자동으로 투입한다. 'AI 맞춤코스'는 세탁물 무게, 옷감, 오염도를 감지해 최적의 알고리즘으로 세탁·건조한다. 옷감과 무게에 따라 최적의 버블 양으로 섬세하고 깨끗하게 세탁하고, 옷감과 건조도에 맞는 최적 온도와 시간을 찾아 맞춤 건조해준다. 비스포크 AI 콤보는 기존 ‘다크...

2024-06-27 06:00
세계로 뻗어가는 K-제약·바이오…정부 규제 대신 지원책 처방

또 올해 1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혁신형 신약·혁신형 개량신약의 원료의약품 개발·제조’에 대한 세제 지원 내용을 포함했다. 적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 다양한 세제 지원을 하는 법안으로 그간 혁신형 개량신약(화합물의약품) 개발 및 제조 기술만 포함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24-06-27 05:00
주가도 혜택도 본전치기...밸류업 공시 이대론‘개점휴업’(종합)

전문가들은 밸류업 공시 확산을 위해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현재 코리아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주는 세목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라며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대상 확장, 상속재산 처분 시까지 과세 이연, 연부연납기간 연장 등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2024-06-26 16:48
"저축보험도 핀테크 플랫폼에서 비교하세요"…내일 비교·추천서비스 출시

월 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이고 5년 이상 납입해 10년 이상 유지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제 혜택이 부여(이자소득 15.4% 비과세 혜택)된다. 소비자들은 플랫폼에서 환급률, 보험료 납입기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여러 보험상품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고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 다음 달 중순에는 펫보험과 여행자보험 비교·추천서비스가...

2024-06-26 16:21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높은 상속세 등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현재 코리아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주는 세목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라며 “고세율, 최대주주할증, 기업승계제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의 불합리한 요인 등으로 기업승계의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2024-06-26 15:49
“늦었지만, 환영”…정부 지원‧국회 입법에 반도체 업계 '기대감'

반도체 세제 지원 일몰 시점을 10년 연장하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과 송석준 의원도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의원의 특별법 모두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반도체 산업의 규제 일원화, 신속 패스트트랙 도입...

2024-06-26 15:41
한덕수 총리 "지금 시점에선 금투세 폐지가 맞다"

한 총리는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세 대상인 1%(15만 명)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세제는 그렇지 않다"며 "1%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면 주식시장 전체는 패닉 상태에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내달 초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해외 부분에선 상당히 개선되고 있지만 이게 충분히 내수...

2024-06-26 15:40
이복현 “이사 충실의무 관련 결정된 것 無…기업승계 관련 문제의식 이견 없어”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해 개선돼야 할 한국적 지배구조나 세제상의 문제점 등이 왜곡된 형태로 기업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활동을 억누른다는 면에서 개선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였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주장한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서는 “기업이나 재계에서 우려하는 과도한 형사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그것들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2024-06-26 14:18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사업검토 대상지 선정…2029년까지 2만실 공급

특히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앞으로 1인 가구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용도지역 상향,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면서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1인 가구 공유주택 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은 △사업대상지 및 유형(대상지 기준, 사업추진 절차 등) △사업계획 수립...

2024-06-26 11:15
밸류업 공시 기업, 주가 올랐지만…주가 부양은 제한적 [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②

시장 전문가들은 밸류업 공시 확산을 위해 세제혜택, 정부의 일관된 정책성 등 기업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공시기업 주가 상승 제한적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상장사들의 주가는 공시 당일 대체로 약보합세를 보였다. KB금융(5월 27일·-0.78%), 키움증권(5월 28일·-0.63%), DB하이텍(6월 14일·-0.99...

2024-06-26 10:52
상장사 53% 밸류업 공시 계획…증권가, 하반기 2차 랠리 주목 [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③

7월 하순에는 정부의 세제개편과 상법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을지가 관전포인트다. 12월 하순에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정부안과 달리 수정될 수 있어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 하인환·김지우 KB증권 연구원은 “상반기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행정부가 주도했다면, 하반기에는...

2024-06-26 10:51
‘밸류업 공시’ 도입 한달…6곳 참여 [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①

재계 관계자는 “기업의 밸류업 계획 공시 유도에 세제지원 방안이 중요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라며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 최대 자산운용사인 로베코자산운용의 조슈아 크랩 아시아·태평양 주식운용 대표는 “결국 세제 혜택과 규제, 공시 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변화가 일어나야 하기에...

2024-06-26 10:51
이복현 “한국 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 선진화 걸림돌…새 패러다임 도입·제도개선 나서야”

닥쳐올 위기상황 극복은 요원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22대 국회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기업지배구조와 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시기”라며 “올해 하반기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최적의 시기인 만큼, 긴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6-26 10:00
대한상의 “첨단산업 투자지원제도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야”

정부에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개선과제’ 제출투자 활력 제고 위한 규제 및 세제 개선 촉구양극재 유해성 재검토 등 당면현안 개선도 요청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경제계가 투자 활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및 세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전날 정부에...

2024-06-26 09:08
한투운용 ‘ACE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ETF’ 시리즈, 순자산액 5000억 돌파

이어 “5종의 상품 모두 액티브 ETF인 만큼, 시장의 흐름을 읽고 트렌드를 예측하는 적극적인 운용 전략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좋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보여드릴 것”이라며 “연금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해 주요 빅테크 기업 투자에 따른 성과와 세제 혜택을 모두 누리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6-26 08:57
[논현로] ‘자원개발 흑역사’ 반복돼선 안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간주도 개발을 촉진한다는데 특별융자와 세제지원만으로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지,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향후 민간기업이 다시 보유광구를 매각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 공기업 역할을 민간기업 지원과 전략비축 등으로 한정하고 능동적 자원개발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전문가들은 자원개발이 절대 정치 도구화돼선 안...

2024-06-26 05:10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주요 세제개혁 법안이 기재위 소관이긴 하지만, 거대야당이 의석 수를 활용해 입법 주도권을 강하게 쥐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주도 법안이 간신히 상임위를 넘긴다고 해도,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기한 계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상위 1%만을 위한 감세 조치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2024-06-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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