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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현장 외면” 이어지는 중처법 호소

한편으로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영세기업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세제 지원’,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 ‘안전전문인력 채용·활용 지원’ 등을 법 준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꼽았다.int1000@

2024-02-07 06:00
금융당국,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방향 발표...“주주가치 존중하는 문화 정착돼야”

이어 “작년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상향했고, 금투세 폐지, ISA 세제지원 강화 등 각종 세제지원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주주가치가 존중되는 문화가 우리 자본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물적분할, 내부자거래, 자사주, 전환사채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향을 꾸준히 발표해 왔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2024-02-06 10:11
[사설] “출산에 1억씩” 부영의 결단…이런 기업 많아져야

가장 시급한 것은 규제 철폐와 세제 지원으로 기업들이 기를 펴게 뒷받침하는 일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기업 성장사다리는 끊어져 있다. 국제 경쟁력 강화도 뒷전이다. 비현실적인 규제 탓이 크다. 2021년 종업원 1000명 이상 국내 기업은 852곳으로 전체 사업체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전보다 외려 줄었다는 지난해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결과가 뼈아프다. 반기업...

2024-02-06 05:00
부영, 직원 자녀 출생 1인당 1억 원 지급…이중근 회장 "일·가정 양립에 도움 되고파"

이 회장은 "출산장려금 지원 과정에서 세제와 관련한 아쉬움이 있어 이 제도를 구상해봤다"며 "이런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개인·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저출산 위기를 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구임대 주택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 회장은 "현행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을 앞두고 하자 문제가 기획적으로 이용되는...

2024-02-05 10:30
중견련, 중견기업 세무행정 애로 해소 지원

중견련은 “중소기업과 일반법인으로만 구분해 법인세 납부 실태를 조사하는 현행 국세통계로는 중견기업의 납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국세통계에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해 중견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할 세제지원 근거의 타당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오늘 간담회는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무조사...

2024-02-05 09:08
마스턴아메리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시정개발공사·하이로닉과 MOU 체결

테일러시와 EDC는 토지 및 물건 소개, 각종 세제 혜택 관련 업무 협조 등으로 하이로닉과 마스턴아메리카가 테일러시 내 부동산을 확보하고 개발 작업을 전개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오진석 마스턴아메리카 대표와 이민재 이사가 참석했고, 이상원 하이로닉 대표이사, 브랜트 라이델 테일러시장과 벤 화이트 EDC 대표이사가 함께했다. 마스턴아메리카는...

2024-02-02 17:24
용인특례시, 미국 윌리엄슨 카운티와 우호 교류 의향서 교환

텍사스주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 프로그램인 ‘챕터 313’ 등을 통해 반도체 투자 결정이 잇따르며 미국 내 첨단 제조업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1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 방문에 이어 윌리엄슨카운티 주요 도시인 테일러시를 찾아 삼성전자 반도체 팹 건설 현장을 둘러봤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테일러시에 약...

2024-02-02 17:10
롯데건설, 부산서 세탁 봉사ㆍ연탄 나눔 활동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날 롯데건설 직원들로 구성된 샤롯데(Charlotte) 봉사단은 의복 및 이불 등 세탁물을 수거해 부산연탄은행 내 빨래방에서 세탁하고 건조한 후 직접 재가 어르신 가구에 배달했다. 또 부산 서구 등 5개 구 에너지 취약계층에 연탄 4만 장과 소외계층에 라면 645박스를 기부했으며, 재가 어르신 세대에 세제, 섬유유연제, 드라이시트 1000회분도 함께...

2024-02-02 10:20
尹 한마디에 테마주 된 저PBR주…‘진짜’ 저PBR주를 찾아라 [이슈크래커]

또 투자자들에겐 세제 지원을 강화하면서 증시에 도는 자금을 불리겠다는 취지죠. 이후 투자자들은 일제히 ‘수혜주’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실로 최근 크게 들썩이는 종목들이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바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저PBR주’입니다. 테마로 떠오른 저PBR 종목들…정부 발표로 추가 상승 기대감 ↑ 올해 국내 증시는 초라한 출발을...

2024-02-01 16:25
매출 1000대 기업 73%, "수출 전년과 비슷하거나 좋다"...한경협, 수출 전망 조사

이어 △법인세 감세 및 투자 공제 등 세제지원 강화 24.6% △환율 안정 19.1% △통상영역 확대를 통한 해외 신수요 창출 12.0% 등을 지적했다. 기업들은 올해 가장 우려되는 수출 리스크로 ‘세계 경제 저성장에 따른 수요 감소’(42.0%)라고 답했다. 또한 △원부자재 가격 상승 20.7% △러-우, 이-팔 전쟁 장기화 11.3%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성 10.7% 등을...

2024-02-01 11:00
최상목 "금리인하 시기ㆍ폭 불확실성 커…경계심 갖고 대응"

국내 투자자의 자산형성과 자본시장 수요 촉진을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관련 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주가순자산 비율(PBR) 등이 개선돼 우리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는 한편, 국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2024-02-01 09:24
중견기업 절반 “올해 국내 투자 유지ㆍ확대할 계획”

그러면서 “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으로, ‘투자·R&D 등 세제 지원(66.7%)’과 ‘인력 개발(33.3%)’, ‘정부-기업 간 소통 강화(33.3%)’ 등 해외 투자 기업의 복귀를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이후로 투자 계획을 순연한 중견기업은 41.7%로 조사됐다. 투자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인들은 ‘자금...

2024-02-01 09:20
정부 "2월 임시국회서 ISA 세제지원ㆍ금투세 폐지 등 논의 추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을 위한 입법화가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2024-01-31 15:03
[인사] 금융투자협회

△ 산업협력부 세제팀 팀장 오승철 △ 자산운용2부 실물펀드 팀장 임정원 △ 정책지원부 법무팀 팀장 최재형

2024-01-30 17:19
미·일·중 대규모 지원책 펴는데…‘한국판 IRA’는 언제? [기획]

우리나라도 전기차와 배터리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서는 30~50%의 세액 공제를 적용 받는다. 문제는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에 한해서만 법인세를 공제한다는 점이다. 초기 투자 규모는 크지만 이익이 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2024-01-30 15:12
尹, 민생·경제 살리기 집중…내부 리스크 관리도

이에 윤석열 정부는 '내수 경제 회복'이라는 최우선 목표하에 기업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양책 등을 연초부터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국민 삶과 밀접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철폐 등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며 시작한 분야별 민생토론회도...

2024-01-28 15:17
정부, 서천시장 화재 피해 점포당 500만원 긴급지원

이번 지원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세제·금융지원, 보험료·생활 요금 경감, 공적 지원 서비스 등 38개 항목이 포함된다. 우선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상가 당 긴급재해구호비 200만 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비 300만 원 등 총 500만 원이 긴급 지원된다. 이와 별도로 지자체와 함께 생계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성금도 모금한다. 또...

2024-01-28 14:30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자녀·근로장려세제 등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를 제외하면 이용 가능한 복지제도가 거의 없다. 지난해 3분기(가계동향조사) 40대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18만2000원으로 전체 가구(50만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은 40대 가구는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다. 그나마 30대 이하는 취업 지원, 주거 지원(청약·공공임대...

2024-01-28 13:33
제약바이오협회, 정부 ‘신약·개량신약 원료의약품’ 세제지원 결정 “환영”

제약·바이오업계가 정부의 ‘혁신형 신약·혁신형 개량신약의 원료의약품 개발·제조’에 대한 세제지원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2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혁신형 신약·개량신약의 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 추가를 결정하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제약바이오협회는...

2024-01-28 10:42
[CEO 탐구생활]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곧 국민 부(富)

정부에 ‘세제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건의할 생각이다.” 그는 올해 금투협 업무 방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국민 자산형성 및 관리 지원 △금융투자산업 성장동력 발굴 △금융투자산업 글로벌 진출 △리스크 관리·내부통제·투자자교육 강화 등 5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증권사 법인지급 결제와...

2024-01-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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