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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금융 분야 역시 "과감하게 바꿨다"며 "무조건적인 대출 규제에서 벗어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등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2024년 1분기에 24만 명의 청년이 이자 및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청약통장에 가입했고,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게 2조2천억 규모의 저렴한 대출 혜택을 제공했다...

2024-04-08 17:00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의료현장 방문…尹, 총선 전까지 광폭 행보

이 자리에서는 '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대출 정책 조율'과 같은 청년 주거 문제부터 금융 투자 관련 세제 개선에 따른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등 주요 정부 정책을 윤 대통령이 직접 소개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전공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140분간 면담에서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이...

2024-04-07 14:41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 등에 따라 일반(세율 10%)·간이과세자(세율 1.5~4.0%)로 나뉘는데, 세제 혜택 대상을 파격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간이과세자 기준을 시행령으로 높일 수 있는 최대치(130%)인 1억400만 원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을 손질해 정부가 올린...

2024-04-07 12:00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불편하면 고친다"

이와 함께 △청년 주거(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대출 정책 조율,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신설) △국민 자산 형성 지원·부담 완화(금융 투자 관련 세제 개선 등) △고용노동부 내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신설 △중국 어선 문제 등도 언급했다. 특히 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대출 정책 조율과 관련,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2024-04-04 19:06
최상목 "韓밸류업, 해외 투자자에 수익제고 기회 될 것"

현재 정부는 밸류업 가이드라인 제정 및 세제 혜택을 통한 기업의 자발적 가치 제고 촉진,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등 시장의 평가와 투자 지원,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참석자들은 최근의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이 실제로 한국 증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흔들림 없는 추진...

2024-04-04 17:30
공매도 전면 금지에 尹 "피해 확실히 막을 때까지 폐지 유지"

윤 대통령은 증권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련 '국민 통합의 한 방향'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증권과 금융투자 관련 세제 개선과 기업 밸류업 정책 추진에 대해 "국민이 자산 형성, 제태크를 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자본가와 근로자의 이해를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한 윤 대통령은 "사회 계급, 계층 간 갈등을 없애고 이해를 일치시켜...

2024-04-04 15:05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소상공인 지원 강화 차원에서는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현행 8000만 원→1억 400만 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월 개정 △2조 3000억 원 규모 이자 환급·대환대출 공급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까지 확대 방안'과 관련 "약 17만 명이 1인당 153만 원의 이자 절감...

2024-04-04 11:41
기업들 “밸류업 성공 위해 체감할 수 있는 세제혜택 필요”

아울러 정부가 마련 중인 세제지원 방안이 중요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라며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거래소 자체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업 밸류업...

2024-04-04 11:00
맞벌이가구 연소득 440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최대 330만 원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을 산정해 저소득가구에 지원 중이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 원까지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 원까지 최대 330만 원이...

2024-04-04 10:38
“약한 고리부터 흔들”…‘4월 위기론’ 정부 진화에도 건설업계는 ‘좌불안석’

PF 연장 등 금융 지원만으로 사태를 해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당장은 위험 수준이 아니라고 하지만 현재 이제 연체율을 보면, 가계 연체율보다 기업 연체율이 높고 또 1금융권보다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자금 연체율이 더 높게 나오는 등 리스크가 상당하다”며 “주택 수요를 늘리기 위한 취득세 등 세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3 17:26
기재차관 "기업 밸류업 뒷받침 세제 인센티브 조속히 구체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조속히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니 카블라위 뉴욕멜론은행 국제 총괄과 가진 면담에서 "올해 7월 외환시장 구조개선 정식 시행을 앞두고 시범운영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등 한국의 외환·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2024-04-03 14:46
미ㆍ일, 반도체ㆍ배터리 등 전략제품에 보조금 새 공통 기준 추진…중국 의존 탈피 합심

앞서 일본은 자국 기업들에 유리한 5G 무선 인프라 네트워크에 대한 세제 혜택에 이러한 조건을 부과해 사실상 중국 대표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 참여를 제한했다. 탈탄소화 보조금 지급 요건 등의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상 간의 회담도 이뤄진다. 중국 기업들이 태양광 패널 시장을 값싼 제품으로...

2024-04-03 14:12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 당당한 노후생활 위한 '평생월급' 인식전환 이뤄져야"

주택연금 17년간 12만4000명에 12조5000억 원 지급가입요건 완화·총 대출한도 확대 등 지원범위 확대'평생월급' 인식 전환과 가입요건 등 저변확대 추진 #서울시 성동구에서 공시가격 10억 원의 주택을 보유하던 A 씨는 과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제한해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작년 10월 법 개정으로...

2024-04-03 10:00
"건설업 위기 상황, 금융 구조 개선해야" 건산연 정책 제안

가성비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주택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과 공공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인해 용적률 특례 등을 받더라도 동일평형 분양 기준으로 상당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단지가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금자산과 미래 예상 수입이...

2024-04-02 15:46
강도현 과기부 차관 "이통사, 통신비 인하 곤욕…경쟁 활성화 원칙 고수"

AI·클라우드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 문제는 혁신본부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안다"면서 "필요하다면 계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04-02 15:18
"추가 세제혜택 없인 CR리츠 부활 반쪽자리"…양도소득세 폐지 등 추가 조치 필요

일부 세제지원이 이뤄지지만, CR리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폐지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일 국토부는 리츠 방식을 활용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지원방안을 업계에 알리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오는 8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리츠 수요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2024-04-02 13:49
커지는 인도 시장 공략하려면…“인센티브 활용과 규제 대응 중요”

박 부연구위원은 “인도의 정책 환경에 맞춘 투자 다각화가 필요하다”며 “한국의 대인도 투자 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양국 간 포괄적 소통 채널을 구축하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민석 영원무역 사장이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사례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영원무역은 인도 정부로부터...

2024-04-02 13:30
국토부,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설명회 8일 개최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CR리츠는 앞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건설경기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바 있다. 당시 약 2200가구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2∼4년간 임대 운영하다 모두 매각하는 실적을 냈다. 국토부는...

2024-04-02 11:09
최상목 "3월 물가 정점 찍고, 하반기 빠르게 안정화 전망"

아울러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전담반(TF)를 즉시 가동해 이달 중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끝으로 최 부총리는 "최근 국제곡물가격 하락을 반영해 일부 업계에서 제품가격을 인하했다"며 "정부가 고물가기에 도입했던 재정·세제 지원을 지속 중인 만큼 업계에서도 국민 부담 완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4-02 09:10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저성장 탈출을 위한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원활한 성장을 뒷받침할 법·제도 환경과 조화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고, R&D 세제지원 확대,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투자 활력 제고와 일자리 확대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3%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18.2...

2024-04-0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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