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발전심의위원회 검색결과, 8페이지

검색결과 총1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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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수 공정위장 후보자, 상습적 세금 탈루 의혹”

김 의원은 “한 후보자는 국가의 세제 방향에 대해 자문을 해주는 기획재정부의 세재발전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2013년 대통령표창을 받은 세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며 “세법 전문가가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한 후보자는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 후보자...

2013-03-20 10:17
새누리당 일감몰아주기 규제 위헌 논란

몰수할 수 있다’는 형법 48조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범죄행위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한 위헌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특수관계인 간의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증여로 의제해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키로 하자 조세형평성과 관련 위헌논란에 일었다.

2012-07-18 10:01
제41대 공인회계사회장에 강성원 삼정KPMG 부회장

속초, 마산, 영도세무서장을 지낸 후 안건회계법인 대표를 지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국세청 법령심사위원, 기획예산처 기금정책 심의회위원,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조세개혁특별위원, 한국감사협회 고문 등을 역임한 후 2007년 삼정KPMG 부회장이 됐다. 한편 이날 부회장으로 정준석 회계사가, 감사는 이기화 회계사가 각각 선출됐다.

2012-06-13 10:07
[19대 국회 경제 브레인들]與는 관료·교수 출신…野는 '세제통' 전진 배치

3선의 김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냈으며, 국세심판소 상임심판관과 재무부 세제총괄심의관, 세제실장 등을 거친 세제 전문가다. 재선에 성공한 이 의원은 국세심판원장,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국세청장 등을 지낸 전형적인 세제통으로, 당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이들은 총선 공약대로 대기업 증세...

2012-05-01 09:07
[관가인사이드]재정부 출신 국회 입성, 우군일까 적군일까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 세제실장,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을 두루 거쳤다. 18대 국회에서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인세·소득세 인하와 관련해 감세정책의 속도를 늦추고 연소득 3억 이상 부자들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처럼 재정부 출신들이 인기를 끄는 것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인물에...

2012-04-17 09:55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재선출,“기업에 대한 신뢰 높이겠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후 삼성화재 대표이사 등을 역임해 왔으며 현재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CJ그룹 회장, 세제발전심의위원장 등 80여개의 대외직함을 갖고 있다. 13만 회원기업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상의 회장은 대의원인 전국 70명의 상의 회장과 상공업 관련 특별의원 35명 등 새로 구성된 105명의 의원이 선출하게 되며, 이날...

2012-03-23 12:00
[오늘의 핫이슈]조선3사 덮친 ‘리먼 후폭풍’ 올해도 지속된다

SK건설·남동발전과 터키 국영전력회사인 EUAS社는 6일 앙카라에서 압신-엘비스탄 지역내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 *허위·과대광고 오픈마켓 무더기 제재 -국내 주요 오픈마켓들이 식품이나 화장품을 판매하며 의약품처럼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 받아....

2012-02-06 08:53
대기업 稅 부담 가중·고용늘린 中企 지원 확대

기획재정부는 7일 박재완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 법인세ㆍ소득세 감세 없던일로…일감몰아주기는 증여세 부과 =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 과표기준 500억원 이상 법인세 최고세율(22%)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2~500억원 구간의 경우 예정대로 세율을...

2011-09-07 15:09
[포토]땀 닦는 박재완 장관

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의 인사말을 들으며 땀을 닦고 있다.

2011-09-07 14:35
[포토]인사말하는 박재완 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백운찬 세제실장, 박재완 장관,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만우 부위원장.

2011-09-07 14:27
[포토]박재완 장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참석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1-09-07 14:25
[포토]인사말하는 손경식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오른쪽 두번째)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백운찬 세제실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손경식 회장, 이만우 부위원장.

2011-09-07 14:23
[포토]제4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참석하는 손경식 회장과 박재완 장관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1-09-07 14:19
재정부, 세제개편안 내달 7일로 발표 연기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당초 이달 29일로 예정돼 있던 세법 개정안 발표를 1주일 가량 늦춰 내달 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9월에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백 실장은 “독일과 프랑스의 공동 법인세제 도입 추진이나 낮은 법인세율로 가려는 움직임, 미국의 경제 활성화 대책 9월 발표 예정 등 대외 여건이...

2011-08-19 15:12
中企 위한다고 만든 법, 알고보니 대기업지원 법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해 놓았다. 위원회는 산업융합의 촉진 등 산업융합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이라는 항목에 중기업계의 불만이 크다. 법안에 따르면 제조자 등은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을 받지 못하면 소관...

2011-08-10 13:51
김진표 “6월국회 6조 ‘일자리추경’ 실행해야”

6조원에 이르는 추경 재원 조달방안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날치기 예산’의 문제사업의 자진 삭감 통한 1조5000억원 △지난해 세제잉여금 2조1000억원 △금년 세입증가 조정을 통한 2조4000억원 조달 등을 제시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장병완 의원은 추경 활용방안에 대해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라며...

2011-05-29 15:11
증권사 사외이사 검찰·국세청 출신 대거 포진

27일 현대증권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지낸 박충근 변호사를 신규선임하고 이철송 전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 위원을 연임시킬 예정이다. 같은 날 대신증권은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원을 지낸 황인태 중앙대 교수를 재선임하고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의원을 지낸 이인형...

2011-05-26 10:31
[2010 세제개편] 고용친화적 세제지원제도로 전환

이날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표한 정부 세제개편안은 9월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주영섭 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년간 세제가 대폭 개편된 반면 올해는 미세 조정에 그치는 양상”이라면서 “세제개편으로 매년 깎아주는 추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감면이 축소되고...

2010-08-23 15:30
[포토]손경식 회장,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인사말

23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손경식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0-08-23 15:01
[포토]발언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손경식 위원장

23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손경식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0-08-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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