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할 경우 기업에 주는 세제공제 요건이 완화된다. 인정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을 퇴직 후 3~10년 이내에서 15년 이후로 늘리고, 동일기업 재취업에서 동종업종 재취직으로...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및 사업화 시설 투자 세액 공제 대상기술에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바이오베터기술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이 기술은 R&D 비용의 30~40%(대·중견기업 20~40%), 사업회를 위한 시설투자 시 대기업 5...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신설했다. 현재 근로소득공제율은 500만 원 이하는 70%에서 1억 원 초과의 경우 2%까지 세금을 걷고 있다. 그러다보니 연봉이 높은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률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당에 설명했으며 다음 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통과 후 세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현재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하면 최대 30%가 가산돼 최고 상속세율이 65%에 이른다.
다만 정부는 최대주주 할증을 완화해도 상속세율 자체를 건드리지는 않을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경북 영천시가 신청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대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국토부 장관이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수도권ㆍ제주 제외)을 선정하고 국비지원과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앞서 산자위는 전체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심의했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위원장인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소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액화석유가스 규제를 전면 완화하기로 했다"라며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취지에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규제를...
정부는 30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저소득층에 15조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을 현행 166만 가구에서 344만 가구, 지급 규모는 1조2000억 원에서 3조8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층 가구에 자녀...
정부는 30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특허 요건과 진입 장벽을 대폭 완화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안은 지난 5월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면세점 특허제도 TF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특허 수가 늘어났다는 감사원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세법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해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먼저 “전체 가계소득은 증가세이나, 1분위...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재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부세 개편방안과 지급총액을 3배로 파격적으로 늘린 근로장려세제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세제개편안에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에서 7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
17일 당정 협의에서 논의한 대로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내년 근로세를 대폭 확대하고 저소득층 자녀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소득을 늘려주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과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고액 자산가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상가·빌딩·공장 부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세율 인상시 임대료 전가, 생산원가 상승 등 부담 우려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종 정부안은 이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 발표하고 2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8월말 차관·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어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거치지 않은 채 금융소득종합과세 방안을 멋대로 발표한 특위나 보기가 참 안 좋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금요일 오전에 (종합부동산세 관련해) 발표할 생각이고 다른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임대소득세 관련한 불투명한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이 두 곳을 투자선도지구로 선정한 이후 주민의견 수렴, 전문기관 검토, 관계기관 협의, 국토정책위원회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란 발전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패키지로 지원해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2015년에 지역 개발 및...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을, 2003년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을, 2009년 통계청장을 거쳤고, 2011년부터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밖에도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위원,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재정세제전문위원 등을 엮임했다.
“고객신뢰의 기초인 품질과 안전환경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과중심과 미래지향적인 노경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주총의 결의사항 네 가지는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김문수 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이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으며, 이사 보수한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80억 원으로 정해졌다.
12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까지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의 청사진이 공개된 지난달 13일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이후 약 한 달만의 일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전일 기자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회수를 뒷받침하기 위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코스닥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규 벤치마크(BM) 지수를 개발해 기관투자자의 참여 유인을 적극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에서 금융위원회 주최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 회의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시장 활성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