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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예산안] 내년 국세수입 올해 본예산 대비 19.8%↑
    [2022 예산안] 내년 국세수입 올해 본예산 대비 19.8%↑
    기재부는 “이는 경제 회복세,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정지원 등을 종합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소득세는 205조2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6.9%, 2차 추경 대비 5.6% 증가가 예상된다. 이 중 종합소득세는 20조759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및 2차 추경 대비 26.0% 증가할 전망이다. 해당...
    2021-08-31 11: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4:00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서울 대한상의) △기재부 2차관 10:00 ‘21년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비공개), 11:00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합동브리핑(세종청사), 14:00 R&D·혁신산업 분야 예산협의회(세종)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과학기술연구회 방문, 'R&D·혁신산업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2021-07-25 09:18
  • [이슈크래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줄다리기 막 올랐다
    [이슈크래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줄다리기 막 올랐다
    올해도 평행선 논의 끝에 정부 안으로 결정될까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며, 노동계와 경영계의 제시한 방안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재계와 노동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그리다, 마지막 순간에 정부 측...
    2021-06-02 15:36
  • “국내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한 기업 27%뿐…규제 합리화 필요”
    “국내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한 기업 27%뿐…규제 합리화 필요”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지난해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에 대한 개정법 심의를 시작했고, 정부 부처에 국내경제 활성화와 투자·고용 유인을 위한 상속세 과세체계 개선방안 검토를 요구한 상태”라며 “기업승계는 규모와 상관없이 기업의 기술과...
    2021-04-26 15:26
  • [데스크칼럼] 씨티은행이 깬 ‘금융허브 꿈’
    [데스크칼럼] 씨티은행이 깬 ‘금융허브 꿈’
    위한 세제와 고용제도 개편엔 한계가 있다”는 한 회의에서의 발언으로 짐작할 수 있다. 금융허브를 위한 환경 개선은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다. 노무현 정부와 뿌리는 같지만 금융산업을 해석하는 정부의 시각은 다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심의한 ‘제5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2020∼2022년)’은 해외 금융사의 한국 유치 대신 국내 금융사의...
    2021-04-2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교육기관 갱신과 신규 지정부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기준 개정을 통한 인증수수료 절감 △2021년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 선정 △2021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본격 추진 4월 2일(금) △2021년 지적통계 공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9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식(조정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21-03-28 09:37
  • 박광우 카이스트 교수, 한국증권학회 회장 취임
    박광우 카이스트 교수, 한국증권학회 회장 취임
    한국재무학회 공식학회지인 재무연구의 편집위원장을 역임했고 예금보험공사에서 발간하는 등재학술지 금융안정연구 편집위원장을 맡아 왔다. 이밖에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연기금투자풀운영위원, 국민연금투자정책전문위원을 비롯해 다수의 금융회사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2021-03-02 17:24
  • 2050 탄소중립' 비전 확정…2030년 국가온실가스, 2017년 대비 24.4% 감축
    2050 탄소중립' 비전 확정…2030년 국가온실가스, 2017년 대비 24.4% 감축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안은 전문가 간담회, 국민토론회 등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고, 15개 부처가 참여한 '범정부협의체'에서 공동으로 마련했다. 국제사회는 지구...
    2020-12-15 14:39
  •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9번째 투자선도지구 지정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9번째 투자선도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송 화장품산단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국토부 장관이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국비 지원과 세제 혜택, 규제 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 17개 지역을 선정한 바 있다. 이 중 지구지정이...
    2020-11-0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국토균형발전 전략 마련 세미나 개최 △수도권 ○○ 지역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 노선 신설 25일(금)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 협력회의(영상) 개최(석간) △OO 주거취약지(쪽방촌) 도시재생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가맹종합지원센터 시범운영...
    2020-09-20 09:23
  • 국토부, 전남 함평 축산특화농공단지 ‘투자선도지구’ 지정
    국토부, 전남 함평 축산특화농공단지 ‘투자선도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함평 축산특화농공단지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특화자원 등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략산업을 발굴‧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국비지원과 각종 규제특례, 세제‧부담금 감면...
    2020-09-1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석간) △2020년 통계청 업무자동화(RPA) 경진대회결과발표(석간) △제2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석간) △2020년 9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 △2020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2020-08-23 09:45
  • [2020 세법개정] 가상화폐 연 250만 원 이상 수익 나면 과세 대상
    [2020 세법개정] 가상화폐 연 250만 원 이상 수익 나면 과세 대상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가상자산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 20% 기준이 적용된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장자산의 소득은 양도(매매·교환)와 대여의 대가로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에서...
    2020-07-22 14:00
  •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기획재정부는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기본방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포용기반 확충과 상생·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와 납세자...
    2020-07-22 14:00
  • [2020 세법개정] 코로나19로 세수 줄자 '부자증세'…5년간 누적 10.7조 더 걷어
    [2020 세법개정] 코로나19로 세수 줄자 '부자증세'…5년간 누적 10.7조 더 걷어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일 사전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에 더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제적 대응과 선도 경제로의 도약을 세제 측면에서 더 강력히 뒷받침하고자 세법개정안을...
    2020-07-22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14:00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은행회관) △기재부 1차관 14:30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현장 방문(서울 고용복지센터) △기재부 2차관 08:00 제16차 일자리위원회(한국프레스센터) △‘20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석간) △‘20년 세법개정안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23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
    2020-07-19 10:33
  • 국토부, 최대 60억 지원 지역개발사업 공모
    국토부, 최대 60억 지원 지역개발사업 공모
    투자‧고용 기준은 △발전촉진형 500억 원 투자 또는 100인 고용 △거점육성형 1000억 원 투자 또는 300인 고용이다. 해당 기준은 필요시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가 가능하다. 올해는 개별 시·군이 아닌 성장거점과 주변지역을 연계한 투자선도지구를 우선 발굴해, 실질적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 발전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2020-04-05 11:00
  • '새만금'의 변신은 현재진행형…세계 최대규모 재생에너지단지 조성 '순항'
    '새만금'의 변신은 현재진행형…세계 최대규모 재생에너지단지 조성 '순항'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전북 군산 새만금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기반 발전전략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필요한 후속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2019-11-21 15:00
  • [세법 개정] 중소기업계 “투자세액공제 확대, 스마트공장 도입하는 중기에 도움”
    [세법 개정] 중소기업계 “투자세액공제 확대, 스마트공장 도입하는 중기에 도움”
    이날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크게 침체한 가운데, 이번 2019년 세법개정안에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수 지원책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며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는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가속 감가상각...
    2019-07-25 14:55
  • [세법 개정] 연금수령 기간 10년 초과하면 세금 10%P 더 깎아준다
    [세법 개정] 연금수령 기간 10년 초과하면 세금 10%P 더 깎아준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를 현행 연 1800만 원 이내에서 ISA 만기계좌 금액까지 확대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현행 연금저축 300만~400만 원(퇴직연금합산 시 700만 원)에 ISA 민가계좌의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300만 원 한도)를 곱한 금액이...
    2019-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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