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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정부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내달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9월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법 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를 위한 당면과제를 추진하는데 중점을...
    2023-07-27 16:00
  • [포토]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하는 추경호 부총리
    [포토]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27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14:00 세제발전심의위원회(추후공지) △기재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 △2023년 8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28일(금) △부총리 16:00 일본 경제동우회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2023년 6월 산업활동동향 △제2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2023년 6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2023년...
    2023-07-23 09:34
  • 경제6단체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촉구”
    경제6단체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촉구”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지방투자촉진법 및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6개 부수 법안에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방 이전 기업에 파격적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투자촉진법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해 지방정부가 기업의 지방투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중앙정부에 신청 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2023-06-16 09: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부담금심의위원회(서울청사 별관), 14:00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장방문(비공개) △추 부총리, WB 한국사무소 10주년 행사 참석 △2023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추경호 부총리, 바이오 산업현장 방문 △최상대 제2차관, 가정의달 맞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장방문 △제2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 △2023년 3월 인구동향 △2023년 4월...
    2023-05-21 08:50
  • 한덕수 "지난 정부, 무리하게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조정"
    한덕수 "지난 정부, 무리하게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조정"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산업계와 현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목표는 상향됐지만, 국내외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념화된 탈원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했고 산업...
    2023-04-10 16: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2년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완료 24일(금)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장애인 직업재활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추진단 회의 개최 ◇해양수산부 20일(월) △해수부 장관 11:00...
    2023-02-19 09:03
  • 미·중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K칩스법 통과 시급”
    미·중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K칩스법 통과 시급”
    한편, 김 교수는 “한국의 대응을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며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K칩스법인데, 8월 4일에 대표 발의되고 지금까지도 제대로 심의 한 번 못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K칩스법의 두 법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재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이 세제 혜택을 늘리는 것을 두고 ‘대기업...
    2022-12-08 11:52
  • [이슈크래커] 가업승계 숨통 트였지만...중기업계, 여전히 아쉬운 이유
    [이슈크래커] 가업승계 숨통 트였지만...중기업계, 여전히 아쉬운 이유
    정부는 지난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물려줄 때 상속 재산의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매출액 4000억 원 미만 기업에서 1조 원 미만 기업으로...
    2022-07-23 08:13
  • 대한상의 “세재개편안 환영…차질 없이 입법화되길”
    대한상의 “세재개편안 환영…차질 없이 입법화되길”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미래 대응역량을 갖춰나가는데 민관정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 등 감세 정책이 포함됐다.
    2022-07-21 16:43
  •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를 열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겠다"며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2022-07-21 16:23
  • [포토]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포토]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21 16:09
  • [포토]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포토]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2-07-21 16:09
  • [포토] 발언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포토] 발언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21 16:09
  • [포토] 대화하는 추경호-손경식
    [포토] 대화하는 추경호-손경식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손경식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7-21 16:09
  •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올해 9월 2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기업 및 국민 세부담을 줄여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꾀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우선 정부는 기업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등 경제...
    2022-07-21 16:00
  • 지역산업 위기, 단계별로 지원한다…특별법 18일부터 시행
    지역산업 위기, 단계별로 지원한다…특별법 18일부터 시행
    아울러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산업부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시행에 따라 지역 주도 산업위기 예방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산업침체가 발생할 경우 지역의 건의를 받아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02-15 11:00
  • 인사 종합 / 1월28일~2월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신재광 △교육파견(세종연구소) 김은희 △〃(국방대학교) 박기남 △〃(한국과학기술대학교) 표광종 △〃(통일교육원) 김재현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승진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 최정록 △〃 영남지역본부장 최명철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이시혜 ◇과장급 파견 △세종연구소 교육훈련 양운식 △KAIST 교육훈련 김기연...
    2022-02-03 10:13
  • 반성한 이재명 "작은 틈새도 놓치지 않는 것이 정치 사명"
    반성한 이재명 "작은 틈새도 놓치지 않는 것이 정치 사명"
    한편, 이 후보는 최근 전국민재난지원금 철회와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 수용 등 자신의 의견을 바꾸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전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9%포인트 차로 뒤진 31%의 지지율을 보이며 내림세를 보였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11-20 11:10
  • [달아오른 M&A시장④] 이석근 석좌교수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필요”
    [달아오른 M&A시장④] 이석근 석좌교수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필요”
    위원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자본시장 전문가다. 또한 이 교수는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 합병 △알리안츠의 제일생명 인수 △기아차 매각 △현대차의 현대건설 M&A △국내 4개 거래소 합병 △CJ 대한통운 인수 △C&M케이블 인수 등 주요 기업의 M&A를 진행한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 교수는 최근 일부 사모펀드에서 인수한...
    2021-10-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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