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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기재부는 자산시장 거래감소와 전반적인 경기위축으로 세수입이 부진하다고 설명하면서 2022년에 이루어진 세제개편의 감세효과에 대하여는 말을 아끼고 있다. 문제는 3월 이후의 세수전망이 나아지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무역수지가 연속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특히 수출대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선, 자동차, 이차전지...
    2023-04-17 05:00
  • 한국산 전기차, IRA 개정에 숨통…원가율 상승은 불가피
    한국산 전기차, IRA 개정에 숨통…원가율 상승은 불가피
    다만 내년까지 배터리 부품, 2025년까지 핵심 광물 공급원의 개편 등이 숙제로 남았다. 극단적인 중국 의존도를 낮춰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다는 순효과가 존재하는 반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품 가격 상승, 나아가 매출 원가의 상승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4일 자동차와 무역업계 등에 대한 취재를 종합해보면 미국의 IRA...
    2023-04-04 21:00
  • 김치찌개 5000원‧미용실 커트 6000원…서울시 '착한가격업소' 늘린다
    김치찌개 5000원‧미용실 커트 6000원…서울시 '착한가격업소' 늘린다
    주방세제를 이‧미용업계는 샴푸, 세탁업계는 세탁비닐과 옷걸이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참여를 원하는 업소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 구청을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동네 전통시장 100곳의 농수축산물 등 가격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물가정보 누리집'도 장바구니 품목 중심으로 개편했다. 제공...
    2023-04-02 11:15
  • [종합] K칩스법, 국회 문턱 넘었다…'하영제 체포동의안' 통과
    [종합] K칩스법, 국회 문턱 넘었다…'하영제 체포동의안' 통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사업 설비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K칩스법'이 30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3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통과시켰다. K칩스법이란 기업이 국가전략산업에 설비투자를 할 때 공제해주는 세액 비율을 높이는 내용이...
    2023-03-30 16:51
  • [CEO 칼럼] 스타트업 스톡옵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CEO 칼럼] 스타트업 스톡옵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023년 세제 개편으로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가 2억 원으로 증액되었고 기존 납부 특례, 과세 특례 등을 이용하여 앞서 이야기한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도 있으나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제한적이고 제도 자체도 복잡하다 보니 스톡옵션의 가치가 실제보다 저평가되는 경향도 있다. 복잡한 절차로 실제 가치 저평가 지금 스톡옵션이 인재 유입을 장려하는...
    2023-03-28 05:00
  • [공통주택 공시가] 아리팍 1주택자 보유세 25% 감소…공시가 역대급 하락에 보유세 부담도 ‘뚝’
    [공통주택 공시가] 아리팍 1주택자 보유세 25% 감소…공시가 역대급 하락에 보유세 부담도 ‘뚝’
    이에 다주택자를 포함해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종부세 세제개편과 더불어 올해 예정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에 따라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주요 단지들 공시가격도 일제히 하락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형 올해 공시가격은 22억4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6억500만 원 대비 13.78% 하락한 수치다....
    2023-03-22 15:02
  •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 18.6% 인하…시장 침체에 공시가 역대 최대로 낮췄다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 18.6% 인하…시장 침체에 공시가 역대 최대로 낮췄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인상과 세율 인하 등 종부세 세제개편과 올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춘 바 있다. 여기에 세금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까지 하락하면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급감할 전망이다. 부동산 보유세 인하 이외 혜택도 많다.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기준 월평균 3.9% 줄어든다. 가구 기준으로는 매월...
    2023-03-22 15:00
  • 전경련 "법인세ㆍ상속세 등 추가 개선 필요"…정부에 의견서 제출
    전경련 "법인세ㆍ상속세 등 추가 개선 필요"…정부에 의견서 제출
    지난해 세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의 글로벌 조세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9개 법령별 총 106개 과제가 담긴 ‘2023년 세법개정 의견서’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21일...
    2023-03-21 09:11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상향 검토…공시가 하락에 세부담은 줄 듯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상향 검토…공시가 하락에 세부담은 줄 듯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을 거쳐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함으로써 부동산 세제 개편을 일단락하겠다는 것이다. 애초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됐다. 이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매년 올랐다가 작년에 한해 60%까지 내려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2023-03-19 11:06
  •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일각서 ‘국가전략기술 지정’ 시행령→법률 우려 의견도양향자 의원 측 K칩스법 후속 법안 준비중양금희, 10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조만간 활동 예상 반도체 시설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남은 과제에...
    2023-03-18 07:30
  • 추경호 "韓, 외국인 투자 1번지로 거듭나도록 전력할 것"
    추경호 "韓, 외국인 투자 1번지로 거듭나도록 전력할 것"
    이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노력의 일환으로 기업투자 세제지원 강화, 노동시장 유연화, 핵심규제 혁신을 소개하는 한편, K-칩스법의 조속한 국회통과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추진 등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및 경제혁신 노력도 강조했다. 한편 2016년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이후...
    2023-03-08 14:30
  • 野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 과로사회 되돌아가는 역진적 제도"
    野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 과로사회 되돌아가는 역진적 제도"
    김 의장은 "이미 탄력근로제 등 다양한 특례가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하면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근로시간법 개정은 적어도 우리가 갈 큰 방향에는 역진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의장의 약속대로 23일 본회의 때 처리하는 게 방침인데 여전히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2023-03-07 11:30
  • 기재부, 외환시장 선진화 등 올해 자체 규제 개선 추진 논의
    기재부, 외환시장 선진화 등 올해 자체 규제 개선 추진 논의
    외환 분야는 거래시장 운영시간 연장, 자율거래 규모 상향 등 그동안 규제로 인한 거래 불편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고, 향후 우리 경제 규모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외환시장 구조를 개편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조달 분야는 혁신제품 지정 기간 연장, 과도한 계약보증금 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의 판로...
    2023-03-06 16:00
  • 정부, '수출ㆍ신성장ㆍ조세개혁ㆍ보조금 관리' 범부처 임시조직 4개 신설
    정부, '수출ㆍ신성장ㆍ조세개혁ㆍ보조금 관리' 범부처 임시조직 4개 신설
    추진단은 상속세제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및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 연계성 제고 등 조세개혁 과제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국내외 동향의 점검‧분석, 개편안 관련 여론 수렴‧홍보 등 조세개혁 전체 과정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추진단은 단장(기재부) 산하의 상속세개편팀(팀장: 기재부)과 보유세개편팀(행안부)의 2개...
    2023-02-24 09:00
  •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전·월세 등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재 연 1.2%에서 연 2.9%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 등을 반영한 것이다. 간주임대료는 전·월세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
    2023-02-22 15:00
  • 이창양 산업장관, 日 첨단소재 기업 CEO 만나 투자협력 논의
    이창양 산업장관, 日 첨단소재 기업 CEO 만나 투자협력 논의
    산업부 관계자는 "도레이와 탄소복합재 등 첨단소재 분야 투자 유치,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투자계획을 논의하겠다"며 "세제 개편과 규제혁신,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 외투 환경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외투 확대를 위해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는 신고기준...
    2023-02-22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차관회의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제1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22일(수)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2023-02-19 09:03
  • [발목잡힌 윤노믹스] 끝없는 부자 감세 논쟁…반도체ㆍ부동산 시장 희망고문
    [발목잡힌 윤노믹스] 끝없는 부자 감세 논쟁…반도체ㆍ부동산 시장 희망고문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과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들이 거대 야당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려는 정책들에 '대기업ㆍ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거는가 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에는 오히려 30조...
    2023-02-15 16:07
  • NH투자증권, THE100리포트 85호 ‘새해 챙겨야 할 연금 체크포인트’ 발간
    NH투자증권, THE100리포트 85호 ‘새해 챙겨야 할 연금 체크포인트’ 발간
    김진웅 NH WM마스터즈 수석전문위원(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은 “노후는 연금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3층 연금의 특성상 직장인 노후준비의 성패는 퇴직연금에 달려 있다”며 “노후 준비에 관심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세제를 잘 활용하면서, 연령대별로 자기 상황에 맞는 노후준비 전략을 실천하는 것이...
    2023-02-14 14:29
  • 중산층 '유리지갑'만 털렸나…지난해 근소세 57조, 5년 새 69%↑
    중산층 '유리지갑'만 털렸나…지난해 근소세 57조, 5년 새 69%↑
    정부가 올해부터 세제 개편을 통해 소득세 부담 완화에 나섰지만, 면세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중간층 월급쟁이들의 부담은 앞으로도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을 조정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 원 이하...
    2023-02-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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