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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세제개편안에 “서민 벼랑으로 내모는 증세”

이어 “세제개편의 정답은 재벌, 대기업의 부자감세 철회”라며 “대통령의 뜻인지, 새누리당의 뜻인지, 그것도 아니면 정부가 이야기하듯 당정청의 합작품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산층·서민 세금폭탄저지특위’ 발대식을 갖고 전국적인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2013-08-12 10:45
근로자 지갑만 턴 정부…세제개편 후폭풍 몰아친다

민주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중산층 서민 세금폭탄 저지특위를 당내에 구성하는 한편, 12일부터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세수효과는 5년간 2조5000여억원에 그친다. 내년 추가 세입은 4300억원 정도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행을 위한 조세 수입을 마련하기엔 턱없이...

2013-08-12 09:13
세제개편안 논란… 與 “세금폭탄 아냐” vs 野 “저지서명” vs 靑 “…”

민주당은 11일 이번 세제개편안을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중산층 서민 세금폭탄 저지특위’를 당내에 구성하는 한편, 12일부터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가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재벌이나 슈퍼부자들이 독점하는 부가 우리 사회 전체 발전에 기여하게 만드는 게 대한민국이 살 길인데, 이런...

2013-08-11 21:23
[국회 상임위 대해부]기획재정위, 조세개혁 한목소리… 재원은 이견

특위 형식의 조세개혁소위 발족 배경엔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복지확대’ 실현이 자리한다. 세율 인상, 비과세 감면, 소득세제 개편 등 조세개혁을 통해 국회가 대선 공약 및 복지 재원 마련에 힘을 모으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구성된 조세개혁소위는 위원장(조정식 의원)과 간사(안종범·홍종학 의원)만 선임됐을 뿐 세입 확충을 위한 세법 관련 논의는...

2013-05-02 14:43
새누리 “민주 억지말고 추경 편성 임해야”

이어 “증세를 포함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은 이미 여야합의에 의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와 국회 차원의 예산·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논의절차에 들어갔기에, 두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나 정책위의장은 특히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에 대해서 “불과 4개월전 작년 말 세제개편 당시 2%p 상향조정했는데 또 다시 2%p...

2013-05-02 13:47
여야 ‘박근혜 예산’ 충돌… 내년 예산안 처리 난항

여야는 28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세제 관련 법안 처리를 재시도한다. 전날 ‘박근혜 예산’ 조달 방법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회의 자체가 무산됨에 따라 미뤄졌지만 회의가 제대로 열릴 지, 회의가 열리더라도 법안이 처리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박근혜 예산’ 확보 방안을 두고 국회 예결특위에선 1조~2조원...

2012-12-28 13:47
이주영, 여권發 버핏세 도입설 ‘일축’

당내 특위 차원에서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그는 또 공정거래법 개정·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검토설과 관련해서도 “검토한 바가 없다”며 “당내 개인적인 의견 제시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 정책 쇄신과 관련한 세제 개편 논의 여부에 대해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논의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2011-11-06 12:04
민주당, 빅3 셈법차로 복지특위 구성 무산될 듯

따라서 손 대표는 재원 마련(세제구조 개편)에 대해 입장이 비슷한 정세균 최고위원이 특위를 맡아주길 기대했다. 정 최고위원을 제외하곤 여타 최고위원들이 하나씩 특위를 맡고 있어 당무 활성화라는 명분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접근이 가능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일종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으로도 해석했다. 그러자 이번엔 정동영 최고위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2011-02-10 16:02
소득세ㆍ소비세 도입 1.4조 지방재정 확충

강병규 차관은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은 지난 12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개략적인 추진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금년 초부터 지역발전위원회에 민간전문가 8분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제도개편에 기본방향을 설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위에서 마련한 안을 기본으로 그간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심하여 세부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09-09-16 16:30
한ㆍ미 FTA 체결 내년 1월 이후에 체결될 듯

또 미국의 자동차 세제개편요구에 대해 "세제개편은 세수와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쉽게 고칠 수 없다"며 "미국은 당초 등록세와 보유세를 철폐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우리 측이 조세주권의 문제라고 반박해 차별적 요소를 시정해 달라고 입장을 선회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2006-11-0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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