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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기업투자로 고물가 해소…유류세 등 내리되 공공요금은 인상”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며 “실근로시간은 단축하면서 노사가 업종과 직무에 맞게 근로시간을 운영토록 노사합의 기반으로 자율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물가안정을 위한 탄력세율 조정을 요청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탄력세율 조정 등 민생을 위한 물가 및 민생 안정 특별위원회(특위)를 만들어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2022-06-15 13:36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가격불안 부작용"

그러면서 "총리로 취임하면 종부세가 담세력 및 형평성 등 조세 원칙에 맞게 운용되도록 관계부처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신임 총재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DSR 등 대출규제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부동산 급등 과정에서 시행했던 과도한 대출규제는...

2022-04-23 17:48
與 부동산 폭풍전야…친문, 변화바람에 ‘버티기’

이어 “기본적으로 세제로 부동산값이 잡히지 않는다고 보고, 집값이 오른 상황을 반영한 세제 개편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친문은 부동산 세제는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량 주택 공급과 강화된 세금이 함께 해야 투기판이 되지 않고 집값이 내려갈 수 있다는 논리다. 한 친문 재선 의원은 “종부세는 고가 주택을 가진 부자들이 대부분을 내는...

2021-05-24 17:58
당정, 부동산 정책 논의만 한 달…서울 아파트 시장은 ‘들썩’

열고 세제 개편안을 논의한다. 이후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결론지을 가능성이 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의 수렴과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여당 내 의견 차이가 팽팽한 만큼 논의가 다음 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2021-05-23 12:47
송영길, 與 부동산특위 첫 회의서 “집값의 6%로 집 살 수 있게… 대통령도 검토 지시”

아울러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에 대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서 금융과 세제 규제가 빠른 시간 내에 여러 번 강화됐다”며 “이것이 실수요 거래까지도 막는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2021-05-12 16:33
與, 부동산특위 전면개편…'아파트 환상' 논란 진선미 교체될 듯

당 핵심 관계자는 4일 "이르면 오늘 진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특위 개편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특위를 이끌어 온 진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동대문구 임대주택 방문에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발언해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여기에 지역구인 서울 강동구의 높은 가격대...

2021-05-04 14:18
정부, 주식 자본이익 등 금융세제 개편 검토

주식 자본이익 등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포함한 중장기적 금융세제 개편방안이 마련된다.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후속 조처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8일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토대로 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 과세 등 중장기적 금융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08 09:59
고가 1주택·단독주택 세부담 늘어난다…재정특위 권고안 제출

이 밖에 제정특위는 △공익법인 조세회피 악용 방지 위한 회계감사 확대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폭 확대 △특별세액감면제도 개선 △휘발유·경유 상대가격 점진적 조정 △환경부담금 강화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와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 등에 대한 방안을 권고했다. 예산분야에서는 △알기 쉽고 투명한 재정 △통합적·거시적 재정 운용...

2019-02-26 12:30
민주 "거래세 인하·폐지 검토"…당정,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발표 예정

특위에 정부 담당 국장도 참여해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증권사 사장들은 주로 증권거래세 폐지와 인하 등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세 체계의 선진화를 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 세제 이슈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개편...

2019-01-15 17:53
이해찬 만난 권용원 “자본시장 조세체계 개편 절실...거래세 폐지 검토해야”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자본시장 발전과 모험자본 공급 등을 위해 자본시장 관련 조세체계의 개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업계 화두가 된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서는 단계적 폐지 등의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진행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금융투자업계 현장간담회에서 “투자자...

2019-01-15 13:05
정부,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착수…지출ㆍ분배 연계도 강화

먼저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재정운용 전 과정에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주요 지출 및 세제의 재분배 효과를 분석해 그 결과를 제도개선에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현행 구직지원제도의 확대·개편 필요성을 감안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2018-09-12 11:00
국토부, 8․2대책 기반 주택시장 안정 역점···“필요시 추가대책 내놓을 것”

올해 10월부터 은행권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 예정인 총부채상환비율(DSR)도 적기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재정개혁특위에서 하반기에 논의할 예정인 세제 개편방안 등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억제와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등과 협조해 도심 역세권·유휴지·개발제한구역(GB) 등을 활용...

2018-08-02 09:49
[일문일답] “보유세 개정안 국회통과 시,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

보유세 부담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을 추진했다.” - 특위 권고안과 정부안의 차이점은? “(주택) 고가 주택에 해당됨에도 상대적으로 인상율이 낮은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을 권고안보다 0.05%포인트 더 인상해 누진도를 강화했다. 또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2018-07-06 11:00
“서울 다주택자 정밀 타격”···권고안보다 더 세진 종부세 개편안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사실상 서울의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개편방안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과표 구간을 볼 때 지방보다는 서울의 다주택자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역시 “이번에 정부안은 재정특위의 권고안보다 강화된...

2018-07-06 11:00
‘금융종합과세’ 靑 재정특위에 반기 든 김동연…원팀 경제팀 맞나?

재정개혁특위가 세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기획재정부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등 대부분 방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인천 중구 BMW드라이빙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개혁특위...

2018-07-05 11:09
부자증세 종합세트…고가 다주택자ㆍ금융자산가 세폭탄 현실로

특위는 하반기에도 과세 형평성 강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자본이득과세와 양도소득세제 개편, 임대소득·보유세제 및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 등에 대해 추가 논의가 예정돼 있다. 우선은 현재 8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P)씩 단계적으로 올리고, 주택분 세율을 0.05~0.50%P,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을 0.25~1.00%P 각각...

2018-07-04 10:55
보유세 권고안 "세금폭탄 없다"…잠실주공 1주택자 1.2%↑·고가아파트 2주택자 30%↑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권고안을 3일 발표했다. 재정특위는 보유세로 일컫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연5%포인트씩 단계적 인상을 제시했다.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 원 초과 구간을 0.05~0.5%포인트로 인상하면서,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을...

2018-07-03 16:00
재정개혁특위 '공시가액비율+세율' 동시 인상 권고

조세 분야에서 주요 논의과제는 자본이득과세·양도소득세제 개편과 임대소득세제·보유세제 및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다. 특위는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안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올해 말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7-03 16:00
보유세 인상안, “시장 영향없다” VS “침체 깊어질 것“ 팽팽

한편 이번 개편안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18-06-22 15:01
재정특위, 종부세 개편방안 공개…공시가액비율·세율 모두 인상 시 세수 1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특위 차원의 대정부 권고안 초안인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2018-06-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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