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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1인당 36만원씩 세금 감면…기업 법인세도 최대 40%↓
    日, 1인당 36만원씩 세금 감면…기업 법인세도 최대 40%↓
    전날 자민당과 공명당이 결정한 '여당 세제 개정'에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감세 방침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일본 국민 1인당 4만 엔(약 36만 원)씩 세금을 줄여준다. 다만 연간 급여가 2000만 엔(약 1억8000만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5개 전략물자의 국내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해당 물자 생산량과 판매량에...
    2023-12-15 14:41
  • 서울시-금융투자협회(K-OTC) 공동 스케일업 IR DAY 18일 개최
    서울시-금융투자협회(K-OTC) 공동 스케일업 IR DAY 18일 개최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개설 및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제도권 장외유통시장이다. 12월 현재 K-OTC시장에 등록․지정된 기업수는 총 140개사이다. 거래 편리성과 결제 안정성, 상장시장과 동일한 낮은 증권거래세율 및 세제감면 등 각종 혜택에 힘입어 중소·벤처 기업의 시장 진입 문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2023-12-13 11:15
  • [사설] ‘불확실성’ 먹구름에 갇힌 대기업이 뛰게 하려면…
    투자 환경을 개선할 주요 정책과제로는 금리 인하(28.8%)와 법인세 감세 및 세제 지원 강화(22.6%) 등이 제시됐다. ‘내년 투자 청사진이 있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다. 재무적 정황부터 녹록지 않다. 국내 5대 은행의 11월 대기업 대출 잔액은 138조3119억 원으로 10월보다 9267억 원 늘었다. 9월 말 기준 연체율은 0.14%로 8월보다 0.01%p 상승했다. 빚을 갚기조차 버거운...
    2023-12-05 05:00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정부가 재외국민(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 중인 한국인)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탄소 항공연료 관련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2023-11-27 08:00
  • KDI "유턴기업, 순수 국내기업보다 고용 저조...정책 변화 필요"
    KDI "유턴기업, 순수 국내기업보다 고용 저조...정책 변화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유턴기업에 세제 감면 등의 각종 인센티브(국내 투자 시 기업당 최대 600억 원 지원)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의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시켜 공급망 안정화, 국내 제조업 경쟁력 유지, 고용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 지원을 통해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 수는 올해 8월...
    2023-11-22 12:00
  • 인도, 전기차 수입세 최대 5년간 감면 검토…“테슬라 러브콜”
    인도, 전기차 수입세 최대 5년간 감면 검토…“테슬라 러브콜”
    세금 감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 정부는 자동차 제조사가 인도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기로 약속하면 전기차 수입 시 양허 관세율을 적용하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주 후반에 피유시 고얄 인도 무역장관을 만나 남아시아...
    2023-11-14 14:22
  •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특히 기회발전특구에 세제 혜택 등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구가 도입되더라도 특구 내 기업에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본지에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근거만 담겨 있다. 그에...
    2023-11-01 17:25
  •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에 파격적 인센티브 준다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에 파격적 인센티브 준다
    반면 수도권은 재산세 감면이 35%로 줄어든다. 개발부담금은 100% 면제된다. 상속세는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 업종 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를 없애준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에는 10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세제 혜택(분리과세 9%)도 제공한다. 또 현 최대 100억 원으로 3~50%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5%포인트(p) 가산하고...
    2023-11-01 14:00
  •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면제하는 기회발전특구 안건 의결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면제하는 기회발전특구 안건 의결
    세제지원도 눈에 띈다. △수도권 사업장 양도세 과세이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지방이전 창업 시 취득세(100%)·재산세(5년간 100% + 5년간 50%) 감면(비수도권 특구) △공장 신·증설시 취득세(75%)·재산세(5년간 75%) 감면(비수도권 특구)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 시 법인세 감면(5년간 100% + 2년간 50%) 등의 혜택을 준다. 여기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023-10-27 19:27
  • 대기업 바이오 진출…대규모 투자로 K제약·바이오 견인 [스페셜리포트]
    대기업 바이오 진출…대규모 투자로 K제약·바이오 견인 [스페셜리포트]
    대기업과 바이오텍의 인수합병(M&A) 논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김정현 대표는 “글로벌 바이오산업 발전사를 볼 때 M&A를 통해 무형 자산의 가치가 100에서 1000 이상으로 커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승규 상임부회장은 “과감하게 M&A를 할 수 있도록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 대기업 중심으로 바이오 생태계가 탄탄하게 갖춰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2023-10-23 05:02
  • 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책 마련 나서
    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책 마련 나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우선매수권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전세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경 등 세금감면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수원시는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이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LH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긴급 주거지원을 준비 중이다....
    2023-10-11 13:00
  • 경기도,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경기도,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도는 제도안착을 위해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정책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취득 전 감면 요건을 확인해 불가피하게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10-10 13:00
  • 정쟁에 '경제' 손 놓은 여야…하반기 전망은 '암울'
    정쟁에 '경제' 손 놓은 여야…하반기 전망은 '암울'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여야의 이견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고,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세제, 규제 완화 등 여러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유턴 기업 소득·법인세...
    2023-09-30 06:00
  •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증권가 “긍정적이나, 전반적 부동산 경기에는 미미”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증권가 “긍정적이나, 전반적 부동산 경기에는 미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과 실거주 의무 폐지로 두 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 의무화도 신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더불어 “가계부채 리스크를 고려해 사전에 예고한 대로 세제 감면 등 수요 촉진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이번 대책의 효과에 대한 기대를 약화한다”고 덧붙였다.
    2023-09-27 10:00
  •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은 당정이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세제·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가업 승계를 포기하지 않도록 증여세 부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부자 감세' 비판에 따라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시 소득·법인세 감면기...
    2023-09-18 16:52
  • 중기중앙회,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계는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업무관자산 관련 해석 정비 △명문장수중소기업 세정 우대 지원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 과제 18건을 건의했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업력이 45년 이상 된 기업 중 납세실적, 고용, 연구개발, 사회공헌 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을 평가, 확인하는...
    2023-09-18 14:40
  •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에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
    2023-09-14 17:38
  •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특구로 지정되면 ▲세제 감면 ▲규제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 특구와 차별화되는 10종 이상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한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지원에 대해 "기회발전특구와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을 연계해 지역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도 증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2023-09-14 17:38
  •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 6.6조, 올해 대비 51% 급증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 6.6조, 올해 대비 51% 급증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가 내년에 세제 지원으로 깎아준 세금감면액은 올해 대비 11%(7조6000억 원) 늘어난다. 이 중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 감면액은 6조6000억 원으로 올해 감면액(4조4000억 원) 대비 2조2000억 원(51%) 늘어난다. 조세감면을 세목별로 보면 대기업 투자세액공제 증가로 법인세 감면액과 비중이 크게 상승하게 된다. 법인세...
    2023-09-12 11:27
  • 중진공, 강원지역 경제 활력을 이끌 유망 청년 창업기업 모집
    중진공, 강원지역 경제 활력을 이끌 유망 청년 창업기업 모집
    최종 선정기업은 △기업 당 최대 10억 원의 지원금(강원랜드 출연) △정책자금 융자·투자연계 등(중진공) △상생프로그램 연계지원(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 우대(한국광해광업공단)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및 세제감면(지자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최종 선정기업은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본사, 공장 중 1개...
    2023-09-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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