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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세법개정] 코로나19에 막힌 소비 뚫는다…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2020 세법개정] 코로나19에 막힌 소비 뚫는다…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2020년 세법개정안 기본방향의 첫머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이다. 코로나19 장기화 양상에 맞서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세제 측면에서 강력히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비 활성화를 유도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2020-07-22 14:00
  •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전기승용차에 대해선 개별소비세 등 감면(한도 390만 원)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서민에 대해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을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하고, 전년도 미납분 이월도 허용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은 연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높이며, 지급기간은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한다. 특히...
    2020-07-22 14:00
  • 추경호,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 촉구… "임대차 4법 추진 중단"
    추경호,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 촉구… "임대차 4법 추진 중단"
    그는 △한시적 취득세 0.5%포인트 감면 및 양도세 인하 △코로나19 등 감안해 내년까지 재산세 30% 인하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12억 원으로 상향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로 상향조정 △임대차 4법추진 중단 등을 제안했다. 추 의원은 이와 관련한 법안을 이번 주중 제출할 예정이다.
    2020-07-21 18:03
  • [현장에서] 부동산 대책, 국민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현장에서] 부동산 대책, 국민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18일 저녁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10일 발표)’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놨다.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는 미미하다는 게 골자다.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후 30대의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지지도)가 급락하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부랴부랴 서민·실수요자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다. 정부는 이번 설명자료에서 실거주 목적의...
    2020-07-20 05:00
  • 납세자연맹, 20년간 부동산 관련 세금 578조 징수…세금이 집값 상승 요인
    이 관계자는 이어 “보유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높은 세금은 재산권침해 문제가 있고, 양도소득세 중과는 동결효과를 유발해 거래를 축소시키고 집값에 전가되어 강남 등 선호지역의 가격을 높일 수 있다”며 “7.10일에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부동산세제 강화정책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율 인상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이같은...
    2020-07-16 10:52
  • '집 가진 죄?'…쏟아지는 징벌적 부동산 법안에 들끓는 시장
    '집 가진 죄?'…쏟아지는 징벌적 부동산 법안에 들끓는 시장
    또 정부는 임대사업자 세금 감면 혜택 폐지를 언급하며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선회하는 등 내부에서도 잦은 정책 발표로 혼선을 겪고 있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당초 여당 안인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는 헌법상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며 정부의 졸속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야당에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이...
    2020-07-15 15:16
  • 여당도 가세한 금융세제 선진화 개편 논의…증권거래세 폐지될까
    여당도 가세한 금융세제 선진화 개편 논의…증권거래세 폐지될까
    다만 “증권거래세의 경우 정부가 세제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세수 증가 분만큼 인하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하는 건 다른 차원의 논의가 된다”며 정부의 거래세 폐지 수용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한편 부동산처럼 금융상품도 장기보유 시 세금을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도 반박이 나왔다. 강 부연구위원은 “장기보유 감면은 동결효과(세부담 경감 등...
    2020-07-15 14:57
  • [종합][한국판 뉴딜]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보급…재택근무 사업체 10배로
    [종합][한국판 뉴딜]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보급…재택근무 사업체 10배로
    5G 조기구축을 위해선 등록면허세 감면과 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AI 융합 스마트공장 1만2000개, AI 홈서비스 17종을 보급한다. 신종 감염병 예측과 범죄 예방을 위한 생활 밀접분야 ‘AI+X 7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더불어 모바일 신분증 기반 민원처리 등 비대면 공공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2020-07-14 16:41
  • AI로 감염병 예측…전국 학교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와이파이 구축
    AI로 감염병 예측…전국 학교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와이파이 구축
    또 5G 조기구축을 위해 등록면허세 감면과 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AI 융합 스마트공장 1만2000개, AI 홈서비스 17종을 보급한다. 신종 감염병을 예측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생활 밀접분야 ‘AI+X 7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더불어 모바일 신분증 기반 민원처리 등 비대면 공공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와 부동산...
    2020-07-14 16:00
  • 납세자연맹 "기존 임대사업자에 세감면 폐지 적용…위헌 소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감면혜택 폐지를 수정해 기존 임대사업자의 세감면 혜택을 그대로 둔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은 위헌 소지를 의식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당초 여당안인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는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14일 이 같이 밝혔다. 연맹에...
    2020-07-14 09:00
  • '다주택자=투기수요' 전제가 부동산 정책 망쳤다
    '다주택자=투기수요' 전제가 부동산 정책 망쳤다
    2년 이상 보유(규제지역에선 거주) 시 양도세 면제 등 다양한 세제·금융 혜택을 받는다. 반대로 다주택자는 양도세·종부세가 중과되고, 대출도 제한된다. 취득세 인상도 추진 중이다. ◇최근 집값, 다주택자 아닌 ‘무주택 투기수요’가 올려 하지만 최근 부동산시장에선 세제·금융 혜택을 받는 실수요자가 투기수요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통계청 가계금융...
    2020-07-12 15:20
  • 법인 부동산의 몰락… '세금 폭탄'에 급매물 쏟아지나
    법인 부동산의 몰락… '세금 폭탄'에 급매물 쏟아지나
    개인 다주택자가 법인을 설립해 세제 혜택을 받는 방식이 원천 차단되는 셈이다. 법인 주택에는 개인 부담 종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도 특징이다. 법인 주택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6%가 적용된다. 개인은 주택이 비쌀수록 종부세율이 올라가지만, 법인 주택은 주택값과 관계없이 최고 세율이...
    2020-07-12 15:09
  • [7·10대책]다주택 보유 법인 종부세 6% 일괄 적용…취득세 12% 대폭 인상
    [7·10대책]다주택 보유 법인 종부세 6% 일괄 적용…취득세 12% 대폭 인상
    부동산 매매법인과 임대업 법인의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현행 75%)도 없앤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 △실수요자 주택공급 확대 노력 △다주택자·단기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제도 개편 등이 내용이 담겼다. 다주택자의...
    2020-07-10 14:12
  • [7·10 대책] 다주택자ㆍ법인 취득세 인상…2주택자 8%ㆍ3주택 이상 12%
    [7·10 대책] 다주택자ㆍ법인 취득세 인상…2주택자 8%ㆍ3주택 이상 12%
    생애 첫 집을 1억5000만 원 이하로 마련하는 이들에겐 취득세가 전액 감면되고, 1억5000만 원에서 3억 원대(수도권은 4억 원) 주택엔 50%를 감면해준다.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은 이달 세법 개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입법 형태로 다음 주 세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2020-07-10 12:44
  •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헌재 가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헌재 가나
    강 의원 법안대로면 세제 감면을 누리던 임대사업자도 혜택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반면 강 의원 측은 기존에 줬던 세제 혜택을 회수하는 게 아니만큼 소급입법으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논란 탓에 소급 적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임대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에게서 세제 혜택을 박탈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2020-07-09 16:36
  • 소부장 관리 품목 100→338개로…2022년까지 차세대 전략 기술 R&D 5조 원 투자
    소부장 관리 품목 100→338개로…2022년까지 차세대 전략 기술 R&D 5조 원 투자
    특히 한국을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만든다는 비전 아래 첨단투자지구를 신설하고 토지용도 규제 특례,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2.0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과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소부장...
    2020-07-09 11:30
  • 정의선, 꼼수 대신 ‘정공법’…기아차 쏘렌토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 포기
    정의선, 꼼수 대신 ‘정공법’…기아차 쏘렌토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 포기
    50% 감면 △혼잡통행료 면제(지방자치단체별 상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쏘렌토 HEV는 최고출력 180마력을 내는 직렬 4기통 1.6 터보를 기반으로 44.2kW급 전기모터를 더해 시스템 출력 230마력을 낸다. 기아차는 "쏘렌토 HEV가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가격을 불가피하게 조정했으나,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고 더욱 많은 고객들이 쏘렌토...
    2020-07-09 11:11
  • '어떤 대책이 나오든 집값은 오른다'…아마추어 주택정책이 초래한 불신
    '어떤 대책이 나오든 집값은 오른다'…아마추어 주택정책이 초래한 불신
    이 중 2017년 8·2 대책은 세제·금융·청약과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총망라된 고강도 대책이었다. 하지만 약발은 오래 가지 않았다.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투기수요가 비규제지역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했고, 정부는 집값이 오를 때마다 해당 지역을 규제지역에 추가하는 ‘두더지 잡기식’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2020-07-08 16:06
  • '세제 혜택 도로 뺏기'에 뿔난 임대사업자…"사업 접고 전셋값 올려 과태료 내겠다"
    '세제 혜택 도로 뺏기'에 뿔난 임대사업자…"사업 접고 전셋값 올려 과태료 내겠다"
    이 때문에 임대사업자 사이에선 정부가 기존에 약속했던 세제 혜택을 뒤집는 게 아니냐는 원성이 일고 있다. 그동안 세금 감면을 내세우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던 게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5월 말 기준 52만30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44만 가구를 임대하고 있다. 임대사업자의 배신감은 하루아침에 쌓인 게 아니다. 2018년에도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2020-07-07 16:20
  • 임대주택사업 세제 혜택 폐지 검토에…임대사업자들 “믿고 따랐더니 뒤통수”
    임대주택사업 세제 혜택 폐지 검토에…임대사업자들 “믿고 따랐더니 뒤통수”
    이들은 그 대신 갖가지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하면 소득세나 법인세의 20%를 감면해준다. 장기일반임대주택은 50%를 면제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도 과세 특례를 받는다. 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면...
    2020-07-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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