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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재산세·종부세 이어 취득세까지...이재명 "3% 기준 12억으로"
    양도세·재산세·종부세 이어 취득세까지...이재명 "3% 기준 12억으로"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취득세에 대해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감면과 최고세율 적용 기준을 상향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그는 "전국적 주택 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 원을 넘었다.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은 여전히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이라며 "이를...
    2021-12-29 09:27
  • 중소기업 10곳 중 7곳 특별세액감면 지원 못 받아…“준비서류ㆍ신청 절차 복잡”
    중소기업 10곳 중 7곳 특별세액감면 지원 못 받아…“준비서류ㆍ신청 절차 복잡”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정부의 조세 지원 제도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기업 다수가 준비서류와 신청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6월까지 ‘2021년 조세ㆍ세무행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2021-12-23 12:00
  • 수소화물차 달린다…5대 1년간 시범운행ㆍ2030년까지 1만 대 보급
    수소화물차 달린다…5대 1년간 시범운행ㆍ2030년까지 1만 대 보급
    아울러 수소화물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우리나라 기술로 수소화물차가 개발되고 시범사업을 하게 돼 더욱 의의 깊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대형 화물차의 친환경 차량 전환 계기가 돼 탄소중립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2-23 11:00
  •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임대료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과 공공부문 임대료 인하를 각각 내년 말, 내년 6월 말까지 지속한다. 3개월 이상의 집합금지･제한조치로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에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시행한다. 소상공인 등 대상 고용·산재보험 납부유예 3개월 추가 연장(내년 1...
    2021-12-20 16:30
  • 손실보상 100조ㆍ부동산 감세…표퓰리즘에 빠진 여야 대선후보
    손실보상 100조ㆍ부동산 감세…표퓰리즘에 빠진 여야 대선후보
    그게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 역시 보유세 부담 완화 등 세제 개편을 제안했다. 종부세 전면 개편과 함께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하는 물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한시적인 양도세 50% 감면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세수 감소분에 대한 대책, 재원 마련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빠졌다.
    2021-12-14 18:03
  •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코로나19로 직ㆍ간접 피해 입어”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코로나19로 직ㆍ간접 피해 입어”
    ‘세금 및 4대 보험금 감면, 납부 유예’가 도움이 됐다는 답변도 30.6%에 달했다. 이 외에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28.6%) △대출확대/만기연장(27.4%)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내년도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적극적 금융ㆍ세제 지원’(41.6%)과 ‘내수활성화 정책’(36.8%)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인력수급난 해소'(26....
    2021-12-12 12:00
  • "전기차 운전자, 30분 내 완충 원해…지금은 평균 46분"
    "전기차 운전자, 30분 내 완충 원해…지금은 평균 46분"
    스베인 그란덤 상무참사관도 전기차 구매 세금 감면과 주차·교통 비용 감면, 실주행 차량 대수에 비례하는 충전소 건설 등 전기차 차주의 실생활과 밀접한 포괄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항구 연구위원은 국내 자동차 업계가 상시적인 생활 충전 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연장해 전기차 소비자를 위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2021-11-16 14:18
  • 美ㆍ日 기업 세금 환급 최대 25%…韓 기업은 8%
    美ㆍ日 기업 세금 환급 최대 25%…韓 기업은 8%
    한경연은 한국의 법인세 공제ㆍ감면율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원인으로 미흡한 대기업 세제지원을 지적했다. 공제ㆍ감면율을 국내기업 규모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2019년 기준 대ㆍ중견기업의 공제ㆍ감면율은 5.1%로 중소기업 20.1%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최근 5년(2015~2019년)간 추이에서도 대ㆍ중견기업은 공제ㆍ감면율이 5년 만에 절반 가까이...
    2021-11-10 11:00
  • [사설] 또 증세론, 재정지출과 세제 구조개혁부터
    지금 이런 저런 감면제도로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자들이 전체의 40% 수준이다. 조세정의와 어긋난다. 보편적 증세가 아닌 ‘부자 증세’가 당장에는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잘못된 정책이다. 민간의 활력을 살려 경제성장을 이끌고, 소득을 늘리면서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과 거꾸로다. 증세를 말하기 앞서, 세금이 허투루 새는 것을 막고...
    2021-10-29 05:00
  • ‘억만장자세’론 부족하다…미국 민주당, 200개 기업 대상 최소 15% 세금 폭탄 검토
    ‘억만장자세’론 부족하다…미국 민주당, 200개 기업 대상 최소 15% 세금 폭탄 검토
    그동안 기업들은 각종 감면 조항이나 세제 혜택, 세금 공제 등을 통해 일정 부분을 덜어내고 법인세를 내왔는데, 이번 법안을 통해 실효세율이 15%에 미치지 못하는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진보 성향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에 따르면 대기업 55개사는 작년에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인세 개정안은 육아 지원...
    2021-10-27 14:48
  • 당정 "유류세 6개월간 20% 인하… 역대 최대폭"
    당정 "유류세 6개월간 20% 인하… 역대 최대폭"
    앞서 2018년 유류세 15% 감면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로써 리터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내리게 된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기간 등 보완 조치는 정부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점을 고려해 4분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는 배경이다. 박완주...
    2021-10-26 09:25
  • [대방로] 지역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규제자유특구
    [대방로] 지역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규제자유특구
    더불어 재정지원, 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도 가능하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 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2021-10-13 05:00
  • 1155억 원 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5명 ‘여전히 영업 중’
    1155억 원 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5명 ‘여전히 영업 중’
    임대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면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재산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 제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 의원은 “이는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가 모두 직무유기한 것”이라며 “국토부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들이 단 1원의 세제 혜택도 받지 못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켜야...
    2021-09-30 10:04
  • 자영업자 10명 중 8명 "거리두기 완화, 효과 없다"
    자영업자 10명 중 8명 "거리두기 완화, 효과 없다"
    가장 확대해야 할 정부 지원책으로는 ‘세금 감면 등 세제 지원’(24.2%)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서 △직접적인 자금지원(21.3%) △임대료 인하 지원(18.7%) △저리 융자 등 금융지원(17.3%) 등을 희망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체계 기준에 현행 ‘신규 확진자 수’ 뿐만 아니라 ‘치명률’이나 ‘중증화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2021-09-29 11: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위한 변명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위한 변명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이하 임대사업자 제도)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 월세 등 임대료 상승을 2년에 5% 이하로 제한하고, 대신 임대주택 공급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한마디로 전월세 시장의 민간 공급을 유도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지만, 부동산 광풍을 일으킨 주범으로 인식되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일각에서는...
    2021-09-13 05:00
  • 삼성 새 반도체 공장 부지 후보 미국 테일러, 세제 혜택 방안 승인
    삼성 새 반도체 공장 부지 후보 미국 테일러, 세제 혜택 방안 승인
    신공장 건설과 일자리 창출 대가로 세제 혜택 제공“2025년 말 완공, 최대 1만개 일자리 기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가 삼성전자의 새 반도체공장에 대해 재산세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8일(현지시간) 현지매체 KXAN에 따르면 테일러시는 윌리엄슨 카운티와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삼성에 재산세 감면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2021-09-09 14:24
  • 나는 왜 국민지원금 못 받나?…"불공정한 기준이 정부 신뢰 낮춘다"
    나는 왜 국민지원금 못 받나?…"불공정한 기준이 정부 신뢰 낮춘다"
    불공정한 기준에 의해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공정한 세제가 정부의 신뢰를 낮추는 사례로 지적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대선 후보들이 복지지출, 세금신설, 조세감면 등의 정책만 내놓고 정작 정부 신뢰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본 정부 신뢰를 낮추는 10가지 경우를 소개했다. 정부신뢰를 낮추는...
    2021-09-09 13:56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성장잠재력과 창조적 인적자본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성장잠재력과 창조적 인적자본
    피케티와 같은 소득분배 우선주의자들이나 샌델, 마코위츠 같은 능력주의 비판론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세 감면이 불공평을 초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반대가 세제 개혁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다른 성장 동인을 찾아야 하며 창의력과 이를 갖춘 인재들이...
    2021-09-06 05:00
  • [2022 예산안] 내년 국세감면 60조…감면율 14.2%, 법정한도 하회
    [2022 예산안] 내년 국세감면 60조…감면율 14.2%, 법정한도 하회
    정부는 내년 국세감면액이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강화, 근로장려금 대상확대 등으로 증가하지만, 국세수입총액 증가로 인해 국세감면율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감면율은 14.2%로, 법정한도(14.8%)를 0.6%포인트(P) 하회할 전망이다. 국세감면 규모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1조2000억 원),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2021-08-31 11:10
  • 원희룡, 청년 자영업자 만나 "정부 지원 너무 소극적"
    원희룡, 청년 자영업자 만나 "정부 지원 너무 소극적"
    이어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대출도 탕감하면서 경기가 회복하면 다시 돈을 벌어 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정부의 지원이 너무 소극적이어서 저도 너무 답답하다"라고 밝혔다. 이 씨는 "임대료 지급을 유예해주고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같은 것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자영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저도 답답한...
    2021-08-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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