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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정부·야당에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신설 제안”

정 위원장은 “영남권, 호남권, 세종충청권, 강원제주권 등 총 5개 지역에 조성해 규제 완화, 세제 감면, 민간 중심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자산을 모두 투입하는 대기업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로봇, AI, 모빌리티 등 10여 개에 달하는 신성장 산업을 산업별로 2~3개씩 묶어 하나의 특구에 집약해 해외로...

2022-09-29 11:15
[일문일답] “지방 재건축단지 65% 재초환 면제된다”

감면 대상이 된다. 다만 이 기간에 지방의 소액 주택을 가진 일시적 2주택자는 예외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Q. 면제기준, 보유 기간 등의 구체적 기준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부담금 면제 구간과 그다음에 부과 구간에 대해서는 최근의 집값 상승률도 고려했고 전반적인 부담금이나 다른 조세 부과 체계를 같이 검토했다. 다른 부가세, 다른 재산 관련 세제를...

2022-09-29 11:10
[속보] 정진석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제안...대기업 중심 산학연 클러스터 설치하자”

정 위원장은 “지방 소멸을 부르는 수도권 일극의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 중심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영남권, 호남권, 세종충청권, 강원제주권 등 총 5개 지역에 조성해 규제 완화, 세제 감면, 민간 중심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자산을 모두 투입하는 대기업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2022-09-29 10:17
해외 진출 기업 10곳 중 9곳 "한국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응답 기업들은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복수응답)로 '법인세‧관세 감면 확대 등 세제 지원'(31.0%)을 가장 원했다. 이어 '고용‧투자‧이전시 정부 보조금 확대'(27.8%), '대출 및 투자 금융지원'(21.6%), '유턴기업 지원 대상 확대'(9.8%), '입지특례 제공'(7.8%) 등 순이었다. 응답 기업들은 현지의 1인당 인건비 수준이 국내 근로자(100 기준)의 37.3에...

2022-09-27 12:00
尹정부 세제개편 통과 시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 직장인 대비 87배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감면되는 근로소득세의 최대치이다. 결국, 직장인은 근로소득세 감면을 최대로 받더라도 세 감면액이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의 1%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감면액만 비교하면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은 근로소득세 감면액 최대치인 54만 원보다 87배(4651만 원) 많다. 근로소득이 적을수록 세 감면액 격차는 더 크게 나타났다....

2022-09-22 09:09
2026년부터 LPGㆍ하이브리드 어선 보급…양식수산물 저탄소 인증제 도입

또 민간선사의 친환경 선박 도입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세제·재정 등 다각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모든 국가관리무역항에서 저탄소·무탄소 선박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도를 도입한다. 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선에 대해 2025년까지 LPG·하이브리드 연료 추진 저탄소 어선 연구개발을 완료 후, 2026년부터 보급한다....

2022-09-15 10:00
[사설] 반도체 위기 심화, 국회는 반도체특별법 나몰라라

중국이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는 ‘굴기’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이 반도체산업육성법으로 520억 달러의 막대한 직접 지원과 시설투자 보조금, 파격적 세제 혜택에 나선다. 유럽연합(EU)도 2030년까지 생산점유율을 20%로 높인다는 목표로 대규모 자금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윤석열 정부도 ‘반도체특별법’을 만들어 시설투자에 대규모 세금 감면을 해주고, 반도체...

2022-09-07 05:00
내년 법인세 감면액 13조 육박...감면 비중도 18.4%로 확대

상대적으로 개인에게 돌아가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줄고, 법인에게 주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늘어나는 셈이다. 현재 정부가 세제개편으로 추진 중인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25%→22%) 등도 내년에 적용된다면 기업들의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법인세 수입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법인세 수입은 올해...

2022-09-06 10:52
중기부, ‘상생결제’ 공공부문 첫 도입…하위협력사에 직접 납품대급 지급

아울러 상생결제를 받은 기업이 하위협력업체 등 다른 기업에 납품대금으로 상생결제를 지급하게 되면, 상생결제 이용액 0.1~0.5% 세제 지원,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신청 시 가점, 기술보증료 0.2% 감면, 정책자금 대출한도 상향 등의 혜택도 받는다. 중기부는 앞으로 상생결제 지급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상생결제는 도입 첫해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누적...

2022-09-04 12:00
가로주택정비사업 인기↑…정비사업 ‘틈새시장’ 부각

정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의지를 보인 만큼 향후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16대책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자금 융자 시 주택도시기금과의 금리 차(2.3~3.8%포인트) 일부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1가구 1주택 조합원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2-08-30 17:00
[2023 예산안] 내년 국세 감면액 69조 역대 최대…올해 대비 5.7조 원↑

올해는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 지원으로 국세감면액은 증가했지만, 국세 수입 총액 증가로 인해 국세감면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해서 계산한다. 법정한도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상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가...

2022-08-30 10:00
자동차산업연합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양국 경제안보동맹 위배"

이와 함께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한국의 자동차업체들은 그동안 미국에 1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1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 삼성 170억 달러, 현대차 105억 달러 상당의 전기차 혹은 배터리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미국 경제에...

2022-08-25 12:17
野, 부동산 입법 속도전...주택수 상관없이 비과세 11억 종부세 추진

'똘똘한 한채' 장기공제율도 조정 추진양도세 보유공제율↓ㆍ거주공제율↑…"실거주 혜택 늘려야"재건축 권한, 지자체로 이양 법안 발의 與 "세제 개편안, 민주당 발목 잡아"…野 "책임 전가, 무책임"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수와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표준을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또 ‘똘똘한 한 채’에 적용되는...

2022-08-23 18:28
민주 "세법 개정안, 불공정한 경제 구조로 퇴행…양극화 더 심해질 것"

강조했지만 자유가 시장과 만나면 결국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게 되고 강자는 더 커지게 되는 게 증명된 역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인세나 주식 양도세나 종부세, 다주택자 세제 등 감면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2-08-18 15:16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⑧ 칩4 동맹, 제로섬게임인가 윈윈게임인가

물론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미국 내 반도체 공장건설을 통해 정부 지원금 및 세제 감면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 반도체 산업 수익 창출의 근원이었던 중국시장을 잃을 수도 있고, 다른 엄청난 기회비용을 감내하거나 과잉공급 관련 비용상승으로 인해 삼성전자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중견기업들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2022-08-18 05:00
관악구, 침수피해 복구비 신속 지급 '총력'

아울러 이번 집중호우로 직접적 피해를 본 개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자진신고 세목에 대해 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침수 피해로 파손된 자동차임이 입증된 경우 2년 이내 새로 취득 시 취득세를 기존 차량 가액의 한도 내에서 면제한다....

2022-08-17 17:10
[8·16대책] 尹정부 5년간 ‘270만 가구’ 공급…재건축 규제 풀고 수도권 공급 속도

재초환 세부 감면안은 내달,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은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마다 규제 완화 적정 수준이 달라서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지역별로, 단지별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조합을 찾아서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심복합 사업도 개편한다....

2022-08-16 12:00
수해로 집 파손된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제공…복구비 선지급

피해 복구계획 확정 전에 주택 피해 복구비를 우선 지급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전기·가스요금, 지방세 등에 대한 감면 또는 납부유예도 추진한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한 피해 수습.복구 지원 방향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자체별로 피해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피해액...

2022-08-11 15:40
[이슈크래커] 폭우가 할퀸 상처들...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나

만약 다른 차량을 새로 사야 한다면 이는 세제 감면 대상입니다. 현행 법령은 수해 등으로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돼 2년 이내에 다른 차량을 사는 자에게 취득세 등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차량을 살 때 피해 지역의 읍·면·동에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폐차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차량등록사업소에 함께 제출하면 취득세와...

2022-08-10 16:41
긴축재정 나서는 정부, 직불제 5조 원 예산 지켜지나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세수는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감면 조치로 올해보다 6조4000억 원 감소한다. 각 부처는 사업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농업예산은 내년에도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농업예산은 16조8767억 원으로 전체 예산 607조6633억 원의 2.8%에 불과하다. 2018년 국가예산에서...

2022-08-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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