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작가는 "무기계약을 가능하게 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 세입자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반대로 세입자가 차임 연체, 불법행위 등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임대주도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당내 주거권 혁신정책기획단을 구성해 오늘 나온 전문가 제언을 고려한 관련 입법과...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33㎡는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2500만 원에 거래를 체결했고,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159㎡는 3월 보증금 5억원 월세 2500만 원에 세입자를 맞았다.
다만 이러한 상승세는 서울 지역에만 국한된 흐름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수도권과 지방에선 미분양 물량 적체가 아직 심각한 상황으로, 추세적 상승...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임대 2법이 폐지되거나 개편된다면 전체 시장에 큰 파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전세 계약 갱신을 앞둔 세입자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어서 “특히, 2년 전 계약자는 갱신이 아닌 신규 계약을 해야 할 상황이 되면 예상보다 더 큰 보증금을 준비해야 해 주거비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전세권설정등기는 세입자가 등기부에 전세권을 기재하는 것으로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보존하는 효력을 갖는다. 만약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원의 별도 판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전세권설정을 진행할 수 있고, 신고 비용도 수십만 원 규모로 비싸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을 때...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양부남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할수록, 결국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 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라며 “부족한 재정을 재정증권...
앞서 달씨는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전세 사기 피해 일화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곧 경매로 넘어갈 해당 집을 다른 이에게 넘기기 위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직접 세입자를 구했다는 것이다. 당시 그는 "세입자가 나타나는 순간 계약서를 쓰는 날까지 1분 1초가...
반면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 감면율 한도 준수 조항을 권고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바꿔 정부가 함부로 감세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개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낼 전망이다. 진 의장은 지난달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족한 세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세수...
통상 5월이면 연간 세입 규모가 추정되지만, 올해는 유독 변동성이 크다. 올해 세수결손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에는 못 미치지만, 최대 40조 원까지 전망된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올해 10조원대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단순 계산하면 작년 세수 344조 원에서 9조 원이 줄어들면 335조 원이다. 올해...
안양윌스기념병원이 경기도와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안양윌스기념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달부터 경기도가 선정한 성실납세자에 대해 종합검진비 할인 등의 의료비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앞서 경기도는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1월1일 기준 체납이 없고 최근 7년간 연도별 4건 이상의...
물류 거점들은 세입자를 잃었고, 건물 소유주들은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임대 기간을 단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중국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부동산투자신탁(REIT)의 가격이 급락하고 일부 운용사들은 임대료 수입이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제이비어 리 모닝스타 부동산 주식 부문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물류 및 상업용 부동산이 공급과잉상태가 돼 가고...
지방 세입자들이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을 우려해 월세로 쏠리면서,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월세 수요 관련 지표들이 연일 치솟고 있다. 전문가는 앞으로 빌라 시장이 오피스텔처럼 수익형 부동산으로 자리 잡아 월세가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24일 한국부동산원 통계 분석 결과 최근 지방 주요 도시의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전월세전환율(전세금을 월세로...
그러나 부동산시장 침체로 지방정부의 세입이 급감한 상황에서 은행 구제를 위해 채권 발행을 더 늘리면 재정난이 한층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됐다. 이미 중국 내 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은행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종합연구소가 중국 상장기업 재무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업종의 잠재 부실채권 비율은 19.4%로 코로나19...
고금리 지속에 매매시장 전세전환다세대등 非아파트 수요 촉진하고세입자 보호 서민주거안정 꾀해야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수도권 지역의 전세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아파트 전세가격은 수도권은 3.6%, 서울은 4.6%, 서울 강남지역 11구는 5.5% 상승하였다. 전세 사기로 빌라 등 비아파트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이들 지역의...
민주당 역시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 내 기존 무주택 세입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안정적인 이주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재정 민주당 의원 발의)과 철도 지하화 사업 대상에 ‘도시철도’ 구간을 포함하는 관련 특별법(고민정 민주당 의 발의) 등을 내놨다. 모두 정부와 정책 조율이 필요한 만큼 여당과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각 부처가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을 만들 때 이를 위한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확보 방안도 마련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미국은 1990년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이 원칙을 도입했다가 2002년 폐지했다. 그러나 건전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2010년 부활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 도입해 시행 중이다.
☆ 속담 / 사람과 산은 멀리서 보는 게 낫다...
집주인은 전세값 인상을 위해서 세입자를 교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요인이 전월세 거래 증가 가능성을 키우면서 전반적 가격 상승 압력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우선 분양아파트 기본형 건축비와 임대아파트 표준 건축비를 조속히 현실화 해야 한다고 봤다. 주산연에 따르면 분양 아파트 기본형...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전세 보증가입 기준 금액 범위는 확대됐지만, 전세사기 등을 막을 근본 대책으로 볼 순 없다”며 “특히,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 중 후순위 권리자들은 보상도 못 받아 해당 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등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아예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빌라에 대해선 전세 계약을...
김 씨는 2017년부터 30대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 관악구 등에 위치한 빌라 500여 채를 전세를 끼고 갭투자로 사들인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 섰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이미 세입자 85명에게 183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은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270명에게 612억 원 규모를...
확장,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낮춰 세금을 적게 내고, 오너일가 배를 불리기도 하지 않았다. 직원들과 이익을 공유하고, 기부를 통해 사회에 선행해온 성심당. 이렇게 성심껏 사업하니 곤욕이나 해를 입어도 더 잘되는 비결일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다른 세입자에 비해 월세율이 낮아 특혜라고 지적해 촉발된 성심당 사태가 어떤 결말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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