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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중도에 길을 묻다] 경기부양·건전재정… 내년도 예산안 ‘두토끼 몰이’ 성공할까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세 세입은 223조1000억원이다. 특히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15조8000억원)을 12.8% 늘리고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2조1200억원)을 21% 증액하면서 일자리 확보와 내수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엔 세입여건의 악화 속 재정건선성과 경제활성화를 놓고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는 평가다....

2015-10-06 11:02
기재부 조세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

이에 조세총괄정책관은 조세정책 및 세법개정을 총괄·조정하는 조세정책과, 정책 효과 분석 기능과 세입예산 편성 등을 담당하는 조세분석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기획하는 조세특례제도과, 조세법령 해석 총괄·조정과 국세기본법 등을 기획하는 조세법령운용과로 구성된다.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기존 조세정책관으로부터 이관받은 소득·법인세제과와 전문역량...

2015-10-06 10:47
[2015 국감]“정부 적자보전용 국고채 200조 돌파...2년뒤 300조 넘어”

이는 일반회계예산의 세입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로서, 2014년 신규발행액은 27조6746억원으로, 발행 잔액이 200조5729억원으로 20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2014〜2018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14년 적자보전용 국고채 잔액 규모는 약 200조6000억원 수준이며 2017년에는 302조4000억원으로 300조원 규모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윤호중...

2015-10-05 06:45
[국회경제포럼] 세입재원 확충을 위한 국세행정 3대 개혁과제

필자는 이번 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세율과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세제의 변화 대신 국세행정, 즉 세정부문에서 추가적 세입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세무조사 후 실제 고지서 발급 시 과소 부과돼 감사원 또는 국세청 자체 감사로 적발한 규모가 최근 3년(2012~2014년, 이하 같음)간 2조원에 달한다. 과소 부과는 대부분...

2015-09-30 13:47
[2015 국감]최재성 의원 "내년 순국가채무 323조2천억원, 1인당 채무 600만원 넘겨"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율은 3.0%로 총수입 증가율 2.6%보다 높게 편성하였으며, 국세 세입예산 증가율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가운데 2016년 예산안의 조세부담률은 올해 18.1%에서 18.0%로 0.1%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국가채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반회계 적자보전분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실적으로 보나 계획상으로 전혀 상환할...

2015-09-13 11:19
[2016 예산]최재성 의원 "내년 예산안, 1인당 국가채무 1270만원...역대최고"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증가율은 3.0%로 총수입 증가율 2.6%보다 높게 편성하였으며, 국세 세입예산 증가율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가운데 2016년 예산안의 조세부담률은 올해 18.1%에서 18.0%로 0.1%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성의원은 “정부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양호한 수준이며 지금은 다소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

2015-09-08 10:08
[2016 예산] 내년 국세 수입 3.4% 증가…소득세 3.5%↑, 법인세 4.4%↑

정부가 8일 발표한 내년 국세 세입안을 보면 지난 7월 편성한 추가경정예산보다 7조4000억원 늘어난 223조1000억원을 전망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60조9000억원으로 올해 추경대비 2조1000억원 늘어난다. 소득세는 2012년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인상한 뒤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2013년부터는 법인세보다 더 많이 걷히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5-09-08 10:00
[2016 예산]세입여건 악화 속 재정건전성ㆍ경제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는 정부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세 세입은 223조1000억원이다.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올해 예산보다 7조4000억원(3.4%), 올해 본 예산과 비교해서는 2조원(0.9%) 늘어나 증가율이 비교적 낮다. 이는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예산안 추계시 사용된 경상성장률(6.0%)보다 낮은 4.2%로 잡았기 때문이다. 최근 몇년간 엇나간 경상성장률 전망치 탓에 세수결손이 반복된...

2015-09-08 10:00
주저앉은 내년GDP, 소득에서 경기까지 내년경제도 흔들

국세수입 규모와 내년 예산안 모두 이 같은 경상성장률을 바탕으로 짜여지게 된다. 이미 분기별 0%대 물가가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내년 성장률까지 3%초반에 머물게 된다면 올해 추경 외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재정여력은 크게 축소하게 된다. 경상성장률이 1% 줄어들 경우 2조원 가량의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경기의 급속한 위축을 막고자...

2015-09-07 09:04
1% 내년 물가, 국세수입·경기회복 옥죈다

문제는 이미 해외투자은행과 국내 연구기관에서조차 3% 초반에서 2% 후반으로 전망되고 있는 내년 경제성장률(GDP)에 더해 물가마저 1% 사수가 어려워지면 국세수입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듬해 세입, 세출을 전망하고 짤 때는 GDP 전망치와 물가상승률을 더한 명목 GDP(경상성장률)로 추산한다. 올해의 경우 기재부는 2015년 예산작성 기준 경상성장률을 6....

2015-09-03 09:09
정부 감세정책 탓 조세수입 탄성치 OECD 최하위 수준

박광온 의원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입부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박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국세수입 탄성치’를 분석해 보면, 1970년대 1.06% / 1980년대 0.91% / 1990년대 0.97% / 2000년~2010년 0.94% / 2011년~2014년은 0.61%를 각각 나타냈다. 시간이 갈수록 탄성치가 하락하고...

2015-09-02 09:48
정부, ‘성과 부풀리기’ 급급… 각종 활용지표 엉터리

반대로 국세청의 FIU(금융정보분석원) 자료를 활용한 세입 관련 성과지표는 실제 FIU의 활용도가 지표에 과소 반영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작년에 FIU 정보를 1만254건의 조세탈루 혐의 조사에 활용해 2조3518억원을 부과하고, 2175명의 체납자로부터 2111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활용한 FIU 정보 비율을 조사 건수에서 FIU 정보...

2015-08-18 10:21
법인세 인상 대신 정비, 타깃은 대기업

여야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메르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부대의견’에 세입보전 방안 중 하나로 ‘소득세법인세 정비’를 못 박으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부대의견은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책임이 함유됐는 만큼 향후 법인세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했던 ‘알뜰한 살림살이’와...

2015-07-24 09:04
R&D 증가분 공제율, 40%→30%로

야당이 추가경정예산 통과 조건으로 법인세 인상 등 세입 확충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정부는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R&D 비용의 세액 공제율을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자산 규모 5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R&D 비용이 과거보다 늘 경우 증가분의 40%까지만 공제했지만...

2015-07-20 08:23
靑 “세입보전·SOC 추경 경제활성화 위해 꼭 필요”

이어 “세입경정을 하지 않으면 경기회복에 도움이 안 되며 경제 선순환 구조를 통한 세수증대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도 지키지 못하는 무늬만 추경을 하게 되는 셈”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성장률을 의도적으로 높게 잡아 국세수입이 과대계상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며 “2015년 예산편성 당시 성장률 전망은 당시 여건을 감안한...

2015-07-16 15:4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16일

◆ 올해 양도세 30% 더 걷힐 듯…주택거래 활성화 영향 정부가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 예산 5조6천억원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올해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작년보다 30%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올 상반기 주택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띤 영향입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015-07-16 07:32
최경환, 국회 기재위서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성장률 하향조정에 따른 국세세입 감소분 5조2854억원과 한은잉여금 6898억원, 세계잉여금 472억원, 공자기금 예수금 8조 4,598억원 등 세입 증가분 9조 1969억원을 반영한 수치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096억원으로 사업별로 보면 중소․중견기업 수출 자금지원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 1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

2015-07-15 10:12
여야, 추경 전쟁 돌입… ‘5.6조 세입결손’ 최대 쟁점

새정치연합은 성장률에 집착하는 박근혜 정부가 세입확충 방안도 없는 상황에서 지출재원을 맞추기 위해 국세수입을 부풀렸다고 비판했다. 경제성장률이라는 성과를 위해 방안도 모른 채 빚을 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세출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대책과 무관한 도로·철도·댐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배정된 1조5000억원을 제외시켰다....

2015-07-13 08:03
새정치, 자체 추경안 발표…세입추경 전액 삭감해 6.2조

새정치연합은 “세수결손은 박근혜정부가 근본적인 세입확충 방안 없이 지출 재원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장률을 과도하게 잡아 국세수입을 부풀렸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자초한 잘못을 빚을 내 메울 수는 없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세출 추경인 6조2000억원에 대해서도 조정, 정부안 중 도로사업과 철도사업, 댐 건설 사업 등에 배정된 예산...

2015-07-09 16:45
[기자수첩] 엉터리 세수추계 벗어날 대안은

정부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명목)성장률을 토대로 국세수입을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과도하게 낙관적인 성장률을 세입추계에 반영해 최근 3년간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변수 X가 틀리면 어떻게 함수를 돌려도 Y값은 오답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복되는 대규모 세수부족은 사업예산 집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은...

2015-07-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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