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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국세 수입 큰 폭 감소, 경제후퇴 악순환
    총세입은 작년보다 63조5000억 원, 예산대비 5조5000억 원 늘어났다. 총세출은 전년보다 56조6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이 285조5000억 원으로 2019년(293조4000억 원)보다 2.7% 줄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3.0%)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다. 경제규모가 커지면 국세 수입도 늘어나는 게 정상이다. 한국 경제가 뒷걸음질했다는 의미다. 국세의 3대 세목 가운데...
    2021-02-09 17:39
  • 지난해 세수 7.9조 적자, 2년 연속…감소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지난해 세수 7.9조 적자, 2년 연속…감소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우선 총세입은 465조5000억 원을 징수해 전년대비 63조5000억 원이 증가했다. 예산대비로는 5조5000억 원이 늘었다. 국세수입만 보면 285조5462억 원이 걷혀 전년대비 7조9081억 원(2.7%) 감소했다. 국세수입 감소는 2019년 1161억 원 감소에 이어 2년 연속이다. 감소율은 1998년 3.0%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전년대비...
    2021-02-09 14:12
  • 4차 추경에 국가채무 850조 육박할 듯…재정 건전성 악화 불가피
    4차 추경에 국가채무 850조 육박할 듯…재정 건전성 악화 불가피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올해와 내년 국세감면액을 각각 53조8905억 원, 56조8277억 원으로 전망했다. 전체 국세감면액에서 정비가 어려운 조세지출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폐지 가능성이 없는 조세 지출이 늘어나면 정부의 효율적인 조세감면 제도 정비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세입 기반 약화...
    2020-09-06 15:46
  • [2021 예산안] 4년 뒤 국가채무비율 60% 육박…"보편적 증세 논의해야"
    [2021 예산안] 4년 뒤 국가채무비율 60% 육박…"보편적 증세 논의해야"
    다만 세입기반 확대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추세적 재정수지 적자 폭 확대와 국가채무비율 상승에 따른 부담은 다음 정권으로 떠넘겨지게 됐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증세 등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관호 고려대...
    2020-09-01 14: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석간)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석간)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석간) 2020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석간)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석간)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정·시행(석간) △KDI 북한경제리뷰 8월호 2일(수) △부총리 07:30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2020-08-30 09:26
  • 기재부 "코로나19로 국세 수입 감소 전망…특단의 지출 구조조정 추진"
    기재부 "코로나19로 국세 수입 감소 전망…특단의 지출 구조조정 추진"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세입 기반을 약화해 국세 수입은 애초 전망에 비해 많이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녹록지 않은 재정수입 여건 속에서도 당분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면서...
    2020-07-20 17:59
  • [사설] 세수결손에 지출만 급증, 나랏빚도 눈덩이
    국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적은 건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지난해 법인세가 전년보다 늘었지만, 정부 예상보다는 7조1000억 원(9.1%) 감소했다.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의 장기화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 납부액이 급격히 줄어든 탓이다. 법인세 세수 여건은 올해 더 나빠질 공산이 크다. 반면 정부의 재정정책은 줄곧 확장 일변도다. 줄어드는 세수의...
    2020-02-10 17:56
  • 세수 4년 만에 펑크…정부 "오차율 17년 만에 최저" '자화자찬'
    세수 4년 만에 펑크…정부 "오차율 17년 만에 최저" '자화자찬'
    지난해 국세수입이 세입예산 대비 1조3000억 원 덜 걷히면서 세수가 4년 만에 감소했다. 그러나 정부는 오차율을 17년 만에 최저치로 줄였다며 자화자찬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19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통해 지난해 총세입은 402조 원, 총세출은 397조3000억 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4조7000억 원이며 이월 2조6000억 원을...
    2020-02-10 11:30
  • 올해 첫 고용성적표는?…정부 신종코로나 경제영향 진단도 관심
    올해 첫 고용성적표는?…정부 신종코로나 경제영향 진단도 관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국세 수입은 293조5000억 원으로 세입예산보다 1조3000억 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한국은행은 1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여파로 은행권 주택대출 증가세가 꺾였는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은행...
    2020-02-08 09:40
  • 김현준 국세청장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 [전문]
    지난해 전국의 세무관서장께서 합심하여 노력해 주신 결과 국세청에 주어진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여 국가 재정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히 대응하였습니다. '국세행정혁신 추진단'과 '국민자문단'의 운영을 통해 국세행정 전 분야의 혁신과제와 실천 로드맵을...
    2020-01-29 11:34
  • 홍남기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 증여 등 세무조사…유튜버 세원관리 강화"
    홍남기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 증여 등 세무조사…유튜버 세원관리 강화"
    홍 부총리는 "지난해 어려운 세수여건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이 성실히 납세하고 세무공무원들도 탈세ㆍ체납에 엄정히 대처해 세수가 세입예산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의 경우 재정 분권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지방세로 추가로 이양되고 작년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라 법인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세입 여건에...
    2020-01-29 11:00
  • 지난해 세수 부족 우려…"종부세 걷히면 세입예산 수준은 될 것"
    지난해 세수 부족 우려…"종부세 걷히면 세입예산 수준은 될 것"
    단 기재부는 “12월에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세수 증가가 예상돼 연간 세수는 세입예산인 294조800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1~11월 누계 세외수입은 22조 원으로 1조 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136조7000억 원으로 7조 원 증가했다. 누계 총지출은 443조3000억 원으로 47조9000억 원 늘었다....
    2020-01-08 10:00
  • 세수 불황에 종부세만 '나홀로 호황'
    세수 불황에 종부세만 '나홀로 호황'
    다만 기재부는 10월 이후 세수가 회복돼 연간 세수가 지난해보다는 줄겠으나, 세입예산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10월 부가세, 11월 종합소득세, 12월 종부세가 지난해보다 늘면서 소득·법인세에서 발생한 ‘세수 펑크’를 일정 부분 메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2019-12-01 06:00
  • 올해 종부세 얼마나 걷힐까…정부, 세수 '펑크'에 촉각
    올해 종부세 얼마나 걷힐까…정부, 세수 '펑크'에 촉각
    소득세(근로소득세, 11월 종합소득세 등), 종합부동산세(12월) 등 주요세목 중심으로 전년대비 세수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세 수입과 관련, "연말 기준으로 세입예산에 다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입예산의 1% 내에서 부족이 발생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2019-11-26 11:15
  • 확장재정에 지출 커지고, 세수 줄고 '진퇴양난'
    확장재정에 지출 커지고, 세수 줄고 '진퇴양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세 수입과 관련해 “연말 기준으로 세입예산에 다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세입예산의 1% 내에서 부족이 발생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내년 세입도 올해보다 0.9%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본예산 기준으로 세입이 줄어드는 것은 2010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2019-11-17 13:54
  • 내년 세입여건 7년 만에 최악…국책연구원도 '증세' 논의 필요
    내년 세입여건 7년 만에 최악…국책연구원도 '증세' 논의 필요
    국가채무만 늘린 정권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며 “늦어도 내년 총선 이후에는 본격적인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전히 세수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증세는 없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세입 확대 방안과 관련해 "증세는 전혀 전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2019-11-03 10:30
  • [2020 예산안] 통합재정수지 10년만에 '마이너스'…내후년 국가채무비율 40% 돌파
    [2020 예산안] 통합재정수지 10년만에 '마이너스'…내후년 국가채무비율 40% 돌파
    ‘2020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법인세 수입은 64조4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4조8000억 원(18.7%) 감소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도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 내년 재정지출은 513조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9.3% 는다. 지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37조6000억 원에서 내년 72조1000억 원으로...
    2019-08-29 09:00
  • [2019 관서장회의] 김현준 국세청장 인사말씀 전문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성실납세 지원, 공평과세 구현, 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단합된 힘과 의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라며,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무엇보다, 경제활력 회복을...
    2019-08-12 11:00
  • 김현준 국세청장 "세무조사 건수·비정기조사 비중 축소...불공정 탈세는 강력 대응"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은 1일 "국세 행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성실납세 지원, 공평 과세 구현, 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 등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 행정 전반을 과감히 혁신해 국세 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더...
    2019-07-01 10:30
  •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 “탈세ㆍ체납에 엄정 대응할 것”
    김 후보자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284조4000억원이며, 올 4월까지 걷은 세금은 106조4000억원으로 전년 수준(106조4000억원)이다. 그는 과세 사각지대를 찾아내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튜버와 같이 IT 기술 발전으로 생기는 새로운 경제 영역을 포팜해 제도권 밖에서 호황을 누리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김 후보자는...
    2019-06-2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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