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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새해 직시할 것은…
    법인세 최고세율(24%)을 대폭 낮춰 투자 활로도 열어줘야 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제와 같은 갈라파고스 규제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 주요 경제단체장이 신년메시지로 “규제 혁파”를 요청한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수출입 다변화와 같은 전략적 과제 처리도 중요하다.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 경기 둔화였다. 지난해 중국 수출은 무려 19.9...
    2024-01-02 05:00
  • 결혼·출산시 3억까지 증여 공제…'만기 수익률 99%' 개인용 국채 출시 [새해 달라지는 것]
    결혼·출산시 3억까지 증여 공제…'만기 수익률 99%' 개인용 국채 출시 [새해 달라지는 것]
    3000만 원을 넘는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이 2024년 40%까지 한시 상향되고,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도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상향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납입액의 40% 소득공제)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이...
    2023-12-31 10:00
  • 내년부터 비급여 많이 타가면 실손보험료 할증된다
    내년부터 비급여 많이 타가면 실손보험료 할증된다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내년 1월 19일에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취급상품은 자동차보험을 비롯해 연금을 제외한 저축성 보험,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펫보험, 단기보험 등이다. 또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2023-12-28 13:12
  • 손경식 경총 회장 "강도 높은 노동개혁으로 기업 활력 제고해야"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강도 높은 노동개혁으로 기업 활력 제고해야" [신년사]
    또 "법인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속세･법인세 등 조세제도도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청년층을 비롯한 국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외국인력 활용 확대 방안도 추진돼야...
    2023-12-28 12:00
  •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고급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 회피를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신고 하는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관한 법령 위반사례가 경기도와 시·군 합동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2월부터 11월까지 군포시 등 9개 기초단체와 지방세 합동조사를 했다. 그 결과 세금을 과소신고 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1만1000여 건의 법령...
    2023-12-26 14:00
  • 한화자산운용 “안전한 노후 포트폴리오, 리츠‧고배당 ETF‧TDF 추천”
    한화자산운용 “안전한 노후 포트폴리오, 리츠‧고배당 ETF‧TDF 추천”
    일반 계좌로 투자할 때 ETF 배당금(분배금) 수령 시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만, 연금저축·IRP 계좌를 통해 5년 이상 투자한 뒤 55세 이후 수령 시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ARIRANG 고배당주 ETF는 4월 주당 분배금 730원을 지급하며 6.03%의 분배율을 기록해 국내 주식형 ETF 중 분배율 1위를 달성했다. 이 ETF의 순자산총액은 21일 기준...
    2023-12-26 09:21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혼인·출산 시 양가에서 결혼 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최대 3억원까지 받도록 하고 기업주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 구간(10%)을 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한편,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 내년도 예산안 국회 증액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내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2023-12-21 16:50
  • 혼인·출산시 최대 3억원 증여공제…가업승계 증여특례 60억→120억
    혼인·출산시 최대 3억원 증여공제…가업승계 증여특례 60억→120억
    기업주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 구간(10%)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된다. 여야는 21일 상속세 및 증여세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새일로부터 2년 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 증겨받는 경우 추가 1억원까지...
    2023-12-21 16:26
  • 내년 산업용 요소 등 77개 품목 관세 인하…9670억 원 수준
    내년 산업용 요소 등 77개 품목 관세 인하…9670억 원 수준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p) 범위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되는 탄력관세를 말한다. 특히 산업용 요소(요소수 원료)와 인산이암모늄(비료 원료)에 대한 수급 불안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돼 정기할당 대상품목에 추가됐다. 정부는 향후 정기할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이 가격급등이나 수급...
    2023-12-19 11:00
  • 삼성자산운용, Kodex 연금계좌 보유 인증 이벤트 진행
    삼성자산운용, Kodex 연금계좌 보유 인증 이벤트 진행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선 15.4%의 세율을 적용하는 일반 계좌와 달리 3.3~5.5%의 저율 과세와 과세이연 효과도 받을 수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특히 장기 투자 관점에서 연금상품을 활용해 ETF를 매매하면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은 “Kodex는 KOSPI200이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2023-12-15 08:46
  • 내년 2월까지 휘발유 25%ㆍ경유 37% 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휘발유 25%ㆍ경유 37% 유류세 인하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L)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되면 내년 2월 29일까지 휘발유와 경유ㆍLPG부탄에 붙는 유류세에 각각 25%, 37% 인하가 유지된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 및 국제 수급상황 등에 따른 국내외 유류...
    2023-12-14 16:00
  • 추경호 "내년 2월까지 유류세 인하…대주주 기준 완화 검토 안해"
    추경호 "내년 2월까지 유류세 인하…대주주 기준 완화 검토 안해"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L)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되면 내년 2월까지 휘발유와 경유ㆍLPG부탄에 붙는 유류세에 각각 25%, 37% 인하가 유지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 완화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2023-12-12 16:30
  • ‘9200억 원 잭팟’ 오타니, 우승 위해 연봉 26억 받는다
    ‘9200억 원 잭팟’ 오타니, 우승 위해 연봉 26억 받는다
    AP통신은 “최고 세율이 13.3％인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지 않을 때 많은 돈을 받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디퍼 계약은 오타니가 다저스 구단에 먼저 제안했다. 지속적인 우승을 위한 포석이다. 이로써 다저스는 무키 베츠, 오타니, 프레디 프리드먼을 사치세 없이 보유한 팀이 됐다. 2018년 LA 에인절스에서 빅리그에 데뷔한...
    2023-12-12 16:11
  •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지난해 여야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긴 6일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3+3' 협의체 가동을 개시했지만, 일부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데다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결국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올해 또한 여야가 자체적으로 제시한 '20일...
    2023-12-10 14:58
  •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기업상속세 체계의 개편과 함께 개인상속 세율 및 면제범위의 확대를 통하여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추진체제 문제이다. 현재 대통령직속으로 되어 있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분리하여 별도로 고령화대책위원회로 하고, 이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상설 추진기구를 만들어 정책입안과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2023-12-08 05:00
  • [이승현 칼럼] 왜 심야택시도 아닌데 할증인가
    [이승현 칼럼] 왜 심야택시도 아닌데 할증인가
    OECD 최고세율 평균은 14.5%이제 괴물 된 ‘징벌적 과세’ 상속세‘완전 철폐’ 포함한 전면 재검토를 영국 창문세는 난로세를 대체한 세금이다. 앞서 1662년 찰스 2세가 부과한 난로세는 난로 수를 파악하기 위해 세리가 집안에 드나드는 문제점이 있었다. 창문은 길거리에서 셀 수 있다. 프랑스도 1798년 창문세를 만들었다. 다만 가로 길이에 따라 세금을 매겼다. 두...
    2023-12-05 05:00
  • [사설] ‘불확실성’ 먹구름에 갇힌 대기업이 뛰게 하려면…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24%)을 대폭 낮춰야 한다.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해 현행 4단계 누진 구조도 완화해야 한다. 올해 한시 적용된 10%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기간 연장도 필요하다. 미국은 대규모 세금 감면과 보조금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칩스법(반도체 및 과학법)으로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서 큰 효과를 봤다. 본보기는 미국 사례만이 아닐...
    2023-12-05 05:00
  •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上] 기울어진 '코인 운동장' 한국이 유일…"기관 거래 허용돼야"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上] 기울어진 '코인 운동장' 한국이 유일…"기관 거래 허용돼야"
    인도는 지난해 4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세율 30%,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1%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과세 이후 인도 내 가상자산 거래량은 90%가량 급감했다. 이에 거래소를 포함한 인도 내 가상자산 기업은 생존을 위해 외국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니샬 셰티(Nischal Shetty) 와지르엑스 대표는 9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규제 영향으로 미국 외...
    2023-12-05 05:00
  • 수원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영예
    수원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영예
    이밖에 법인 규모 간의 상대적 형평성을 고려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법인을 3가지로 분류해 소기업 법인은 일반세율을, 중기업 법인은 두 배 중과세율을, 대기업 법인은 기존 세배 중과세율로 적용하는 방안을 대도시 중과세 개선 방안으로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2023-12-04 15:00
  • 재건축 대못 뽑았지만, ‘실거주 의무’ 그대로… “시장 혼란 가중, 거래량 영향 無”
    재건축 대못 뽑았지만, ‘실거주 의무’ 그대로… “시장 혼란 가중, 거래량 영향 無”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하면 실제 66~77%가량의 세율이 적용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연구위원은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통과될 거라고 믿고 거래한 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요자 별로 다르겠지만, 법안 통과가 안됐을 경우를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넣은 게 아니라면 계약을 취소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갑...
    2023-12-0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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