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간을 조작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16일 오전 11시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그림은 나신의 여성을 그린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해 ‘세월호 7시간’을 비판했습니다. 그림을 두고 성희롱이라는 의견과 정치인 비판을 위한 표현의 자유라는 의견이 대립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패션에 대한 공방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부인에 대한 ‘성형중독’ 지적은 앞선 논란들과 궤를 같이합니다.
8월 25일...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유가족 지방세 감면 적용 기준 관련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바 있다.
시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의 지방세를 면제한 적이 있다.
얼마 되지 않아 상황 분석과 사고 원인 분석, 유사 사례, 심지어 8년 전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 사고까지 소환했다. 한국에서 오래 근무해 사정을 잘 아는 외국인 기자이거나 한국 국적 기자이거나. 그들의 발 빠른 보도에 적잖이 놀란 게 사실이다.
아쉬운 건 그 이후다. 참사가 일어난 ‘이태원’이라는 지역을 조명하기 시작하면서 일부에서는 기사들이...
이태원 참사를 아무리 ‘세월호’로 만들려고 해도 이제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보훈처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대법원이 이를 정당한 결정으로 판결했던 사례를 상기하며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단도 비공개가 정당하다면, 유족 대다수가 원치 않는...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많은 성찰의 과정을 가졌지만, 그 사이에 안일함과 자만이라는 보이지 않는 저항을 키우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저항이 크면 고난도 크다. 반면에 각자의 잘못을 솔직하고 냉철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수용의 과정이다. 이렇게 ‘성장 = 고난 × 수용’이라는 성장공식이 성립될...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이 한창이던 2014년 4월 29일 다이빙벨 바지선(알파)에 탑승했다. 다이빙벨은 종 모양 철제구조물에 공기를 가둔 인공 에어포켓이다. 수중에서 잠수사들에게 휴식을 제공해 잠수시간을 늘려준다. 실종자 가족들의 강력한 요구로 현장에 투입됐다.
알파 바지선은 민·관·군 합동 구조대가 탑승해 있던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 바지선(리베로호)과...
"사람 바꾸면 행정공백 생겨 사의 논할 때 아니다""그래서 세월호 때 수습 뒤 8개월 후 장관 사퇴""성수대교 때는 인사청문회 없어 즉시 바꿀 수 있었다""물러나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원인과 책임 찾고 판단해야""사고·사망자 표현, 중요치 않아…尹, 참사·희생자라 했다""尹 관저 200명 경호? 사실 아냐…靑 경창력과 유사 규모...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정부는 "해상에서 배가 침몰하는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7시간’ 행적에 대한 의문은 정치공세로 치부했다.
‘아무 책임 없다’던 두 전직 대통령은 공통분모가 하나 더 있다. 그들은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뺏겼다.
"내 책임 아님"을 주장하던 국정 책임자들의 뒤를 이은 새 대통령은 자신은...
함께 힘을 모을 때”라며 “여당에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취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국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사 중이라서 방해가 된다, 혼선을 빚는다고 하는데 이미 세월호 참사, 최순실 국정농단, 삼풍백화점 붕괴, 가습기 사건과 관련해 이미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가 동시진행된 바 있다”며 국정조사 도입을 강조했다.
잘 아시다시피 유일한 상설특검이었던 세월호 특검의 경우 국회 의결 시부터 다섯 달이 걸렸다”며 “그렇다면 이런 대형 참사 사건의 초동 수사를 특검이 맡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저도 특검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특검 수사 논의가 초동수사 단계부터 올라가면 기존의 수사팀 입장에서는 수사를 계속 진전하는 게...
그러자 정 전 최고의원은 “그러면 제가 국민의 입장에서 묻겠다”며 “세월호 이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안전을 최고로 치겠다. 이런 사고는 다 막겠다. 시스템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전 정권의 책임을 물었다.
이어 “이런 사고가 났다는 건 일단 문재인 정권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해 얘기한 게 그렇게 화가 나느냐고 목소리를...
주 원내대표는 “비극적인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 사회 안전을 다시 점검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몇 번이나 다짐했지만, 지금까지만 드러난 것만 봐도 얼마나 대응체계가 허술하고, 그때만 요란하게 떠들고 지나갔지 개선된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진실 조사와 재발 방지에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할 수...
다만 2000년대 들어 벌어진 세월호와 이태원 등 사회적 참사를 곱씹지 않는다면 사회 안전망과 시민의식은 제자리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다.
앨리스테어 로스 런던 메트로폴리탄 교수는 '적극적 시민권을 위한 다중 정체성과 교육'(Multiple identities and education for active citizenship)이라는 논문에서 시민의식을 "시민을 위해서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공동체...
3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죽상이던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세월호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과 오버랩된다’며 민주당에 자중을 요구했다.
그는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무슨 호재라도 만난 듯 연일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며 선동질에 여념이 없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태도가 문제”라며 “비정상적 사고가...
2014년 세월호 때보다 사건의 노출 강도도 세고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고이기 때문에 대중이 받아들이는 불안과 공포가 더한데요.
참사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적지 않고, 현장 모습을 담은 영상과 사진들이 무분별하게 확산돼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상당하죠. 전문가들은 현재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평소 생활을 유지하면서...
바로 대구 지하철 화재,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침몰, 이태원 압사 사고와 같이 죽음과 맞닿는 순간, 그리고 이로 인한 공포감이 엄습하는 때일 것이다. 그런데 사고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 극심한 마음의 충격을 받게 되고 이러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감정에 매몰돼 쉽게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고 한다....
이에 세월호 사고 이후 개발·보급된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는 △다중밀집장소에서의 안전수칙과 개인이동장치 △감염병 △동물물림사고 등에 대한 안전교육이 추가된다.
또 현행 교사용 지도서 중심의 표준안을 학생용 활동자료 중심으로 개편하고 생활안전과 교통안전 등 안전교육 영역별 교육활동 자료에 관련 교과를 명시해 실제 수업에서의 활용도를 강화할...
이 내부 문건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전국민중행동을 거론하며 “추후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의 반여성정책 비판에 활용할 것을 검토 중”, “정부 대응 미비점을 적극 발굴하고 ‘제2의 세월호 참사’로 규정해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라고 쓰여 있다.
경찰이 사고 수습에 집중하기 보다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면해보려는 내용으로 해석돼 비판을 피하기...
1일 SBS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국은 시민단체와 언론, 그리고 여론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정리한 내부 문건을 만들고 관계기관에 배포했다. 해당 문건에는 세월호 참사와 이번 사건을 비교ㆍ분석하는 내용, ‘정부 책임론’이 부각될 조짐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