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시장은 “이번 주 토요일(18일) 열리는 추모식에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민주노총, 시민단체 등이 모여 매년 해오던 추모식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대구 지하철 참사는 그동안 국민의 성금과 대구 시민들의 진심 어린 노력으로 그 상처가 대부분 아물었다”고 적었다.
이어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해 시민 안전테마파크도...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서 '구조 실패'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비서실장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삼성 백혈병 사건, 세월호 희생자, 갑을오토텍 노동자 등의 실제 사례는 노동 분야의 사회적 사건에 기민한 독자가 관심 있게 읽을 만한 대목이다. 산재보험을 사용하는 방법, 산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등 관련법을 잘 모르는 이들이 알아두면 좋을 산재 상식을 함께 다뤘다. 산재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권동희 노무사가 12년 넘게 ‘매일노동뉴스’에...
또 제주에선 금속노조 활동 이력이 있는 시민활동가 1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민주노총은 현황에 대해 “국정원이 오전 9시경 경찰을 앞세워 간부 1명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들이밀었고, 같은 시간 산별노조 간부 1명과 조합원 1명에 제주 지역 세월호 기억 활동과 평화 활동을 벌이는 활동가 1명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고 전했다.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독립적 수사기구만으로는 세월호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특검이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 등 추후 조치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태원 특검과 이 장관 탄핵 두 카드를 쥐고 고심하는 상황이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 장관 탄핵에 더 무게를...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초반이었는데, 그해 봄 일어났던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인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이었다. ‘박심’은 ‘진박’이라 불리던 서청원 후보에게 있었고, ‘비박’으로 분류되던 김무성 후보가 도전자로 나섰다. 비록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지만 당내에서 ‘박심’의 힘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대놓고...
올해 보조금 5.4조…文정부 매년 4000억씩 늘려와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자체지원은 집계도 안돼문제사업 적발은 7년간 153건…"전혀 관리 안한 것"세월호 피해지원 목적 외 사용 등 대표사례 꼽아3월까지 부처 자체조사 후 상위조사…공무원도 대상부정액 환수뿐 아니라 사안 따라 수사의뢰도필요성·효과성도 평가해 떨어지면 사업 정리보조금법 규정...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유가족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 사례이기도 하다.
서울시에서 전담 공무원을 총괄한 관계자는 “시에서는 과거 유가족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 선례가 없었다”라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역할은 무엇인지,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했다”고 말했다.
참사 이후 유가족 장례 지원부터 심리 상담까지 전담...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나 이태원이나 유족들을 이용하는 세력이 움직인다”며“ “그걸 같이 묶어서 또 다른 집단 형성, 그리고 그 세력을 추종하는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막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하려는 세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명 글이다.
전일 김...
발생한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벌어진 것으로 판단,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는 재난 발생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밀한 법리 적용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2016년 세월호 참사의 경우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사이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우 위원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싸고 국정조사 보이콧 이야기까지 나오는 점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 시절 주무장관이었던 이주영 전 장관은 팽목항에서 숙식하며 사태 수습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연관해 거취 문제가 거론되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이라며 “지금 당장 물러날 수 없다면...
부산국제영화제 파행 사태의 단초가 됐던 세월호 참사 배경의 ‘다이빙벨’을 비롯해 대다수의 작품이 탈북자, 한진중공업 노동자, 성소수자, 비전향장기수 등 정치사회적인 인물을 깊이 있게 다뤘다.
상영작 선정은 과거 블랙리스트 피해를 입었던 서울 아트나인,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광주독립영화관 등 전국 독립예술영화관 20곳이 맡았다. 영화제 기간 해당...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치러진 6월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은 8곳을 석권하며 예상외로 선전했다. 정부에 대한 실망이 없어서가 아니다. ‘정당 선호의 감정적 기반: 세월호 사건과 지방선거를 중심으로’(박원호·신화영; 2014) 논문을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세월호 사건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정당호감도는 뚝 떨어졌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은 정치권 전반에...
대통령실, 세월호 참사 전례 따라 특별법 검토 대상에"구체적 검토 사실 없지만…특별법, 신속보상 가능할 것"국가손배소 대비 측면도…일괄 배상 해 소송 만류 가능다만 세월호 특별법에도 일부 유족 국가손배소 진행특별법 따른 배상보다 2배 많은 2억 배상 판결 나와유족들, 진정한 사과ㆍ책임 규명ㆍ적극 지원 요구
용산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후속조치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관련 보고를 받은 시간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유죄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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