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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일정]'배출가스 조작‘ 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관세법 위반 공판 등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외 3 허위공문서작성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1시 ‘대선 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1시 ‘상표권 부당이득’ 박천희 원할머니 보쌈 대표, 특경법상 배임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1시...

2018-09-20 06:55
손석희, "김민기 이후로 문화초대석 그만해도 될 것"…김민기 누구길래

이날 김민기는 세월호 참사 관련 작곡을 의뢰받았지만,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털어놨다. 그는 "이전에도 만들어 왔던 노래들이 어떤 의도,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며 "그런 체질이 아니다 보니 어떤 의도로 해달라고 했을 때, 물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것이 제가 작업하는 문법과 맞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김민기는 가수이자...

2018-09-14 09:48
‘뉴스룸’ 김민기, 세월호 참사 관련 작곡 거절 “안타깝지만 내 문법과 맞지 않아”

가수 김민기가 세월호 참사 의뢰곡을 거절한 이유를 밝혔다. 13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는 ‘아침이슬’을 만들고 부른 극단 학전의 김민기 대표가 출연해 세월호 참사 관련 작곡을 의뢰받았지만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털어놨다. 이날 김민기는 “그 이전에도 만들어 왔던 노래들이 어떤 의도, 계획 하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 체질이 아니다...

2018-09-13 21:29
여야,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서 "정치적 편향성·인사 거래 의혹 제기" 공방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 후보자는 민변 회장 출신으로 세월호 참사 특조위 위원장, 참여연대 공동 대표를 지냈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을 역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그동안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내정하고 진행하는 절차였는데 이번에는 추천위원회가 꾸려져 진행됐다"며 "국민...

2018-09-10 14:15
헌재 “경찰, 집회 참가인 채증행위 합헌”…다수 의견 "위헌"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A 씨 등이 2014년 8월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집회에서 경찰이 집회참가자를 촬영한 행위가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미신고 옥외집회·시위나 신고 위를 넘는 집회·시위에서 단순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촬영행위는 집시법...

2018-09-05 08:35
[오늘의 재판 일정]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2차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417호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외 3 허위공문서작성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1시 '배출가스 조작' 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외 7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5...

2018-09-04 06:30
진도 팽목항 세월호 분향소, 3년7개월 만에 정리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진도 팽목항에 마련됐던 분향소가 3일 철거된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영정 사진과 유품 등을 정리하고 분향소가 들어섰던 컨테이너와 주변 임시 숙소는 이달 말까지 철거를 끝내기로 했다. 팽목항 분향소 정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4년 5개월, 분향소가 설치된 지 3년 7개월...

2018-09-03 20:40
‘40억 배임’ 혐의 유병언 딸 유섬나 징역 4년 확정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대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유 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했고 같은 해 5월 파리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며 버티다 지난해 6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2018-09-02 16:20
공지영은 왜 '해리'여야 했나

"'이명박근혜'를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세월호를 애도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장사할 수 있는 토양을 만난 것이다"와 같은 구절도 인상 깊다. '이명박근혜'가 수차례 등장하고, 주인공의 채팅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박근혜아웃'인 것도 작가의 메시지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작가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여기에 있다. "그들은 독약을...

2018-08-27 13:35
세월호 미수습자 5명 ‘마지막 수색’, 내달 7일까지 연장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다음 달 7일까지 연장된다.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한 앵커(닻) 체인 룸, 연돌(배기 굴뚝) 등 공간을 살펴보기 위해 수색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해양수산부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 현장수습본부는 26일 “당초 23일까지로 계획한 세월호 직립 후 수색 작업을 다음 달 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8-08-26 09:50
세월호 수색 중 발견한 치아 1점, 기존 수습자로 확인

세월호 직립 후 선체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뼈(치아) 1점이 기존 수습자의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전남 목포 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3층 객실부 협착구역에서 사람의 앞니로 추정되는 뼈 1점을 발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신원 확인을 의뢰한 결과 기존 수습자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유골은 이날 가족에게 인계하기로 했다. 유족 요청으로 해당...

2018-08-25 16:05
[오늘의 재판 일정] ‘국정 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항소심 선고 공판 외

2시 20분 ‘긴급조치 위반 재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1부, 505호 ▲오후 2시 30분 '도이치 사태' 박도준 전 한국도이치증권 상무 외 1, 자본시장법 위반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3시 30분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방송법 위반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317호

2018-08-24 06:00
이석태ㆍ이은애 헌법재판관 내정…최초 재야 인사ㆍ여성 2인 재임

이 전 회장은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낸 인권변호사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2004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이력도 있다. 이 전 회장이 임명되면 검찰이나 법원을 거치지 않은 최초의 순수 재야 출신 헌법재판관이 된다. 이 전 회장은 경찰관 고문 등으로 사망한 박종철 씨의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2018-08-21 14:12
정부, 세월호 수습 비용 1800억 원대 구상금 소송 2심도 패소

정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게 배상한 금액을 돌려달라며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측에 낸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17일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46) 씨를 상대로 낸 1878억 원의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2018-08-17 14:43
[오늘의 재판 일정]대한민국, 유대균 청해진해운 대주주 상대 구상금소송 선고 등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선고)오후 2시 '세월호 참사' 대한민국, 유대균 청해진해운 대주주 상대 구상금소송 선고 기일. 서울고법 민사13부, 309호 ▲오후 2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국정원 댓글' 최영탁 국정원 사이버팀장, 국정원법 위반 등 6차 공판....

2018-08-17 06:30
대법, 헌법재판관 후보 김창보ㆍ이석태 등 7명 압축…여성 1명 포함

변호사인 이 전 회장은 참여연대 공동대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2004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이력도 있다. 신 연구교수부장은 2008년까지 재판 업무를 보다가 헌재로 옮겨 선임부장연구관, 기획조정실장, 수석부장연구관을 지냈다. 윤 법원장은 대전고법ㆍ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2018-08-16 20:45
[인사] 해양수산부

◇ 과장급 전보 △해양개발과장 오행록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기획총괄과장 성열산

2018-08-09 14:07
법무부, 제3차 인권정책기본계획…'존중ㆍ평등ㆍ참여' 원칙 수립

특히 세월호 참사,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에서 제기됐던 인권에 관한 요구를 반영해 ‘안전권’을 신설했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 법제 정비, 성별 임금 차별 해소, 장애인 고용개선 및 차별·비하 정보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모든...

2018-08-07 11:39
김기춘 562일 만에 석방…반대시위에 귀갓길 '아수라장', 차량도 손상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5일 자정을 기해 구속 기한인 1년 6개월을 모두 채움에 따라 석방됐다. 다만 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 보고 조작 사건,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에 대한 혐의로 재판을 남겨두고 있어 이들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김기춘 전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8-08-06 09:24
문 대통령, 기무사 재편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 지시

이어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임명했다”며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새로운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사찰, 그리고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 복귀시키도록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또 윤 수석은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하여 조직 내부의...

2018-08-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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