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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 세월호 특별수사…'외압ㆍ사찰' 의혹 등 대부분 '혐의없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풀리지 않은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했으나 대부분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무혐의 종결했다. 임관혁 특수단장은 19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이 제기한 17개 의혹 사건에 대한 1년 2개월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관심이...

2021-01-19 17:17
세월호 특별수사단, 1년 2개월 활동 종료…청와대ㆍ해수부 관계자 20명 기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19일 1년 2개월여에 걸친 수사를 끝에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청와대, 해양수산부 관련 혐의자 20명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브리핑을 열어 그동안의 수사 내용과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2021-01-19 14:30
이탄희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찬성 58.7% 반대 25.6%"

7%로 집계됐다. '허용해야 한다'는 18.0%, '모름·기타'는 13.3%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이 의원은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사실로 기소된 임성근 판사와 이동근 판사가 조만간 퇴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변호사 등록을 막을 방법은 법관탄핵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1-01-19 10:40
검찰 세월호특수단, 19일 수사결과 발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1년 2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 짓고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단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수단은 2019년 11월 출범해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의 부실 대응 의혹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정부...

2021-01-18 21:39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금고 5년 구형

이날 법정에는 세월호 참사 피해 단원고 학생의 부모들이 출석해 진술 기회를 얻었다. 고(故) 장준형 학생의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이를 덧없이 보내고 살아온 지난 7년은 지옥의 세월이고 가는 곳마다 보이는 모든 것이 지옥의 불길같이 옥죄었다"며 "귀로 듣는 모든 것이 아수라의 비명이었고 살아도 산 게 아닌 염라의 지옥을 헤매는 삶이었다...

2021-01-11 17:57
여야, 중대재해법 산재시 징역 '1년 이상'으로 완화 가닥

여야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같은 수위의 처벌을 하기로 합의했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는 공중교통시설 등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 관련 의무 중 '점검'을 추가했다.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은 직무유기와 중대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삭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2021-01-05 20:12
[92년생 김유진이 사는 법] “내가 나서야 사회 바뀐다”…진영보다 ‘생활정치’ 관심

가짜뉴스마저 여과 없이 수용얕은 정보 탓 진지한 토론 못해세월호·대통령 탄핵 등 경험19세·20대 투표율 꾸준히 증가관심없는 다수와 소수의 공존이미지 정치화 전락 가능성도 #. “너 ‘좋아요’ 눌렀더라.” 경기도 하남시에 살고 있는 양진수(가명·22) 씨는 친구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흠칫했다. 진수 씨에게 페이스북은 뉴스 보는 용도다. 정치인이나 비평가들이...

2021-01-05 05:00
[여의도 말말말] 안민석 "박근혜·이명박 사면론에 집토끼 달아나게 생겨"·이재오 "반성 조건 사면, 시중 잡범에나 하는 얘기" 外

공수처 출범으로 세월호 진실, 부정 은닉 재산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데, 사면 복권 주장은 이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정치권은 시기적으로 사면보다는 코로나 대책, 부동산 문제 등 민생경제 해결을 위해 관심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오 "반성 조건 사면, 시중 잡범에나 하는 얘기...

2021-01-04 11:00
메디톡스, 윤리경영본부 신설…검사 출신 이두식 부사장 영입

이두식 윤리경영본부 신임 부사장은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하고, 1992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24년간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및 형사정책단장, 울산·광주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 부장 등을 거친 특수 수사통으로 저축은행 사건, 세월호 사건, 기술유출 사건 등 대형 특수, 금융, 지적재산권 사건 등을 맡아 수사, 지휘해 왔다. 또 법무부 초대 상사법무과장으로...

2021-01-04 09:35
與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송구…정치공세에 단호 대응"

다만 "'방역실패론' 퍼즐을 맞추기 위헤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야당의 과도한 정치공세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이 사태를 빌미로 대통령을 세월호 선장에 비유하는 야권의 태도에서 그 어떤 진정성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난은 정쟁이 아니라 함께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며 "교정시설을 포함하여 코로나19로...

2021-01-03 16:50
유승민 "문 정부, 구치소·요양병원 방치… 세월호 선장과 뭐가 다른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일 문재인 정부가 구치소와 요양원의 코로나 확산을 방치하고 있다며 "세월호 선장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구치소와 요양병원에서 생명과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코호트 격리만 고집한다"며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한...

2021-01-02 18:32
보훈처장 내정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2011년 '아덴만 영웅' 주목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부실로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구조에 투입되지 못했고, 이 과정 부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책임을 추궁당했다. 2015년 군복을 벗었고, 2016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이듬해 2017년 정부로부터 보국훈장을 받았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에서 그를 영입하면서 정치인으로 들어섰다. 제21대...

2020-12-30 17:42
'윤석열 승' 판정 홍순욱 부장판사…2013년 '우수법관'으로 선정

홍순욱 부장판사 또 10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이 미지급 보수와 조사 방해에 따른 위자료를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간 정부 조사방해를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건은 수차례 있었지만 이를 인정한 것은 그가 처음이다. 당시 홍순욱 부장판사는 "법령해석...

2020-12-25 09:39
정경심 연관에 선그은 이탄희 "사법농단 탄핵, 판결평가 아냐"

앞서 이 의원은 전날 세월호 관련 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판사들의 탄핵을 촉구한 바 있다. 일부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하자'는 주장으로 확대해석되자, 이는 별개라고 밝힌 것이다. 이 의원은 "법관 탄핵을 '당파적인 목적으로 추진되는 일'로 폄하하지 말아야 한다"며...

2020-12-24 14:12
헌재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위헌"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은 2017년 4월 "야당 지지를 선언하거나 '세월호 참사' 등 특정 이슈를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다고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020-12-23 15:12
이탄희 "세월호 재판 개입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해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탄희 의원은 민주당 고영인 최혜영,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김진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앞으로 두 비위 법관의 탄핵을 위해 모든 노력을...

2020-12-23 13:45
윤석열 정직 관련 소송, 서울행정법원 12부가 심리

재판부는 조만간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은 재판부 배당 하루 만에 심문 기일이 잡혔다. 행정12부는 최근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발언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강등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2020-12-18 14:03
[출근길] 마스크 제조업체 작업대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화성살인’ 누명 씌운 경찰 사과 外 (사회)

조윤선·이병기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항소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청와대...

2020-12-18 06:00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2심서 뒤집혀 '무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0-12-17 16:16
제2의 세월호 막는다…2025년까지 여객선 평균 선령 10년 이하로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은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여객선의 안전과 질 낮은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계획(2016~2020년)을 통해 연안여객선의 평균 선령을 2014년 14.5년에서 올해 11.2년으로 크게 낮췄다. 온라인 예매 시스템 및 모바일 발권체계 도입 등 연안여객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2차 계획은 ‘안전하고 쾌적한...

2020-12-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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