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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 외면했던 해경 지휘선에 타라니…” 세월호 선상추모식 ‘취소’
    “구조 외면했던 해경 지휘선에 타라니…” 세월호 선상추모식 ‘취소’
    세월호 참사 희생자 7주기 선상 추모식이 무산됐다. 목표 해경이 참사 당시 구조에 소홀했던 ‘3009함’(3000t급) 지휘선을 이동수단으로 제공한 데 대해 유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유가족들은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해경이 피해자 가족을 우롱했다고 항의했다.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세월호...
    2021-04-12 07:10
  • 교육부 '세월호 7주기' 추모주간 운영
    교육부 '세월호 7주기' 추모주간 운영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교육부가 희생 학생·교사 등을 추모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2일부터 16일까지 추모주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추모 주간에는 교육부 모든 직원이 세월호 노란 리본배지를 착용한다. 교육부 청사 곳곳에 추모 현수막을 게시하고 교육부 홈페이지를 추모 형태로 전환한다. 각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도 자체...
    2021-04-11 09: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15:00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모행사(안산) ◇고용노동부 12일(월) △고용부 장관 10:3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21.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07:30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참석(서울 중구)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2021-04-11 09:35
  • [4.7 재보선] 첫 여성 광역단체장 나올까…역대 정권별 서울시장 면면 보니
    [4.7 재보선] 첫 여성 광역단체장 나올까…역대 정권별 서울시장 면면 보니
    2011년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나선 무소속 박원순 후보는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제치며 당선됐고, 세월호 사건 이후 치러졌던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박원순 후보가 또다시 당선된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박원순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당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박원순 후보가 52.8%, 김문수 후보가 23.3%의 득표율을...
    2021-04-07 14:17
  • 가습기 살균제 조사·처리 두고 사참위-환경부 갈등 양상
    가습기 살균제 조사·처리 두고 사참위-환경부 갈등 양상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국,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피해지원국 등 4개 국으로 구성돼 있던 사참위 조직 중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국은 직제에서 사라진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사참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조사 업무에서 제외됐고, 이에 따라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에 대한 진상 규명 조사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2021-04-05 16:02
  • 박영선 “‘20대 경험치 낮다’ 발언, 왜곡ㆍ편집 보도된 것”
    박영선 “‘20대 경험치 낮다’ 발언, 왜곡ㆍ편집 보도된 것”
    이러한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국민의힘이 세월호 사건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 오 후보로 인한 보궐선거와 관련해 정식으로 국민에게 사과했던 기억이 없다. 이 부분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9억 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지가 인상률을 10% 이내로 조정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민의 가계 부담, 세 부담을...
    2021-03-26 21:57
  • 대법 “'박근혜 마약·보톡스’ 발언 명예훼손 아냐…의혹 제시한 것”
    대법 “'박근혜 마약·보톡스’ 발언 명예훼손 아냐…의혹 제시한 것”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래군 전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021-03-25 13:10
  •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핵심은 △세월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 관여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회부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재판 관여 등이다. 임 부장판사 측은 재판 관여 부분에 대해 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전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지시가 아닌 의견 제시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1-03-24 16:10
  •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면서도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이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는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며 지난달 4일 임...
    2021-03-24 14:28
  • ‘세월호 구조업체 특혜 의혹’ 전 해경 차장 무죄 확정
    ‘세월호 구조업체 특혜 의혹’ 전 해경 차장 무죄 확정
    세월호 참사 당시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양경찰청 차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경 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차장과 박모 전 수색구조과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해역에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언딘 소속...
    2021-03-11 10:55
  •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
    이 재판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으로 2015~2016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정부가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방해한다며 천막 농성과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이유 중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칼럼을 쓴 혐의로 기소된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2021-03-08 15:52
  • 임성근 '자연인 신분'으로 탄핵 심판 받는다
    임성근 '자연인 신분'으로 탄핵 심판 받는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 이력이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26일 변론 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피 심리가 지연되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민사소송법 48조는 제척·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절차를 중지하도록 한다. 헌재의 제척...
    2021-02-25 08:52
  • 임성근 부장판사, 이석태 헌재 재판관 기피 신청
    임성근 부장판사, 이석태 헌재 재판관 기피 신청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 중 세월호 관련 재판 개입 혐의가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2021-02-23 20:02
  • 검찰 중간간부 '소폭 인사' 주요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에 나병훈
    검찰 중간간부 '소폭 인사' 주요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에 나병훈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았던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는 광주고검으로 이동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대변인을 맡았던 박재억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은 청주지검 차장검사로 전보됐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유임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마찰을 빚어 교체 가능성이 제기됐던 변필건 형사1부장은 유임됐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변...
    2021-02-22 16:48
  • [종합] 문재인 대통령 "훨훨 날아가시길"...고 백기완 선생 빈소 조문
    [종합] 문재인 대통령 "훨훨 날아가시길"...고 백기완 선생 빈소 조문
    문 대통령은 유족들에게 "아버님과 지난 세월 동안 여러 번 뵙기도 했고 대화도 꽤 나눴고 집회 현장에 같이 있기도 했다"고 회고하면서 "이제 후배들에게 맡기고 훨훨 자유롭게 날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인의 장녀인 백원담 성공회대 교수는 "아버님이 세월호 구조 실패에 대한 해경 지도부의 책임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 많이...
    2021-02-17 11:53
  • [종합 2보]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종합 2보]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김석균 전 청장 등 해양경찰 지휘부의 구조 과실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조세력 현장 도착 전 세월호와 교신해 상황을 파악·전파하거나...
    2021-02-15 19:17
  • 세월호 유족 “해경 수뇌부 무죄, 피의자 면죄부 주기 재판”
    세월호 유족 “해경 수뇌부 무죄, 피의자 면죄부 주기 재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김석균 전 청장 등 해양경찰 지휘부 무죄 선고 후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재판은 다시는 열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종기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15일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의자를 대변하는 듯한 재판 결과는 세월호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2021-02-15 18:00
  • [종합]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종합]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김석균 전 청장 등 해양경찰 지휘부의 구조 과실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2021-02-15 17:28
  •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해경 전·현직 관계자 9명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모두...
    2021-02-15 15:54
  • [속보]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
    [속보]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
    2021-02-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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