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23정의 CCTV와 관련, 특조위의 요구가 있으면 본체를 제출하겠다는 해경의 답변이 나왔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해경이 123정의 CCTV를 제출하라는 유족 등의 요구에 “CCTV의 본체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당선인과 유족의 계속된...
19대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시한을 명확히 할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폐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로 결자해지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했지만, 새누리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불참해 무산시켰다”며 “19대 국회는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의 염원을...
황전원 전 한국교총 대변인이 세월호특조위원에 재선출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황 특조위원 선출안을 재석 의원 235석 중 찬성 127석, 반대 104석, 4석으로 가결했다.
특조위는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에서 선출한 3명 등 모두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황 특조위원은 지난 1월 20대 총선 출마를...
야당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제안했으나,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협의해달라고 답변해 접점을 찾진 못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세월호 인양 후 조사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반드시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세월호법 개정을 제안했고, 박 대통령은 “여론이 있으니 국회에서 이런 것을 잘 감안해...
개정안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활동기간을 선체 인양 뒤인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야당은 법안소위에서 세월호특별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어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도 끝내 논의를 하지 못한채 마무리 됐다.
이날 법안소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안 등 36건을 전체회의에...
비공개 회동에서는 원 구성을 포함해 기업 구조조정, 가습기 살균제 문제 대책, 세월호특조위 활동기한 보장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4법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도읍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기본적인 만남의 성격은 상견례였다"며 "앞으로 협치를 잘해보자는 취지의 덕담이 오갔다"고...
또 “청년고용할당제에 대한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이버테러방지법 논의 대상을 삼는 것은 또 분쟁으로 가는 것”이라며 “어떤 형태든 하지 않을 것이고 서비스산업발전법도 의료·보건을 빼면 우린 언제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대표도 “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로 일정기간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현재 야당이 내세우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지지부진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에서 명시한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6월 말에야 종료된다고 보고 있다. 선체인양이 7월에야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조위는 선체도 조사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세금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고용의무할당률을 공공기관은 5% 이상, 민간 대기업은 3~5%를 적용하고, 위반시 고용의무 부담금을 부과하고,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특조위 조사기간을 세월호 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아울러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당 체제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한 국민의당은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야당이 요구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처리하기 위해 19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라도 임시국회를 열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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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참사...
김진 특조위 위원은 "세월호 증선, 증·개축 승인 기관인 인천항만청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부실하게 검증해 결과적으로 세월호가 구조적으로 '위험한 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종운 특조위원은 민관유착 의혹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박종운 특조위원은 "청해진해운이 선박을 도입하면서 안전성을 고려하기보다 많은 화물과 여객을 태워...
김진 특조위 위원은 세월호 증선, 증·개축 승인 기관인 인천항만청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부실하게 검증해 결과적으로 세월호가 구조적으로 '위험한 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은 "계약서 날짜나 적재 가능 톤수 등을 변조해 제출했는데도 항만청이 인가를 내줬다"면서 "항만청이 이런 부분을 걸러내지 않으면 누가 검증하느냐"고...
2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2차 청문회에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을 포함한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이 대거 출석했다. 이날 제2차 세월호 청문회에서는 '퇴선명령'과 관련해 이준석 전 선장과 승무원들의 증언이 엇갈렸다.
이 전 선장은 이날 검찰 진술과 달리 "2등 항해사에게 퇴선명령을 지시했다"고 말을...
첫날 청문회에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참석했다.
세월초 참사 특조위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2차 청문회를 연다.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과 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해운 관계자, 연영진 세월호인양추진단장 등 전·현직 해양수산부 간부 등 총 39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특조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한다.
이날 오전 교도관에 의해 청문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참사특조위가 국회에 제출한 '세월호 특검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을 북한인권법과 함께 처리키로 한 만큼 일단 요청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요청안의 전체회의 상정까지만 합의한데다 토론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 의원 사이에서 부정적 의견이 제기된 만큼 추가적인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김씨는 병원에서 자해 부위를 꿰매는 치료를 받고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김씨 아내도 괜찮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씨가 자해할 당시는 김진 특조위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구조에 나선 목포해경 123정 승조원이 세월호 선원과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던 중이었다.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많은 학생을 구조한 ‘세월호 영웅’ 김동수씨가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청문회장에서 자해를 시도했다.
생방송으로 청문회를 중계한 팩트TV에 따르면 김씨는 14일 서울 중구 YMCA 대강당에서 열린 특조위 청문회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외치며 자해를 시도했다. 김씨는 상의를 걷어 올리고 자해를 시도했지만 생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