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가습기살균제참사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따르면 해군 제6항공전단과 해군사관학교 등 수십여개 군 기관에서 '가습기 메이트' 등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특조위는 군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판매가 금지된 2011년까지 수백개가량의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과 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들과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1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ㆍ윤학배 전 차관 역시 지난달...
당시 1기 세월호 특조위는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정조사 등 그 어떤 기관에서도 세월호 참사 전반과 관련한 원인, 구조나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적시하며 국회에 특검 수사 의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와 관해 정 비서관은 “당시 수사는 한계가 있었다”고 답했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 후보자는 민변 회장 출신으로 세월호 참사 특조위 위원장, 참여연대 공동 대표를 지냈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을 역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그동안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내정하고 진행하는 절차였는데 이번에는 추천위원회가 꾸려져 진행됐다"며 "국민...
수습본부 관계자는 “이달 안에 선조위에 이어 세월호 진상규명 업무를 인계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와 416가족협의회, 미수습자 가족 등과 마지막으로 남은 구역에 대한 수색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5월 10일 세월호를 똑바로 세우는 직립 작업에 성공한 뒤 진입로 확보, 조명 설치 등 준비를 거쳐 6월 25일부터...
세월호 참사 이후 특조위 위원장을 맡았다.
앞서 변협은 서훈 후보로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을 1순위로 추천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공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 변호사를 1순위 후보로 추천하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 정권 성향에 맞는 코드 훈장'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그동안 전직 변협 회장이 무궁화장을 받는 것이 사실상 관례였다는 지적이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ㆍ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조위)’의 실무 조사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특조위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특조위 회의실에서 제4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사무처 직제와 조사 인력 배치 등의 내용이 담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안은...
17일 밤 10시 '시사기획 창- 침묵의 세월'에서는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통해 침몰 상황과 원인을 재분석하고 교신 기록에서 드러난 구조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침묵을 강요받았던 세월호 특조위와 침묵에 동조한 언론의 자기반성을 통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세월호의 의혹을 이야기한다.
또 19일 밤 10시에는 'KBS스페셜 - 세월호 4년, 관객과의...
선체조사위와 세월호 특조위를 통해 세월호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미수습자 수습도 계속해나갈 것이다.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대로 하지 못했던 구역의 수색을 재개하고 미수습자 가족과 우리 모두에게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세월호 특조위 조사과정에서는 정부의 항적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항적데이터를 고의로 편집했을 가능성과, 침몰 원인에 대한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이 취한 태도도 석연치가 않다”면서 “검찰이, 세월호가 정부 발표와 같은 항적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또한,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특조위 활동 기간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더 나은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임을 절감한다"라며 "특조위에 주어진 철저한 진상 규명, 보다 안전한 사회 건설,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29일 오후 1시 위원회 대회의실(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20층)에서 제1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장완익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고, 임석규 출범기획단장으로부터 위원회 출범 준비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장완익 위원장은...
검찰은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문건 등을 조사한 뒤 관련자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해수부 감사관실은 지난달 12일 자체 감사 결과 해수부 공무원 10여 명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달 15일에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 했고,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했다.
해양수산부 내 세월호 관련 조직과 인력이 대거 개편된다. 지난달 17일 세월호 수습현장에서 유골 발견 사실을 숨겨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재발방지책의 일환이다.
해수부는 14일 차관회의에서 ‘세월호 현장수습업무 개선대책’을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업무의 중립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해수부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점을 놓고 2015년 1월 1일부터라고 확정해 특조위 활동기한이 2016년 6월 30일로 축소됐다.
당시 특조위가 출범한 후 여러 사유로 실질적 조사 개시가 늦어진 상황이어서 이대로라면 특조위의 실질적 활동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는 특조위 활동시점이 해수부가 임의로 정했다는...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여야 3당은 전날 새벽까지 협상을 벌여 해당 법안 수정안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해당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채택에 실패 했다.
수정안은 당초 여당 몫 3명과 야당 몫 6명에서 여당 4명...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관련 특별법안에 대해 이 총리는 “법안이 차질 없이 통과돼 제2기 특조위가 조속히 가동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총리는 “이번 일은 공직 사회 곳곳에 안일하고 무책임한 풍조가 배어 있다는 통렬한 경고다”며 재차 사과했다.
사건 불법 조작 및 은폐에) 강한 분노를 나타내며 신속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며 “이번 국감에서 불법조작은폐 사건을 더 명확하게 밝히도록 증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2기 세월호 특조위의 신속한 구성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당과 다른 정당이 함께하는 초당적 회의를 모든 정당에 정식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