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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기업 3법' 모두 상임위 문턱 넘어…재계 '당혹'·야 '반발'
    결국 '기업 3법' 모두 상임위 문턱 넘어…재계 '당혹'·야 '반발'
    공정거래법, 안전조정위서 원안 '전속고발권 폐지' 통과…전체회의서 뒤집혀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도 문턱 넘어…'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세월호특조위 연장법도 전체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이른바 '기업 3법'이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며 9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안이 8일 늦은...
    2020-12-09 09:12
  • ‘사회적 참사 특조위 연장’ 법안,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사회적 참사 특조위 연장’ 법안,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가습기 살균제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를 8일 통과했다. 이로써 사참위는 2022년 6월 10일까지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소위를 열고 재적 위원의 과반수...
    2020-12-08 18:38
  • ‘공수처장 추천위원’ 놓고 민주·정의 vs 국민의힘 갈등 재점화
    ‘공수처장 추천위원’ 놓고 민주·정의 vs 국민의힘 갈등 재점화
    국민의힘, 임정혁·이헌 변호사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에더불어민주당·정의당 “세월호 특조위 방해 전력” 반발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으로 이헌 변호사를 내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27일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전력자를...
    2020-10-27 15:33
  • 법원 “정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위자료 지급하라”
    법원 “정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위자료 지급하라”
    세월호진상규명법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최대 1년 6개월로 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1기 특조위가 구성을 마친 2015년 1월 1일을 활동 개시 시점으로 보고 2016년 6월 30일을 활동 종료일로 판단했다. 이후 석 달을 조사보고서 작성 기간으로 간주한 뒤 같은 해 9월 30일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특조위는 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에는 조사를...
    2020-10-25 09:26
  • '세월호 조사방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 '무죄' 주장
    '세월호 조사방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 '무죄' 주장
    이헌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청와대 행정관에게 교체 방안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1월 유가족으로부터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끝에 이 전 실장 등 관계자 9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2020-06-30 14:02
  • 청와대 "세월호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 신중 해야"
    청와대 "세월호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 신중 해야"
    이 비서관은 “지난 2월 18일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전 해양경찰청장 등 참사 당시의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1기 특조위(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조사 방해 의혹, 유가족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4월 7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 수색을 했고, 세월호 진상조사를 방해한...
    2020-06-01 15:47
  • 세월호 특수단, ‘세월호 조사 방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 불구속 기소
    세월호 특수단, ‘세월호 조사 방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 불구속 기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과 관련해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2020-05-28 14:04
  • 특조위 "朴 청와대, 세월호 사고 더 일찍 인지”
    특조위 "朴 청와대, 세월호 사고 더 일찍 인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최초로 사건을 인지한 시각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이르다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조위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까지 알려진 청와대의 참사 최초 인지ㆍ전파 시각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등 관련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수사...
    2020-05-13 20:57
  • [오늘의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철파엠' 권진영·'최화정의 파워타임' 박지영, 나응식, 딕펑스 현우·'두시탈출 컬투쇼' 변기수, 김형준, 김민경·'박경의 꿈꾸라' 유승우, 홍이삭 外
    [오늘의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철파엠' 권진영·'최화정의 파워타임' 박지영, 나응식, 딕펑스 현우·'두시탈출 컬투쇼' 변기수, 김형준, 김민경·'박경의 꿈꾸라' 유승우, 홍이삭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4월 2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당정, '긴급재난지원금' 합의…“통합당, 코로나 예산심사 조속히 착수해야” -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朴 정부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의혹, “국장 임용 및...
    2020-04-24 07:54
  • "'박근혜 7시간' 조사 방해 진실 규명해야"…검찰 수사 요청
    "'박근혜 7시간' 조사 방해 진실 규명해야"…검찰 수사 요청
    사참위는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 이듬해인 2015년 특조위가 '박근혜의 7시간'으로 불린 '사고 당일 VIP 행적 조사'를 추진하자 당시 청와대와 정부가 공동 대응하며 의도적으로 막아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의 인사 발령안 철회에도 청와대의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2020-04-23 16:23
  • 검찰, ‘특조위 방해’ 기재부 등 압수수색…“세월호 수사 속도”
    검찰, ‘특조위 방해’ 기재부 등 압수수색…“세월호 수사 속도”
    이번 압수수색은 ‘4ㆍ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방해 사건, 옛 국군기무사 유가족 사찰사건 등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1기 특조위의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며 이들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특조위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2014년 4월...
    2020-04-22 11:37
  • 세월호 특수단 '유가족 사찰'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세월호 특수단 '유가족 사찰'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방해 사건, 옛 국군기무사 유가족 사찰사건 등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11일 출범한 뒤 올해 2월 18일 세월호 구조 소홀 의혹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특수단 출범 이후 조윤선...
    2020-04-10 14:44
  • [출근길] 윤석열 사단 지방좌천·이란 보복에 트럼프 성명 주목·안철수 바른미래당 복귀?·자한당 영입 체육계 미투 김은희·세월호특조위 "기무사, 유가족 사찰" (정치)
    [출근길] 윤석열 사단 지방좌천·이란 보복에 트럼프 성명 주목·안철수 바른미래당 복귀?·자한당 영입 체육계 미투 김은희·세월호특조위 "기무사, 유가족 사찰" (정치)
    ◇세월호 특조위 "기무사가 유가족 사찰해"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가 유가족의 통장사본과 TV 시청 내역, 인터넷 활동 내역 등을 사찰했다는 것입니다. 특조위는 유가족 사찰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2020-01-09 06:00
  • 이인영 “30일 공수처법 마무리…정정당당히 표결로 결정짓자”
    이인영 “30일 공수처법 마무리…정정당당히 표결로 결정짓자”
    아울러 박 최고위원은 공수처 법안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경력 변호사를 뽑으려는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세월호 특조위 1기와 2기 활동기간을 모두 합쳐도 2년으로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인 5년을 채울수 없다”고 지적하며 “상상력의 극단을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공수처법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라는 기존 수사기관 있음에도...
    2019-12-29 13:28
  • 옥시 英본사 CEO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께 사죄"
    옥시 英본사 CEO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께 사죄"
    1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따르면, 나라시만은 지난달 29일 영국 RB 본사에서 특조위의 다국적기업 현지조사단과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한 뒤, 홈페이지에 사과 서한을 게시했다. 최예용 특조위 부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 5명은 지난달 24일부터 여드레간 인도와 영국...
    2019-12-01 20:40
  • 특조위 '세월호 헬기구조 지연 의혹' 수사 의뢰
    특조위 '세월호 헬기구조 지연 의혹' 수사 의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응급헬기 구조 지연 사건' 등 3개의 사안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특조위는 13일 오전 10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및 수색의 적정성에 대한 수사의뢰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KDB산업은행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불법대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특조위는 참사...
    2019-11-13 14:05
  • 임관혁 세월호 특수단장 "백서 쓰는 심정, 모든 의혹 철저히 조사"
    임관혁 세월호 특수단장 "백서 쓰는 심정, 모든 의혹 철저히 조사"
    임 단장은 “우선적으로 기존 수사 기록과 조사 기록을 살펴보고 세월호 특조위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 향후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 예정인 사건 등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수사 방향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선 순위와 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절차, 대상 등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며 “기록 확인이 되고 진용을 갖춘 후에 가늠할 수 있을...
    2019-11-11 15:02
  •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11일 공식출범…“수사 우선순위 검토 중”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11일 공식출범…“수사 우선순위 검토 중”
    2015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2017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가 1년 가량씩 조사를 벌였다. '특조위 2기'로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해 3월 출범해 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특조위 2기가 '헬기 이송 의혹'과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을 우선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은 조사 내용이 발표된 후...
    2019-11-09 15:28
  •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세월호 사건을 조사 중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달 31일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 발표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맥박이 있는 익수자를 발견하고도 병원 이송까지 4시간 41분이 걸렸고, 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용하지 못했다”는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당시 이 학생을 태운 배에는 헬기가 두 차례...
    2019-11-06 14:32
  • 가습기살균제 특조위 청문회…“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가습기살균제 특조위 청문회…“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는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오전에는 SK케미칼와 애경산업 등 관계자가 참석해 심문을 받았다. 최창원 전(前) SK케미칼 대표, 김철 SK케미칼 대표, 이영순 전...
    2019-08-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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