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를 위한 인신구속제도 개선 및 피고인·피의자의 권리 보호, 범죄피해자 보호,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관리의 국가책임 구축 등의 과제를 세웠다. 특히 세월호 참사,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에서 제기됐던 인권에 관한 요구를 반영해 ‘안전권’을 신설했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또 “이러한 토론이 특정 계획의 법적 허용 여부에 관한 것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월호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예로 들며 “안전을 도외시하는 정권은 무너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과거이자 현실로 남아 있는 경고”라며 “촛불 정부도 예외일 수 없고 안전을 시민운동으로 승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5년 5월 설립된 동아에이블은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때 비상구를 안내하는 유도표시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인명피해가 더 커졌던 점에 주목했다. 이후 세월호 침몰 등 계속된 대형사건 속에서 안전유도 안내판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불에 타지 않고 지속가능한 라이프라인 개발에 몰두했다.
그 결과 2016년 석재의 원하는 부위를 녹일 수 있는 화학용액을 개발한 데...
법원이 사고 발생 4년 3개월 만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고(故) 전찬호 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4명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희생자들에게 2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기말고사 시험에 세월호 사고를 예문으로 출제해 비난을 받은 충북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교육청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3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건을 시험문제에 부적절하게 인용한 해당 교사에게 주의 처분과 15시간 이상의 '학생평가 관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문제를 꼼꼼하게...
검찰은 세월호 사고의 보고 시각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체포했던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7일 석방했다.
이날 검찰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체포한 김규현 전 차장을 이날 오후 석방했다.
김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수정 사건'에...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5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김 전 차장을 이미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3차장 산하의 특수1부는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 훈령 불법 변개 등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 안보실장 등 관련자를 기소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중앙지검 부서 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지검은 지난 6개월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20여 건의...
특히 문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 때 마지막까지 방아쇠를 놓지 않은 황도현 중사 △세월호의 아이들을 구하다 돌아가신 고창석 선생님과 전수영 선생님 △올해 3월 소방공무원 임용되기 전 연수 기간 중 구조활동 하다가 사고를 당한 문새미 교육생 △수십 년 동안 군의문사로 이중 고통을 겪다가 최근에 순직을 인정받은 유가족들 등을 참석자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김 단장은 해수부 본청에 있으면서도 사건·사고가 터지면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간다. 세월호 침몰 사건, 우이산호 기름 유출, 세월호 인양 작업 현장에는 항상 그가 있었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 모두가 회피하는 상황에서 손을 들고 현장으로 갔다. 전남 진도가 고향인 그가 고향에서 일어난 일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각종 민원을 들고 해수부를...
또한 “해당 프로그램의 담당 부장과 연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제작팀에서 배제되었던 조연출 등 3인은 ‘전참시’ 제작에서 빠진다”라며 “‘전참시’는 재정비 시간을 찾고 새로운 연출진이 구성된 후 이영자씨를 비롯한 출연자들과 상의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참시’는 5일 자 방송에서 이영자가 어묵을 먹는 장면에 세월호 사고...
또한 “해당 프로그램의 담당 부장과 연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제작팀에서 배제되었던 조연출 등 3인은 ‘전참시’ 제작에서 빠진다”라며 “‘전참시’는 재정비 시간을 찾고 새로운 연출진이 구성된 후 이영자씨를 비롯한 출연자들과 상의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참시’는 5일 자 방송에서 이영자가 어묵을 먹는 장면에 세월호 사고 뉴스특보...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2014년 12월 원양어선 ‘제501오룡호’ 침몰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선장의 적절한 대응이 없어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퇴선시기를 결정하는 등 정확한 상황판단을 토대로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교율이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흡한 상태다. 현재는 비상상황을 가정해 선원 개개인에게 임무를...
2014년에는 7월에는 진도 팽목항 세월호 사고 현장의 지원활동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소방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소방관 5명의 유가족에게 1억 원씩 총 5억 원의 위로금을 전달했다.
앞서 2013년 4월에는 바다에 뛰어든 시민을 구하려다 희생된 인천 강화경찰서 소속 고(故)정옥성 경감 유가족에게 5억 원의 위로금과 자녀 3명의 학자금 전액을 지원키도 했다....
개그우먼 이영자가 어묵을 먹는 장면에 세월호 참사 당시 뉴스 특보 화면을 삽입해 논란이 된 것.
이에 MBC는 최승호 사장이 직접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하고 세월호 참사 유족과 외부 변호사가 포함된 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했지만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결론을 내려 아직도 많은 네티즌의 질타를 받고 있다.
'전참시'는 5일 자 방송에서 이영자가 어묵을 먹는 장면에 세월호 사고 뉴스특보 화면을 배경으로 집어넣어 '세월호 희화화 논란'이 일었다. 제작진 측에 보수 성향의 온라인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쏟아졌다.
논란이 된 방송 이후 '전참시' 게시판을 비롯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 온라인에는 '전참시' 비난글이...
한편 이에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2016년 12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곡 '불망(不忘)-얼웨이즈 리멤버(Always Remember)'로 연예계 데뷔한 가수 타니(22.김진수)가 교통사고로 숨져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타니는 올 하반기 발표 예정인 앨범 작업을 앞두고 있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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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면가왕’ 데드풀...
한편 이에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2016년 12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곡 '불망(不忘)-얼웨이즈 리멤버(Always Remember)'로 연예계 데뷔한 가수 타니(22.김진수)가 교통사고로 숨져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타니는 올 하반기 발표 예정인 앨범 작업을 앞두고 있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한 달 새 잇따른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네티즌은...
아이디 ‘sshi****’는 “세월호 사고 원인 조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4년 동안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부터 제대로 조사해 정확하게 밝혀지길 바란다”라고 했다.
아이디 ‘eshu****’는 “세월호 선체 직립을 응원한다. 또한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 그런데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예방하는 일도 중요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MBC '전지적 참견 시점' 이영자 어묵 먹방에 '[속보] 이영자 어묵 먹다 말고 충격 고백'이라는 자막을 내보내며 세월호 참사 당시 뉴스 화면을 합성해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조롱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것이 "실수라고 하기에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수 문화평론가는 10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