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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법 위의 권력 그리고 정경유착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모금, 세월호 7시간, 국민연금 삼성 특혜 지원, 블랙리스트, 이대 특혜 입학 등 그동안 저질러 온 부정부패 행위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지만, 그들은 후안무치(厚顔無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 특검, 헌재, 검찰 수사도 부정하는 그들이 수년간 이 나라를 이끌어 온 지도자였다는 점이 개탄스럽다. 법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이용해...

2017-01-10 17:26
숫자로 본 ‘최순실청문회’…55.3시간ㆍ증인 132명ㆍ고발 43명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오는 15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60일 활동을 마무리한다. 특위는 이 기간 동안 총 7번의 청문회를 진행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출연금 강제 모금, 최 씨의 딸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특혜 의혹 등에 연루된 이들을 증인으로 세워 국민적...

2017-01-10 10:18
바른정당 “국조특위, 불출석 증인 엄벌하고 제도적 보완 나서야”

그는 “이것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혀 줄 핵심인물로 지목된 인물들이 모두 불출석한 것”이라며 “조직적 방해의혹까지 일고 있는데, 핵심 증인들이 약속이나 한 듯 숨어버리거나 가벼운 법률지식으로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국조특위는 법적조치 등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불출석...

2017-01-09 20:41
[포토] 묵념하는 국조특위 참석자들

세월호 참사 발생 1000일인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7차 청문회에서 참석자들이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1-09 12:31
최순실국조특위, 청문회서 ‘세월호 1000일’ 추모 묵념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9일 사실상 마지막인 제7차 청문회를 본격 진행하기 앞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청문회는 채택했던 증인 20명, 참고인 4명 중 증인 2명과 참고인 1명만이 참석하면서 바른정당 소속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지는 등 격앙된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이 와중에...

2017-01-09 11:53
최순실, 윤전추에 크리스마스카드 “새해엔 시집가세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소속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최씨가 윤 행정관에게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를 공개했다. 이 카드엔 “전 추씨, 메리크리스마스. 성탄절 보내시고 새해에는 꼭 시집가세요”라고 적혀 있다. 장 의원은 “또 윤 행정관의 개인폰, 이건 제가 알기로는 대포폰인데 윤 행정관이...

2017-01-09 11:27
‘최순실 국조’ 결산청문회, 최악의 증인불출석 사태…달랑 2명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9일 마지막 청문회를 열었으나 최악의 증인 불출석 사태가 벌어졌다. 채택한 증인 20명 가운데 달랑 2명만이 참석한 것이다. 특위가 이날 출석을 요구한 증인들은 여섯 차례 진행된 지난 청문회에 불출석했거나, 위증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들이라는 데서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었다. 그러나 우선...

2017-01-09 10:36
[11차 촛불집회] 세월호 특조위 이어갈 국민조사위 출범…7일 광화문서 출범식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이틀 앞두고 최순실씨 등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를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열린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가 출범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국민조사위원회는 활동이 종료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대신해 진상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조사위는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2017-01-07 18:24
서석구 변호사 "美국방부, 광화문 촛불집회 11만명이라고 공표했다?"…네티즌 "진실을 외면하는구나"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뭘 했는지를 서면으로 소상히 제출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서석구 변호사는 "10일까지 내겠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촛불을 앞세워 민노총이 주도하는 이런 민중총궐기는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다"라며 "아직 대통령을 조사도 하지...

2017-01-06 14:09
헌재,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아니다"… 빠른 재판 진행 예고

권 위원은 그동안 주장해 온 △비선조직을 통한 국정농단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7시간'으로 대표되는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대기업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을 언급하고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탄핵심판으로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2017-01-05 12:34
특검, 탄핵심판 5가지 쟁점 ‘동시 다발적 수사’ 진행… 새 혐의점 변수 부각

이어 박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의 독대에서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할 부정한 청탁이 없었는지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탄핵사유 쟁점인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수사에도 돌입했다. 특검은 7시간 행적의 '열쇠'로 꼽히는 전 청와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를 두 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박...

2017-01-01 12:44
세월호 7시간 규명될까… 헌재, 이재만·안봉근·윤전추·이영선 증인 채택

앞서 윤 비서관과 이 비서관은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국정조사와 달리 탄핵심판에서는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 권성동 소추위원단장도 재판이 끝난 직후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처벌규정도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법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2016-12-30 17:31
구치소까지 간 국조특위, 결국 ‘감방 심문’… 최순실은 ‘모르쇠’ 일관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6일 우여곡절 끝에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 씨를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최 씨는 서울구치소 수감장 공개접견장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감방 신문’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등 자신과 관련된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불리한 질문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특위는 전날 최 씨가...

2016-12-27 10:48
정호성 입 열었다…"최순실, 정책과 공직자 인사 자료 전달"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26일 서울 남부구치소 현장 청문회에서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이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여러 증언에 이목이 쏠렸다. 특히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3시간여 진행된 이날 비공개 면담에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함께 나온 정 전 비서관은 박...

2016-12-26 21:30
최순실 수감동 청문회 "김기춘도, 우병우도 몰라…정유라 이대입학은 정당"

최씨는 이날 서울구치소 수감동에서 2시간 30분가량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비공개 청문회에서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을 아느냐'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모른다"고 답했다고 황 의원이 전했다.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아이디어를 최씨가 내고 박 대통령이 전경련을 통한 모금 아이디어를 냈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그런...

2016-12-26 19:23
특검, 박근혜 정부 실세 김기춘·우병우 본격 수사…혐의 입증 가능할까

최근 공개된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는 김 전 실장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과정과 사법부 특정 인사 징계에 관여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가 다수 담겼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세월호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광주지검 수사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16-12-26 12:29
조여옥 대위, 특검 조사 새벽 귀가… '세월호 7시간' 실마리 밝혀질까

이번 조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헤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대위는 22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박 대통령에게 태반·백옥·감초 주사를 처방한 적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조 대위는 청문회, 조사 등이 끝나면 연수 일정을 마치기 위해 이달 30일 다시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2016-12-25 11:04
우병우에 또 허탕 … 특검 ‘그들의 입’ 열까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증인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이른 바 문고리 3인방도 출석하지 않았다. 특위는 오는 26일 구치소에 수감된 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대한 현장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위는 22일 5차 청문회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를 증인으로...

2016-12-23 10:57
이진성 재판관, "세월호 참사일은 특별한 날…대부분 행적 떠올릴 수 있어"

청와대는 그동안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며 상황을 보고받는 등 집무를 봤다고 해명해왔다.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보좌체계가 완비될 때까지 연설문에 한해 도움을 받았다'고 표현하거나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다가 3차례 대면조사를 거부하는 등 '대국민 거짓말'도 거듭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해명을 제출한 게...

2016-12-22 19:29
우병우, 모든 의혹 “모른다”… 답답한 청문회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5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모든 혐의와 의혹을 부인했다. 민정수석으로서 업무가 미흡했다는 도의적인 부분만 인정하고 사과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을 알지 못한다”면서 “개인적으로 알거나 만나지 않았다”고 했다. 차은택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세월호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2016-12-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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